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할 계획이다.
15일 재정부는 현행 목적세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재원은 보전하되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현행 목적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대신 올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특별회계 재원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해 재원보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법안 중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회의, 교육세법 폐지안은 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교통세법 폐지안은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재정부는 현행 목적세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재원은 보전하되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현행 목적세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대신 올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특별회계 재원 확충 등의 조치를 취해 재원보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해 폐지하는 법안 중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회의, 교육세법 폐지안은 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교통세법 폐지안은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