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국은행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외부위원 추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 외부 단체 추천제도는 금통위 결정에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금리 확정 및 한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만큼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책임있는 금통위 운영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금통위 구성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금리결정을 비롯한 금통위 의결이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외부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업협회 등 다른 금융단체들에서도 금통위 추천권을 요구하는 일이 발행했다"면서 "이는 결국 한은 독립성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금통위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도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금통위 외부추천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 외부 단체 추천제도는 금통위 결정에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금리 확정 및 한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만큼 구성원들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책임있는 금통위 운영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금통위 구성의 공정성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금리결정을 비롯한 금통위 의결이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외부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업협회 등 다른 금융단체들에서도 금통위 추천권을 요구하는 일이 발행했다"면서 "이는 결국 한은 독립성 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금통위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총재도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금통위 외부추천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