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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품을수 있나]⑤
[한화, 대우조선 품을수 있나]⑤(끝)
- 외환위기 당시 부실 초래 한화종금 등에 3조원 공자금 투입 전력
- 대한생명 인수 정당성 논란 이어 일부지분 매각계획 눈총
- "환란책임회피 부도덕기업 인수자격 없다" 정치권도 비판
[뉴스핌=한기진 기자]"망가뜨린 자, 싸게 산 자, 비싸게 파는 자.. 모두 한 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자격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 계열사(한화종금, 충청은행)의 부실을 야기해 혈세를 쓰게 만들더니 혈세로 겨우 회생한 기업(대한생명)을 싸게 사고, 이번엔 그 기업을 이용해 덩치가 더 큰 기업(대우해양조선)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런 부도덕한 기업과 기업주에게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도록 놔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입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화측은 “당시 대생 인수에 나선 곳도 없고,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공적자금과 질긴 인연
한화가 비판을 받는 원죄(?)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가 대주주로 있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은 부실경영으로 각각 1조5000억원씩 모두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한화는 부실경영과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다.
그런 기업이 다시 총 3조5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인수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01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험사 인수자격에는 보험사이거나 보험사가 있는 기업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미국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과 한화컨소시엄(한화, 일본 오릭스, 호주 맥쿼리생명)이 경합을 벌였지만 메트라이프가 포기, 한화가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화가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화가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 전액과 입찰 참여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지분 인수 1년 뒤 한화가 지정하는 회사에 주식을 모두 판다는 내용이다. 그 대신 맥쿼리는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결국 인수 자격없는 한화가 이면계약을 통해 맥쿼리생명을 끌어들인 것이다.
검찰이 2005년 2월 한화를 ‘위계에 의한 입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2006년 6월 대법원은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같은 해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국제중재 신청을 냈고, 국제상사중재위는 7월31일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 계약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예보 관계자는 "판정부가 한화가 입찰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예보를 기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면서도 "이런 기망행위가 매매계약을 무효, 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판결로 한화는 콜옵션을 행사, 예보가 갖고 있는 한화 지분 16%를 주당 2275원으로 샀다.
◆ 대생 팔아 대우조선 인수 나서자 ‘자격 논란’
문제는 예보로부터 싼 가격에 사들이더니 대생 지분 약 1억5000만주를 주당 1만원을 쳐서 팔아 1조5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대우조선 인수 자금으로 쓴다는 것.
대우조선 역시 공적자금을 들여서 회생의 길을 걸었던 기업이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대우조선에 들어간 초기 투자자금(공적자금)은 1조4957억원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의 이자수익률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유무형의 공적자금 투자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에 각 1조5000억원, 대한생명 3조5500억원에 대우조선해양인수 성공시 공적자금을 합하면 총 8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한화그룹이 꿀꺽하는 셈이된다.
이러자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은 한화에 대해 잇따라 비판했다.
이성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생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려놓으니까 또 헐값에 사려고 한다"며 "국민들은 앞으로도 25년에 걸쳐 공적자금을 메꿔야 하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공적자금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기업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대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일이 정상적인 모습이냐"고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대한생명 인수당시, 메트라이프도 마이너스 1조3000억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려는 곳이 없어 한화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인수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외환위기 당시 부실 초래 한화종금 등에 3조원 공자금 투입 전력
- 대한생명 인수 정당성 논란 이어 일부지분 매각계획 눈총
- "환란책임회피 부도덕기업 인수자격 없다" 정치권도 비판
[뉴스핌=한기진 기자]"망가뜨린 자, 싸게 산 자, 비싸게 파는 자.. 모두 한 몸"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자격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 계열사(한화종금, 충청은행)의 부실을 야기해 혈세를 쓰게 만들더니 혈세로 겨우 회생한 기업(대한생명)을 싸게 사고, 이번엔 그 기업을 이용해 덩치가 더 큰 기업(대우해양조선)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런 부도덕한 기업과 기업주에게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하도록 놔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입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화측은 “당시 대생 인수에 나선 곳도 없고,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했는데 왜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 공적자금과 질긴 인연
한화가 비판을 받는 원죄(?)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가 대주주로 있던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은 부실경영으로 각각 1조5000억원씩 모두 3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한화는 부실경영과 공적자금투입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다.
그런 기업이 다시 총 3조5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인수했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01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험사 인수자격에는 보험사이거나 보험사가 있는 기업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미국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과 한화컨소시엄(한화, 일본 오릭스, 호주 맥쿼리생명)이 경합을 벌였지만 메트라이프가 포기, 한화가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화가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화가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 전액과 입찰 참여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지분 인수 1년 뒤 한화가 지정하는 회사에 주식을 모두 판다는 내용이다. 그 대신 맥쿼리는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3분의 1을 보장받았다.
결국 인수 자격없는 한화가 이면계약을 통해 맥쿼리생명을 끌어들인 것이다.
검찰이 2005년 2월 한화를 ‘위계에 의한 입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2006년 6월 대법원은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같은 해 7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국제중재 신청을 냈고, 국제상사중재위는 7월31일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 계약이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예보 관계자는 "판정부가 한화가 입찰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고 예보를 기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면서도 "이런 기망행위가 매매계약을 무효, 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판결로 한화는 콜옵션을 행사, 예보가 갖고 있는 한화 지분 16%를 주당 2275원으로 샀다.
◆ 대생 팔아 대우조선 인수 나서자 ‘자격 논란’
문제는 예보로부터 싼 가격에 사들이더니 대생 지분 약 1억5000만주를 주당 1만원을 쳐서 팔아 1조5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대우조선 인수 자금으로 쓴다는 것.
대우조선 역시 공적자금을 들여서 회생의 길을 걸었던 기업이다.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산은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대우조선에 들어간 초기 투자자금(공적자금)은 1조4957억원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의 이자수익률과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유무형의 공적자금 투자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에 각 1조5000억원, 대한생명 3조5500억원에 대우조선해양인수 성공시 공적자금을 합하면 총 8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한화그룹이 꿀꺽하는 셈이된다.
이러자 예금보험공사와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은 한화에 대해 잇따라 비판했다.
이성현 한나라당 의원은 "대생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려놓으니까 또 헐값에 사려고 한다"며 "국민들은 앞으로도 25년에 걸쳐 공적자금을 메꿔야 하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공적자금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기업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대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일이 정상적인 모습이냐"고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대한생명 인수당시, 메트라이프도 마이너스 1조3000억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려는 곳이 없어 한화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인수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