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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4% 후반으로 크게 낮췄고, 물가 상승률은 4.5% 내외로 대폭 올렸다.
국제유가 배럴당 110달러로 급등하고 하반기에도 평균 120달러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 둔화와 더불어 물가 상승에 주요 악재가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 3월 출범 때 6% 성장 전망과 3.3%대 물가상승률을 전망했으나 악화된 대외환경을 감안해 거시지표 전망을 수정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도 성장 정책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했다.
또 이같은 고유가 상황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강만수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경제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고통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의 합동 브리핑도 가질 예정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거시경제지표 전망 하향 수정과 함께 향후 ▲ 물가안정 노력 강화 ▲ 민생안정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지속 ▲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등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4% 후반 수정, 대외여건 악화 고려
재정부는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5%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올해 GDP성장률을 4% 후반으로 낮추고 소비자물가는 4.5% 내외로 올라설 것으로 봤으며,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하고, 취업자수는 20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경제운용방안 기조보다 성장률은 1.3%포인트 가량 낮아졌고, 소비자물가는 기존 3.3%내외에서 1.2%포인트 정도 높게 잡혔으며, 취업자수 증가도 20만명 내외로 15만명 이상 목표치가 하향 수정됐다.
경상수지 또한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됐던 70억달러 내외의 적자에서 100억달러 내외의 적자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세계경제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1.0%포인트의 성장률 하향 요인이 있고 시장금리 상승, 제도개선 지연 등 정책추진상의 제약으로 0.3%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낮춰질 것으로 진단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전망의 전제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80달러에서 110달러로 세계경제성장률이 4.1%에서 3.7%로 미국성장률이 1.5%에서 0.5%로 각각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1/4분기 5.8%, 2/4분기 5.0% 등 상반기 5.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하반기에는 상고하저 흐름을 이어가면서 4% 초반대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4.3%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선을 유지할 것으로 봐서, 4.5% 이상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의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3월 당시 전제로 둔 많은 변수들이 달라져 현재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수정했다"며 "만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 전제한 변수들이 달라진다면 4% 후반 성장률도 자칫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책 최우선 '물가안정 노력 강화'로 방향 선회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정책목표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국내 경기와 물가 동향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특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원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환율은 급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재정부분에서는 조세부담율을 낮춰나가면서 조세부담율을 2012년까지 2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잡았다.
공공요금의 경우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도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수입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
재정부는 아울러 내년 예산도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성장동력 확충, 재정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임종룡 국장은 “현재 하고자 하는 정책이 모두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고 정부 는 관세인하, 공공요금 인하 최소화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며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기대인플레 심리를 낮추는 것이고 물가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