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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재입법 처리 기대.. 폴슨 "수단 충분치 않아" 호소

기사입력 : 2008년09월30일 12:31

최종수정 : 2008년09월30일 12:31

[뉴스핌=김사헌 기자] "믿을 건 새롭고 강력한 당국의 위기 대처 수단을 제공할 의회의 구제 입법 밖에 없다!"

미국 하원이 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 구제 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금융시장이 벼락을 맞은 듯 초토화됐다. 미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 및 경제전문가들은 당장 내년이 아니라 한달 안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할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 실업이 급증하게 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일단 의회의 구제안 거부로 인해 재무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 美재무, "일단 대처 수단 있지만 충분치가 않아"

정부의 7000억 달러 구제 대책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재무부는 어느 정도 금융 구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패니메이 등이 발행한 저당증권을 더 매입하는 등 점진적인 대응에 나설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떤 식의 대응이든 작금의 위기 대처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공적 자금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월요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와코비아의 자산을 보증하면서 씨티그룹에 은행사업부를 인수하도록 유도한 것에서 보이듯 FDIC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헨리 폴슨(Henry Paulson) 재무장관은 "당국의 대처 수단이 크기는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는 경고음을 내놓았다. 이들은 일단 사안마다 개별 대응하면서 의회가 구제 법안을 재상정하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계속 강력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입법부의 구제 법안 통과는 사활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하원, 목요일부터 다시 법안 구상할 듯

미국 하원은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유대인 명절이 지난 후인 이번주 목요일 다시 새로운 위기 대처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말까지 새로운 구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파국이 도래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중이다.

월요일 하원의 구제 법안 부결에는 공화당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기여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천성 65에 반대 133표를 기록하고, 민주당이 찬성 140표에 반대 95표를 던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복잡한 정치적 지형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서의 위기 법안이 어떤 식으로 가결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양당 합의에 따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수파의 힘으로 단독 처리할 것인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후자라면 민주당이 주장한 경기부양책과 법원의 모기지 상환조건 수정 권한 등의 항목이 새 구제법안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 "한달 내로 기업 임금 지급도 어려워질 수 있어"

마크 잰디(Mark Zandy)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9일 美공영방송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의 나이트라인비즈니스리포트(Nightline Business Report)와의 인터뷰에서 "신용은 경제가 먹고 사는 모유와 같은 존재"라며, "당장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구제 대책이 성립하지 않으면 신용시장이 얼어붙고 기업들이 한달 내로 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들의 우량 고객사들이 갈수록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호소를 전해오고 있다며, 한 두 업계가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서 그리소 중소업체 뿐아니라 대형 기업들까지 공통적인 양상이라고 전했다.

잰디는 "재무부가 금융기관의 파산시 개별 사안에 따라 '대마불사' 판단을 내려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FDIC가 맡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준은 이미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이들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새롭고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이전 점에서 하원의 구제 법안 부결은 뼈아픈 결과이며, 여전히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안이 성립해야 할 것이라고 잰디는 주장했다.

한편 휴즈 존슨(Hugh Johnson) 존슨 일링턴 투자자문의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떨어져 관망하라"며, "도저치 참기 힘들면 포지션을 일부 줄이고 국채 등 안전자산 포지션을 확고하게 유지하라"고 충고했다.

그는 "다우지수가 777포인트나 폭락한 것은 내일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태도 같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회가 구제 법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일부 반등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슨 대표는 "주가가 일시 반등한다고 해도 경제의 전망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또한 "9월 기말이 끝나고 나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비참할 것이며 앞으로 전망 역시 암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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