공사중단 및 지연 현장서 잇단 訴 제기
[뉴스핌=김종길 기자]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계약자들이 잇단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 지웰시티 1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신영이 분양 당시 제시했던 주변 개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4월 초 분양계약 해지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2007년 1단지 분양 당시 2단지 추가 건설 및 주변 개발을 통한 청주의 랜드마크 조성 의지를 믿고 당시 최고가인 평당 1000만원에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혀 주변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영 측은 "1단지 건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7월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2차 분양이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중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지역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 전환이 결정된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임대아파트 11차 3단지 입주민들도 "회사 측이 건설원가 등을 부풀리고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하락한 주변 아파트 시세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분양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용정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부도가 난 신성건설이 4개월째 아파트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계약해지 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계획이다.
계약자들은 신성건설에 분양 계약금, 1회 납부한 중도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신성건설 아파트 분양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상대의 소송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계약자들도 대주건설의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소송을 고려 중이다.
역시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입주 예정자들 역시 대주가 1차로 연장한 3개월 연장 기간(A블록 3월까지, B블록 7월까지) 안에 아파트를 완공 못하면 입주 거부 및 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처럼 호황기에는 보기 힘든 계약해지 소송은 올들어서만 10여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계약해지 사례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장기 불황의 여파로 공사 중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이다.
수도권 확대 및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 지난 2004년 이후 아파트공사가 활발했던 충남 천안시의 경우 2월 현재 시가 사업승인한 아파트 76개 단지(약 4만가구) 중 49개 단지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 상태여서 언제든 계약해지 및 집단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구미시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공단동 공단1주공, 공단2주공, 신평동 장미타운) 등 세 곳(약 2000 가구)이 모두 공사가 중단됐다.
또 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대림산업마저도 각각 충남 천안 성거읍 '성거 GS자이'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 e-편한세상'을 공사 중단했다. 이 중에는 입주 예정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도 있어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현상"이라며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공사 중단 현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신영 지웰시티 1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 신영이 분양 당시 제시했던 주변 개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4월 초 분양계약 해지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2007년 1단지 분양 당시 2단지 추가 건설 및 주변 개발을 통한 청주의 랜드마크 조성 의지를 믿고 당시 최고가인 평당 1000만원에 분양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전혀 주변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영 측은 "1단지 건축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7월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2차 분양이 늦어지긴 했지만 올해 중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지역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 전환이 결정된 청주 상당구 금천동 부영임대아파트 11차 3단지 입주민들도 "회사 측이 건설원가 등을 부풀리고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하락한 주변 아파트 시세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분양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 용정동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부도가 난 신성건설이 4개월째 아파트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며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단체 계약해지 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계획이다.
계약자들은 신성건설에 분양 계약금, 1회 납부한 중도금의 반환과 함께 위약금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신성건설 아파트 분양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상대의 소송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대주피오레 아파트 계약자들도 대주건설의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소송을 고려 중이다.
역시 대주건설이 짓는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 입주 예정자들 역시 대주가 1차로 연장한 3개월 연장 기간(A블록 3월까지, B블록 7월까지) 안에 아파트를 완공 못하면 입주 거부 및 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처럼 호황기에는 보기 힘든 계약해지 소송은 올들어서만 10여건 이상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계약해지 사례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장기 불황의 여파로 공사 중단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이다.
수도권 확대 및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 지난 2004년 이후 아파트공사가 활발했던 충남 천안시의 경우 2월 현재 시가 사업승인한 아파트 76개 단지(약 4만가구) 중 49개 단지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착공 상태여서 언제든 계약해지 및 집단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구미시의 경우 공사가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공단동 공단1주공, 공단2주공, 신평동 장미타운) 등 세 곳(약 2000 가구)이 모두 공사가 중단됐다.
또 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대림산업마저도 각각 충남 천안 성거읍 '성거 GS자이'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 e-편한세상'을 공사 중단했다. 이 중에는 입주 예정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도 있어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현상"이라며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 공사 중단 현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