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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기석 기자] 이명박 정부가 100일을 맞아 ‘쇠고기 파동’으로 국정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더불어 민주적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다. 글로벌 경제화와 금융자유화, 금융시장의 양적-질적 발달, 인터넷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정보 매체 환경 및 정보 이용의 활성화 등으로 과거처럼 정부의 정보독점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책의 수용성 또는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프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정책당국으로서는 정보 비대칭에 기댄 충격적 요법 수단보다는 한 차원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뚜렷하게 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제부처 조직 내에서도 중요한 ‘꼭지’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내 자유롭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해 자발적으로 활발한 정보 교류와 생산적 토론을 이끌어 창조적 사고를 자극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아이디어로 유도하는 가운데 자칫 딱딱하고 명령과 지시 일변도로 흐를 수 있는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의 경우 강만수 장관이 10년만에 복귀하면서 내부에서는 ‘세대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기본적으로 현업 실무 담당자들과 나이차가 상당히 나는 데다 공감과 토론보다는 명령과 지시가 강한 과거식 커뮤니케이션 습관 때문에 상하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물론 재정부 내부에서는 강만수 장관이 과거 IMF를 겪는 가운데서도 원화가치 고평가(원/달러 저환율)에 따른 피해를 지적하면서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하려 애썼고, 특히 IMF 환란위기가 났을 때 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차관직을 내놨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신망과 존경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강만수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3월 올해 경제전망치를 당초 4.7% 내외에서, 감세나 규제완화 등의 논리를 들어, 6% 수준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적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정경제부 시절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예측모델이 다른 어느 곳보다 우수하다”며 이코노미스트이자 정책당국자로서 남부럽지 않던 자부심이 보였었는데, 최근까지 재정부 내에서는 “6%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있지, “앞으로 봐라, 우리가 맞을 것”이라는 자신 있는 에너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에 대해서,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내외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새로 수립하거나 정립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2월 한국은행과 SEACEN Centre가 공동 개최한 “통화정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워크숍”에서 제기됐던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은행 역시 박승 총재의 재량적 발언으로 시장변동성이 증폭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곤란을 처한 바 있어, 나름대로 경험적 학습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혔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참됨을 보인다”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이나 권오규 부총리가 “변화는 바로 여러분이 지내온 과거에서 오는 것이며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며 “철심석장(鐵心石腸)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라”는 이임사의 당부를 새삼 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정부 정책인식 충분한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이른바 ‘MB노믹스’로 요약된다. 이는 다른 말로 “747 경제”로 표현되는데, 연간 7%대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을 늘리고 경제대국을 이룬다는 ‘부국론’(富國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는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3% 성장을 이뤘고, 1980년대에는 7.7%, 그리고 1990년대에는 6.3%의 성장으로 하향했으며, 지난 2002년 7.0%를 이룬 것을 제외하면 2001년 이래 3.1~5.0% 수준으로 성장률이 하향한 상태이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1000조원 수준으로 커졌고 주식 및 채권 등 자산규모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과연 향후 7%대 성장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 것이냐는, 따라서 그에 따라 성장 위주의 경제전략 구상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처음의 단기성과와 장기적 혼용 상태에서 최근에는 “747 경제”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목표이자 비전이며 장기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좀더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그 방법론으로 규제완화와 감세, 법치주의와 글로벌 스탠다드 등 4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이 최근 뉴스핌 창간 5주년 기념 강연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의 5대 특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 △ 자원빈국 △ 소규모 개방경제 △ 저출산 경제 △ 남북분단 경제, 그리고 △ 기러기 경제 등 5가지를 들었다.
자원빈국이어서 한국이 수출주도의 독일식 경제모델을 도입했으며, 대외환경에 민감해 독자적으로 금리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령화가 되면서 젊은 층 소수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 분단 상황으로 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우리경제가 환율에 민감한데 앞으로 수출기업과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런 사항들을 잘 주의해서 향후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이명박 정부 자체의 정책기조가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과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 외에 한국경제가 해방 이후 취해왔던 ‘수출, 중화학 공업 위주의 불균등 성장 전략’과 그에 따른 부작용, 또 ‘물량 투입 방식’이나 ‘대마불사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로 국가가 환란을 당했고, 그에 따라 이후 IMF 처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은 간과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국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수출 중심의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양산됐고, 고용창출 부진 속에서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 및 경제적 양극화가 크게 진행된 점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과제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전략,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등을 추진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경제가 IMF 이후 10년간 모든 구조조정을 마친 것인지, 그 구조조정의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이제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경제 각 부문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해법이나 보완책 역시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처방이 IMF에서 비롯됐고 IMF조차 한국사회에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니,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만들라고 권고했던 이유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100일을 맞아 국제 고유가 속에서 시름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다독이기 위해 물가 안정을 중요한 정책 비중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하고,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신뢰를 재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면, 올해 2008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권오규 전 부총리의 발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격심하게 겪으면서 다른 나라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 면이 있다. 지난 2003년 카드채 경우에서 보듯이 퇴출된 인원들이 결국 자영업을 영위하다 그마저도 신용불량 등의 위기를 겪으며 더 영세하게 하향 이동했다. 그 부분을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은 그 어떤 부분보다 필요하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단언하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양극화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는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가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주도한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부쳐” 세미나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이 없다면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성신여대 강석훈 교수)가 나왔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더불어 민주적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면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됐다. 글로벌 경제화와 금융자유화, 금융시장의 양적-질적 발달, 인터넷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정보 매체 환경 및 정보 이용의 활성화 등으로 과거처럼 정부의 정보독점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에 대한 정책의 수용성 또는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달리 “프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 따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정책당국으로서는 정보 비대칭에 기댄 충격적 요법 수단보다는 한 차원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뚜렷하게 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제부처 조직 내에서도 중요한 ‘꼭지’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내 자유롭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해 자발적으로 활발한 정보 교류와 생산적 토론을 이끌어 창조적 사고를 자극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아이디어로 유도하는 가운데 자칫 딱딱하고 명령과 지시 일변도로 흐를 수 있는 조직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것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의 경우 강만수 장관이 10년만에 복귀하면서 내부에서는 ‘세대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기본적으로 현업 실무 담당자들과 나이차가 상당히 나는 데다 공감과 토론보다는 명령과 지시가 강한 과거식 커뮤니케이션 습관 때문에 상하간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물론 재정부 내부에서는 강만수 장관이 과거 IMF를 겪는 가운데서도 원화가치 고평가(원/달러 저환율)에 따른 피해를 지적하면서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하려 애썼고, 특히 IMF 환란위기가 났을 때 공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차관직을 내놨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신망과 존경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강만수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3월 올해 경제전망치를 당초 4.7% 내외에서, 감세나 규제완화 등의 논리를 들어, 6% 수준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내부적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정경제부 시절 한 관계자는 “우리 경제예측모델이 다른 어느 곳보다 우수하다”며 이코노미스트이자 정책당국자로서 남부럽지 않던 자부심이 보였었는데, 최근까지 재정부 내에서는 “6%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있지, “앞으로 봐라, 우리가 맞을 것”이라는 자신 있는 에너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에 대해서,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내외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새로 수립하거나 정립하고 공감하고 실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06년 2월 한국은행과 SEACEN Centre가 공동 개최한 “통화정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워크숍”에서 제기됐던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은행 역시 박승 총재의 재량적 발언으로 시장변동성이 증폭되고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곤란을 처한 바 있어, 나름대로 경험적 학습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이임사에서 밝혔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참됨을 보인다”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이나 권오규 부총리가 “변화는 바로 여러분이 지내온 과거에서 오는 것이며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오는 것”이라며 “철심석장(鐵心石腸)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라”는 이임사의 당부를 새삼 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정부 정책인식 충분한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이른바 ‘MB노믹스’로 요약된다. 이는 다른 말로 “747 경제”로 표현되는데, 연간 7%대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그리고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 소득을 늘리고 경제대국을 이룬다는 ‘부국론’(富國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는 지난 1970년대 연평균 8.3% 성장을 이뤘고, 1980년대에는 7.7%, 그리고 1990년대에는 6.3%의 성장으로 하향했으며, 지난 2002년 7.0%를 이룬 것을 제외하면 2001년 이래 3.1~5.0% 수준으로 성장률이 하향한 상태이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1000조원 수준으로 커졌고 주식 및 채권 등 자산규모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과연 향후 7%대 성장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 것이냐는, 따라서 그에 따라 성장 위주의 경제전략 구상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처음의 단기성과와 장기적 혼용 상태에서 최근에는 “747 경제”를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목표이자 비전이며 장기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좀더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그 방법론으로 규제완화와 감세, 법치주의와 글로벌 스탠다드 등 4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재정부 최중경 제1차관이 최근 뉴스핌 창간 5주년 기념 강연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의 5대 특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국 경제의 특징으로 △ 자원빈국 △ 소규모 개방경제 △ 저출산 경제 △ 남북분단 경제, 그리고 △ 기러기 경제 등 5가지를 들었다.
자원빈국이어서 한국이 수출주도의 독일식 경제모델을 도입했으며, 대외환경에 민감해 독자적으로 금리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령화가 되면서 젊은 층 소수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남북 분단 상황으로 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우리경제가 환율에 민감한데 앞으로 수출기업과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런 사항들을 잘 주의해서 향후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이명박 정부 자체의 정책기조가 이전 노무현 정부 시절과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정권교체 외에 한국경제가 해방 이후 취해왔던 ‘수출, 중화학 공업 위주의 불균등 성장 전략’과 그에 따른 부작용, 또 ‘물량 투입 방식’이나 ‘대마불사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로 국가가 환란을 당했고, 그에 따라 이후 IMF 처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는 점은 간과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 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국내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수출 중심의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한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양산됐고, 고용창출 부진 속에서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 및 경제적 양극화가 크게 진행된 점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고조에 따라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과제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전략,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 등을 추진했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경제가 IMF 이후 10년간 모든 구조조정을 마친 것인지, 그 구조조정의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이제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경제 각 부문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해법이나 보완책 역시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처방이 IMF에서 비롯됐고 IMF조차 한국사회에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니,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만들라고 권고했던 이유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100일을 맞아 국제 고유가 속에서 시름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다독이기 위해 물가 안정을 중요한 정책 비중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회하고,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국민적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신뢰를 재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면, 올해 2008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권오규 전 부총리의 발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격심하게 겪으면서 다른 나라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된 면이 있다. 지난 2003년 카드채 경우에서 보듯이 퇴출된 인원들이 결국 자영업을 영위하다 그마저도 신용불량 등의 위기를 겪으며 더 영세하게 하향 이동했다. 그 부분을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은 그 어떤 부분보다 필요하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단언하건데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양극화 문제나 사회안전망 문제는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물가안정과 사회안전망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주도한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부쳐” 세미나에서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이 없다면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목소리(성신여대 강석훈 교수)가 나왔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