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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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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8년 11월 첫째주(11.3~11.7)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일정입니다.


◆ 11월 3일(월)

전경련,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 특별강연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 (오전 6시)
지식경제부,'08년 10월 수출입동향 (오전 6시)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종내 최고가, 최저가 (오전 6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재정정책자문회의 기금정책심의회 민간위원 합동회의 (오전 7시 30분, 팔레스 호텔)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김종창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무역협회,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 (오전 10시, 쉐라톤 H)
지경부 이윤호 장관, 기업가 정신 국제컨퍼런스 (오전 10시, 워커힐H)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Takatoshi Ito, 동경대 경제학과 교수 (오전 10시 30분)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현대車-한국MS 공동 '차량IT혁신센터' 개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제표준화기구서 활동할 전문가 양성 (오전 11시)
전경련, 제5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 시상식 개최 (오전 11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기자브리핑 (오전 11시 10분, 기자실)
공정위 대변인, 월요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오)
통계청, 통계발전 공동전략 모색을 위한 한-아세안 통계개발포럼 개최 (정오)
KDI, 현안분석 '자산가격변동과 민간소비'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가격대별 분포와 주가 (정오)
무역협회, 2009 세계경제전망세미나 (정오)
통계청,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오후 1시 30분)
정부,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회의 (오후 2시, 대회의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그룹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오후 3시)
기획재정부, 2008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 (배포시)
한국은행, 2008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결과 (배포시)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해외출장: 미국 IR (11/6일까지)

미국, 2일(현지시간) 새벽 2시부로 서머타임(일광절약제) 해제
일본 금융시장, 문화의날 공휴일로 휴장

소시에테 제네랄(SocGen), 3/4분기 실적 공표
프랑스 NTC, 10월 PMI제조업지수: 40.6, 예상 40.8, 이전 43.0
독일 NTC, 10월 PMI제조업지수: 42.9, 예상 43.3, 이전 47.4
유럽, 10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41.1, 예상 41.3, 이전 45.0
영국 CIPS, 10월 PMI제조업지수: 41.5, 예상 40.1, 이전 41.0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3시45분)
미국 상무부, 9월 건설지출: -0.3%, 예상 -0.8%, 이전 0.3%(0.0%에서 수정)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10월 제조업지수: 38.9, 예상 41.5~42.0, 이전 43.5
미국 재무부, 270억$ 3개월물 국채입찰: 0.530%낙찰(2.86배), 이전 0.900%낙찰(2.99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100%낙찰(2.65배), 이전 1.400%낙찰(3.28배)
미국 AutoData, 10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7.65/10.56, 예상 9.2/12.0, 이전 9.44M/12.5M


◆ 11월 4일(화)

한국은행, 10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금융위원회,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전 9시)
공정거래위,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 (오전 9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무역진흥확대회의 (오전 10시,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2008 상생협력주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8 IT Women's Grand Fair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덕특구 해외연구소 유치 가속화 (오전 11시)
전경련, 법정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전 11시)
전경련, 사회공헌아카데미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2008 서울지역 경영자문상담회 개최 (오전 11시)
미래에셋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지식경제부, 제2회 무역진흥확대회의 개최 (오전 11시 30분)
한국은행, 금요강좌안내: 외환보유액의 이해와 운용전략 (정오)
공정거래위,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조치 (정오)
대한상의, 탄자니아/우간다 투자진출 세미나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Ronald P.O' Hanley, BNY Mellon Asset Management President & CEO (오후 1시 45분)
지경부 이윤호 장관, 상생협력주간 개막식 (오후 2시 30분, 워커힐H)

일본, 10월 현금 급여 : 0.1%, 예상 0.2%, 이전 -0.3%YY
호주준비은행(RBA), 정책위원회: 5.25%로 75bp 인하
일본 자동차판매협회연합회, 10월 신차판매: -13.1%, 예상 NA, 이전 -5.3%YY

UBS, 3/4분기 실적 공표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2% +7.9%, 예상 -0.1% +8.0%, 이전 -0.5%MM +8.5%Y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월 소비자물가지수: +4.5%, 이전 4.7%

미국 제44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미국 상무부, 9월 공장주문: -2.5%, 예상 -0.7%, 이전 -4.3%(-4.4%에서 수정)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SIFMA 연례회의서 연설 (오전 10시)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연설 (오전 11시45분)


◆ 11월 5일(수)

재정부 강만수 장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안내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자통법 시행 대비 공시서식 개편안 시험운영(Pilot Test) 실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공공시설 상징기호 '픽토그램' 사용설명회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간부회의 (오전 9시, 대회의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SW품질인증제도 GS로 통합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 도입 토론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08년 10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RFID/USN KOREA 2008 (오전 11시)
전경련, 부품소재위원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7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결과 국내전파 세미나 (정오)
금융위원회, 9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중권시장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공시 현황 (정오)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강원지역 중소상인들과 간담회 (정오)
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 (정오)
통계청, 9월 및 3/4분기 소매판매액 동향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전원회의: 1. 구술심의-한국캘러웨이골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아쿠쉬네트코리아 덕화스포츠 오리엔트골프 등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5건, 2. 서면심의-12개 신용카드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건, 우정사업본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등 4건 (오후 2시, 심판정)
기획재정부, 2007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최종성과 보고회 개최 (오후 4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44호) (배포시)
증권협회, 11월 채권시장 지표 (배포시)

일본은행, 10월 본원통화: +1.4%, 예상 NA, 이전 +0.9%YY)
일본 재무성, 1.9조엔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강연 (오후 1시30분)

프랑스 NTC, 10월 PMI서비스업지수: 47.5, 예상 48.8, 이전 48.8
독일 NTC, 10월 PMI서비스업지수: 48.3, 예상 49.7, 이전 49.7
유럽, 10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45.8, 예상 46.9, 이전 48.4
영국 CIPS, 10월 PMI서비스업지수: 42.4, 예상 44.7, 이전 46.0
영국 통계청, 9월 산업생산: -0.2% -2.2%, 예상 -0.3% -2.3%, 이전 -0.6%MM -2.3%YY
EU 유로스타트, 9월 소매판매: -0.2% -1.6%, 예상 -0.3% -2.3%, 이전 +0.3%MM -1.8%YY

미국 ADP, 10월 민간고용동향: -157K 예상 -80K, 이전 -26K(-8K에서 수정)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10월 서비스업지수: 44.4, 예상 47.5~48.5, 이전 50.2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00K, 예상 NA, 이전 +493K
미국 재무부, 3년물 국채 입찰 공고: 250억$(11/10)
미국 재무부, 10년/30년물 국채 입찰 공고: 200억$(11/12)/100억$(11/13)
시스코시스템스, 분기실적 발표


◆ 11월 6일(목)

기획재정부, 개도국 공무원 대상 재정운용 연수 실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8년 3/4분기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결과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대부업체 약관조항 시정 (오전 6시)
대한상의,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초청 조찬 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PBC라디오 인터뷰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이윤호 장관, 한-투르크 정상회담 배석 (오전 10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한중일 RFID 국제협력 본궤도 오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신기술 승강기 개발 쉬워진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중일 표준협력 위해 모인다 (오전 11시)
전경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범사례설명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제1기 스탠퍼드 최고경영자 과정 본교 수료식 (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변경 현황 및 추이 (정오)
공정거래위,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 공개 (정오)
공정거래위, 10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오후 4시)
무역협회,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초청 경제 4단체 오찬 (오후 12시 30분, 신라H)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국회, 분야별 대정부질문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이윤호 장관, 투르크 대통령 환영만찬 (오후 6시 30분, 청와대)
증권협회, 10월 채권시장 동향 (배포시)
증권협회, 프리보드 신규지정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BIS총재회의 (11/6~12, 브라질 상파울로)

일본은행, 정책의사록 요지(9/26, 10/6·7) 공표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9월 경기선행/동행지수(CI)-잠정: 89.2/100.8, 예상 89.2/100.8, 이전 89/100.6
일본 내각부, 9월 경기선행/동행지수(DI)-잠정: 10.0%/0.0%, 예상 10.0%/11.1%, 이전 18.2%/10.0%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제조업수주: -8.0%, 예상 -2.6%, 이전 +3.5%(+3.6%MM에서 수정)
영란은행(BOE), 11월 통화정책위원회: 3.0%로 150bp인하(50bp 인하 예상)
유럽중앙은행(ECB), 11월 통화정책이사회: 3.25%로 50bp 인하 (예상일치)
스위스국립은행(SNB), 기준금리 2%로 50bp 인하
체코중앙은행, 기준금리 2.75%로 75bp 인하
덴마크 중앙은행, 기준금리 50bp 인하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18% 동결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81K, 예상 475K~480K, 이전 485K(479K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3Q 생산성-잠정: 1.1%, 예상 0.6%~1.0%, 이전 3.6%(4.3%에서 수정)
미국 노동부, 3Q 단위고용비용-잠정: 3.6%, 예상 2.8%~3.4%, 이전 -0.1%(-0.5%에서 수정)
미국 주요 소매업체, 10월 동일점포 매출: -0.9%, 예상 -0.1%
케빈 와시 연준 이사, '경제전망' 연설 (오후 7시30분)


◆ 11월 7일(금)

한은 이성태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BIS총재회의 참석자 출국 안내 (오전 6시)
전경련, 제2회 글로벌경영협의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예비창업자 국책 IT 연구기관 통해 사전 기술검증 (오전 6시)
지경부 이윤호 장관, 국민통합포럼 조찬강연 (오전 7시 30분, 국회)
한은 이성태 총재,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축사 (오전 9시 15분, 롯데호텔)
국회,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이윤호 장관,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오전 11시, 63빌딩)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15차 정례회의 (오후 2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공정위 간부 워크샵 (오후 4시, 오크밸리)
기획재정부, 2008년 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BIS총재회의 (11/7~13, 브라질 상파울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재무성, 0.2조엔 4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청, 9월 무역수지 (오전 2시, 예상 137억€, 이전 106억€)
독일 연방통계청, 9월 경상수지 (오전 2시, 예상 105억€, 이전 73억€)
프랑스 세관, 9월 무역수지 (오전 2시45분, 예상 -48억€, 이전 -54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월 경기선행지수 (오전 6시, 예상 NA, 이전 9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월 표준실업률 (오전 6시, 예상 NA, 이전 6.0%)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산업생산 (오전 6시, 예상 -2% -0.6%, 이전 +3.4%MM +1.7%YY)

미국 노동부, 10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오전 8시30분, 예상 -200K, 이전 -159K)
미국 노동부, 10월 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6.3%, 이전 6.1%)
미국 노동부, 10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2%)
미국 노동부, 9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오전 8시30분, 예상 33.6, 이전 33.6시간)
전미부동산협회(NAR), 9월 주택매매계약지수 (오전 10시, 예상 NA, 이전 7.4%)
미국 상무부, 9월 도매재고 (오전 10시, 예상 -0.5%, 이전 0.8%)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경제전망' 연설 (정오)
미국 연방준비제도, 9월 소비자신용 (오후 3시, 예상 -5억$, 이전 -79억$)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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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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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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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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