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0.27~10.31)

기사입력 : 2008년10월28일 06:34

최종수정 : 2008년10월28일 06:34

[뉴스핌 Newspim] 2008년 10월 마지막주(10.27~10.3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증권·산업 일정입니다.


◆ 10월 27일(월)

기획재정부, FTA 활용 설명회 개최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의 금융위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4.25%로 0.75%p 인하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금융감독원, FY08 상반기(4~9월) 자동차보험 영업실적(잠정) (오전 9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 정책평가 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한은 이성태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오전 10시 45분)
공정위 대변인, 월요 브리핑 (오전 11시)
전경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 (오전 11시)
전경련,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심포지움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 (정오)
KDI, 캄보디아 역량 강화 워크숍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주요국 주가 변동성 (정오)
공정거래위, 한미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정오)
대한상의, 제7차 세계한상대회 대한상의 회장 주최 환영만찬 (정오)
금융위원회, 14회 정례회의 (오후 3시)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여수 EXPO지원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3시)
기획재정부, KOAFEC 장관급 회의 주요성과 및 한 아프리카 경협사업 서명식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주택 가격지수 산정-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실증연구 (배포시)

일본은행, 9월 기업서비스물가: 0.1%, 예상 1.2%, 이전 +1.4%YY
말레이시아/뉴질랜드 금융시장 휴장

EU 유로스타트, 9월 통화(M3) 증가율: +8.6%, 예상 +8.5%, 이전 +8.8%YY
독일 Ifo, 10월 재계신뢰지수: 90.2, 예상 91.0, 이전 92.9

미국 상부무, 9월 신규주택판매: 464K, 예상 450K, 이전 460K
미국 재무부, 250억$ 3개월물 국채입찰: 0.900%낙찰(2.99배), 이전 1.250%낙찰(2.49배)
미국 재무부, 250억$ 6개월물 국채입찰: 1.400%낙찰(3.28배), 이전 1.800%낙찰(2.01배)
미국 재무부, 60억$ 5년물 TIPS 입찰: 3.270%낙찰(1.81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상업어음(CP) 직매입 개시


◆ 10월 28일(화)

한국은행, 10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국가경쟁력특위 주관 컨퍼런스 (오전 10시, 은행회관)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저축의날 행사 (오전 10시 30분, 은행회관)
전경련,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보고서 (오전 11시)
한국은행, 금요강좌안내: 미국 금융위기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 (정오)
통계청, 2008년 8월중 출생 혼인 이혼 속보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정오)
대한상의, 2008 녹색물류 글로벌 컨퍼런스 (오후 1시 30분, 상의회관)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경남도 VIP 업무보고 (오후 1시 40분, 경남도청)
한국은행, 제18차 금통위회의(2008.9.11 개최)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공정위 백용호 위원장, 한미경쟁정책협의회 해외출장 (10/28~11/1, 미국 워싱턴)
한은 이승일 부총재, IMF 중앙은행 공보전략 세미나 해외출장 (10/28~11/1, 인도네시아)

일본 경제산업성, 9월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예상 NA, 이전 +0.7%)
싱가포르/인도 금융시장 휴장

독일 GfK,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3시10분, 예상 1.5, 이전 1.8)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3시45분, 예상 -46, 이전 -44)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규회의 개최 (~29일)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미국 경제에 대해 발언 (오전 8시)
S&P/케이스-실러, 8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오전 9시, 예상 NA, 이전 -16.3%YY)
미국 컨퍼런스보드,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10시, 예상 52.0, 이전 59.8)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SIFMA 연례총회에서 연설 (오전 10시)
미국 재무부, 340억$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공표 (오후 1시, 이전 2.115%낙찰)


◆ 10월 29일(수)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실측표) 작성결과 (정오, 설명회 오전 10시)
전경련, BSI 10월 실적/11월 전망 (오전 11시)
전경련, 방송·광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개혁 세미나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제12차 한중조세정책회의 개최 (정오)
한국은행,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정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 근로)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혁신사례 발표 워크샵 개최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가격대별 분포와 주가 (정오)
공정거래위,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조치 (정오)
대한상의, 기업의 외국 우수인재 유치 및 활용 실태조사 (정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2년간 성과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Robert Dohner 美 재무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 (오후 3시 30분)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43호) (배포시)
증권협회, 아시아 투자자교육 워킹그룹 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해외출장 (~30일)

일본 경제산업성, 9월 광공업생산지수-잠정 (오전 8시50분, 예상 +0.5%, 이전 -3.5%MM)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9월 자동차생산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10.9%)

독일 연방통계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잠정 (오전 12시, 예상 -0.2% +2.4%, 이전 -0.1%MM +2.9%YY)
브라질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4시, 기준금리 14%로 0.25%포인트 인상 예상)
영국 통계청, 9월 소비자신용 (오전 5시30분, 예상 11억£, 이전 12억£)
영란은행(BOE), 9월 M4 통화공급량-최종 (오전 5시30분, 예상 NA, 잠정 +1.4%MM +12.2%YY)

미국 상무부, 9월 내구재주문 (오전 8시30분, 예상 -1.1%, 이전 -4.5%)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0시35분, 예상 NA, 이전 +3182K)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성명서 발표 (오후 2시15분, 금리 0.5%p 인하 예상)


◆ 10월 30일(목)

기획재정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시행 (오전 6시)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5차회의 (오전 6시)
한은 김병화 부총재보, KDI 연구 자문위원회 (오전 7시 30분, 팔레스호텔 라일락룸)
한국은행, 9월중 국제수지동향 (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 (오전 10시, 청와대)
정부, 경쟁력강화위원회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전경련, 제21차 한미재계회의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농지규모화사업 등 3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보험제도 소개 (정오)
한국은행,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정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공시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변경 등 주요 정보공개 (정오)
대한상의, 생산자 소비자물가 지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Mr. Hipolito, 필리핀 재정부 국장 外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이슬람금융포럼 기조연설 (오후 2시, 은행회관)
금감원 김종창 원장·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KRX IR EXPO (오후 5시, 코엑스)
금융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회의 결과 (오후 4시)
기획재정부, 11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인도 금융시장 휴장

프랑스 INSEE, 8월 생산자물가지수 (오전 3시 45분, 예상 -0.4% +6.55, 이전 -0.5%MM +6.9%YY)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실업률 (오전 4시55분, 예상 7.6%(-10K), 이전 7.6%(-29K)
EU 유로스타트, 10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6시, 예상 86.0, 이전 87.7)
EU 유로스타트, 10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6시, 예상 -21, 이전 -19)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2.8%)
미국 상무부, 3Q GDP디플레이터 (오전 8시30분, 예상 3.8%, 이전 1.1%)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오전 8시30분, 예상 475K, 이전 478K)
미국 재무부, 240억$ 5년물 국채 입찰 결과 공표 (오후 1시, 이전 3.129% 낙찰)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캘리포니아주립대(버클리)에서 연설 (오후 3시15분)


◆ 10월 31일(금)

한국은행, 10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공정거래위, 200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분석 (오전 6시)
재정부 강만수 장관,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대회의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재정집행정검회의 (오전 10시, 대회의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 회의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9월말 재정집행실적 점검 (정오)
금융감독원, 보유불명차량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안내 (정오)
통계청,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오후 1시 30분)
공정거래위, 의안심의: 옥시레캣벤키저의 경고심의요청 건 (오후 2시)
공정거래위, 의안심의: 조선일보 인후지국 첨단지국/동아일보 동광양지국의 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오후 2시 20분)
재정부 강만수 장관, FTA국내대책위원회 (오후 3시, 대회의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 2008년 한국재정학회 (오후 5시 30분, 광주)
대한상의, 프리마코프 러시아 연방상의 회장 초청 만찬간담회 (오후 6시 30분, 하얏트 H)
기획재정부,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 분석 및 평가 (배포시)
증권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9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3%, 이전 +2.4%YY)
일본 총무성, 10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55, 이전 +1.7%YY)
일본 총무성, 9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2%, 이전 4.2%)
일본 총무성, 9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3.7%, 이전 -4.0%YY)
일본 국토교통성, 9월 주택착공호수 (오후 2시, 예상 +51.3%, 이전 +53.6%YY)
일본 국토교통성, 9월 대기업 건설수주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0.3%YY)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금리인하?)/반기 경제 및 물가 전망 보고서 공표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소매판매 (오전 3시, 예상 NA, 이전 3.1%MM -3.0%YY)
EU 유로스타트, 9월 유로존 실업률 (오전 6시, 예상 NA, 이전 7.5%)

미국 상무부, 3Q 고용비용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0.7%)
미국 노동부, 9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0%~0.1%, 이전 0.5%)
미국 상무부, 9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0%)
미국 상무부, 9월 근원 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
미국 시카고PMI, 10월 제조업지수 (오전 9시45분, 예상 48.0, 이전 56.7)
미시건대 10월 소비자신뢰지수-수정 (오전 10시, 예상 57.5, 이전 57.5)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모기지 금융위기에 대해 발언 (오후 2시)

※참고: 국내는 각 경제부처 및 기관 자료 제공.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브리핑닷컴, 마켓워치, 배런스온라인(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