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올해 1월부터 3배로 축소됐던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자본금의 6배로 다시 환원된다.
국내 외화자금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환율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7개월여만에 제자리로 복원되는 셈이다.
이는 또 정부가 그간 외채 증가와 순채무국 전환 등으로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던 입장을 거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책 추진이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성장에서 물가로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에 더해 외환정책에도 한은의 공조와 함게 정책기조가 크게 선회하고 있어 추후 대책이 더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외은지점 과소자본세제 조정" 자료를 통해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2008년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이재영 외환제도과장은 "올해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로 원래대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과장은 "외은지점이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 자금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며 "외화조달 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외 차입 축소로 시중은행들의 외화조달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외은지점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외채 증가를 우려했고, 올해 외환위기 10년만에 순채무국으로 전환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도 외채 증가와 순채무국 전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기 우려감 속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순외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GDP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IMF에서도 금융성 외채여서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재정부도 외채 증가 문제보다는 3/4분기 외채 차환 등 외화조달 여건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외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외채 내용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외은지점에서 본점 차입은 상환위험성 등이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국장은 "외채 자체 규모는 늘어나지만 심각성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들의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이번 한도 확대로 외화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외화자금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환율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7개월여만에 제자리로 복원되는 셈이다.
이는 또 정부가 그간 외채 증가와 순채무국 전환 등으로 위기 가능성을 우려했던 입장을 거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책 추진이 신중치 못하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성장에서 물가로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에 더해 외환정책에도 한은의 공조와 함게 정책기조가 크게 선회하고 있어 추후 대책이 더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외은지점 과소자본세제 조정" 자료를 통해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2008년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재정부 이재영 외환제도과장은 "올해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에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로 원래대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자금시장의 유동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과장은 "외은지점이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 자금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며 "외화조달 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외 차입 축소로 시중은행들의 외화조달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외은지점의 채무가 늘어나면서 외채 증가를 우려했고, 올해 외환위기 10년만에 순채무국으로 전환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도 외채 증가와 순채무국 전환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기 우려감 속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가 순외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GDP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충분히 대응가능하며, IMF에서도 금융성 외채여서 큰 무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재정부도 외채 증가 문제보다는 3/4분기 외채 차환 등 외화조달 여건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외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외채 내용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외은지점에서 본점 차입은 상환위험성 등이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구 국장은 "외채 자체 규모는 늘어나지만 심각성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들의 요구도 있었던 만큼 이번 한도 확대로 외화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