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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100일 동안 재계에는 '투자 확대' 바람이 불고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값,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발 경제 침체 우려 등 대외 악재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하지만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통해 이를 이겨내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명박 효과'라는 말을 써가며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을 표방한 새 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믿음이 투자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과 노동계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통이 부족해 '소고기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경유값이 급등한 데는 정책 실패의 요인도 있어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대로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R&D 강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통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이명박 효과'로 투자 확대 바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30대 그룹의 올해 시설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94조9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75조4827억원에 비해 2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말 조사했을 때 89조9019억원에 비해 몇개월새 약 5조원, 5.5% 정도가 늘었다. 이른바 '이명박 효과'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초 전북 군산에서 1조2000억원이 투자될 군산조선소 기공식을 열었다.
충남 당진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인 현대기아차그룹의 현대제철은 투자액을 당초 5조2400억원에서 5조8400억원으로 6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소니와 함께 1조7957억원을 투자해 충남 탕정에 LCD 8-2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LG디스플레이는 1조원을 투자해 경북 구미 공장에 6세대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을 증설하는 계획을 앞다퉈 내놓았다.
SK에너지는 1조5200억원을 들여 인천에 고도화설비를 짓기로 했고, GS칼텍스는 2010년까지 총 2조9400억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에 제3중질유분해탈황시설(HOU)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SDI, CJ제일제당, LG텔레콤, LS전선 등도 1000억원대의 투자계획을 새로 내놓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 정부가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의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 대기업 임원 역시 "CEO 출신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다"며 "투자 확대가 애국하는 길이라는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통합 없으면 경제살리기 허사"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해 호의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구호와 정책 방향이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나 노동계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첫번째다.
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 중에는 자본이나 기술, 인력 등의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있다"며 "친기업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모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나 지주회사규제의 완화 등이 자칫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고 시장경쟁이나 중소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임단협을 앞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을 강조하는 반면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노동계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국민이 편리하게', '시장이 선택하게', '국제기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노동계를 발끈하게 만들었다.
특히 '소고기 수입 파동'은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조가 협상 대상도 아닌 '소고기' 문제로 집회를 열며 투쟁 분위기를 북돋우고, 사내식당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살리기 정책을 성공하려면 국민통합에 더 신경써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부쳐'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들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이 없으면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경제살리기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시대정신으로 인식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금산분리완화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정책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유가와 곡물값,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발 경제 침체 우려 등 대외 악재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게하지만 기업들은 투자 확대를 통해 이를 이겨내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명박 효과'라는 말을 써가며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을 표방한 새 정부에 대한 기업인들의 믿음이 투자심리를 회복시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과 노동계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통이 부족해 '소고기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경유값이 급등한 데는 정책 실패의 요인도 있어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대로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R&D 강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통합'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 '이명박 효과'로 투자 확대 바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30대 그룹의 올해 시설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94조9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 75조4827억원에 비해 2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해말 조사했을 때 89조9019억원에 비해 몇개월새 약 5조원, 5.5% 정도가 늘었다. 이른바 '이명박 효과'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초 전북 군산에서 1조2000억원이 투자될 군산조선소 기공식을 열었다.
충남 당진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인 현대기아차그룹의 현대제철은 투자액을 당초 5조2400억원에서 5조8400억원으로 6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소니와 함께 1조7957억원을 투자해 충남 탕정에 LCD 8-2라인을 증설할 계획을, LG디스플레이는 1조원을 투자해 경북 구미 공장에 6세대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을 증설하는 계획을 앞다퉈 내놓았다.
SK에너지는 1조5200억원을 들여 인천에 고도화설비를 짓기로 했고, GS칼텍스는 2010년까지 총 2조9400억원을 투자해 전남 여수에 제3중질유분해탈황시설(HOU)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SDI, CJ제일제당, LG텔레콤, LS전선 등도 1000억원대의 투자계획을 새로 내놓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 정부가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등 각종 규제의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 대기업 임원 역시 "CEO 출신 대통령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다"며 "투자 확대가 애국하는 길이라는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통합 없으면 경제살리기 허사"
이명박 정부 100일에 대해 호의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구호와 정책 방향이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나 노동계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첫번째다.
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규제 중에는 자본이나 기술, 인력 등의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있다"며 "친기업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모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나 지주회사규제의 완화 등이 자칫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고 시장경쟁이나 중소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임단협을 앞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을 강조하는 반면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아 노동계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국민이 편리하게', '시장이 선택하게', '국제기준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노동계를 발끈하게 만들었다.
특히 '소고기 수입 파동'은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노조가 협상 대상도 아닌 '소고기' 문제로 집회를 열며 투쟁 분위기를 북돋우고, 사내식당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살리기 정책을 성공하려면 국민통합에 더 신경써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우리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에 부쳐'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들과 함께 하겠다는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이 없으면 각종 경제살리기 정책이 결국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경제살리기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시대정신으로 인식해 각종 정책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금산분리완화 등 주요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정책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