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젤I· 바젤II 병행산출기간 1년간 연장
- BIS비율 하락압력 등 부정적 영향 차단
[뉴스핌=한기진]최근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BIS비율이 하락 압력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Ⅰ․바젤Ⅱ 병행산출기간을 현행 2008년 1월1일 이후 1년간에서 2008년 1월1일 이후 2년간으로 1년 연장토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BIS비율 하락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바젤Ⅱ 적용을 의무화 할 경우 중소기업등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자본적정성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해 올해부터 바젤Ⅱ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시 바젤Ⅰ과 바젤Ⅱ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병행산출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금감원은 이번 연장조치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 하락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여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은행들의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 및 적기시정조치 우려 감소로 예금주 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은행의 BIS비율 산출 기준 변경이 아닌, 바젤Ⅱ 운영상의 유예조치이므로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 BIS비율 하락압력 등 부정적 영향 차단
[뉴스핌=한기진]최근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BIS비율이 하락 압력에 처하자 금융당국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바젤Ⅰ․바젤Ⅱ 병행산출기간을 현행 2008년 1월1일 이후 1년간에서 2008년 1월1일 이후 2년간으로 1년 연장토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기로 은행들의 BIS비율 하락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바젤Ⅱ 적용을 의무화 할 경우 중소기업등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자본적정성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해 올해부터 바젤Ⅱ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실태평가시 바젤Ⅰ과 바젤Ⅱ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병행산출조치를 시행중에 있다.
금감원은 이번 연장조치로 국내 은행의 BIS비율 하락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여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은행들의 경영실태평가등급 하락 및 적기시정조치 우려 감소로 예금주 등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은행의 BIS비율 산출 기준 변경이 아닌, 바젤Ⅱ 운영상의 유예조치이므로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