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이다. 여론은 곧 민심이요, 민의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하고 못 하는가는 여론의 지지도로 가름하는게 객관적이다.
요즘 이명박 정부의 여론지지도는 하향세에 있다. 정권을 잡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초기에는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 현상이다. 새 정부의 출범초기에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새 정권이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에 대한 신선한 기대감이 더해 여론지지가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김영삼 정부도 출범초기에는 여론지지가 올랐던게 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선후보보다 많은 표차이로 승리했다. 대선과정에서 그 만큼 민심을 등에 업었고 국민의 기대가 컸던 셈이다. 그럼에도 취임 3개월이 지난 지금 여론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민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새 정권이 출범초기부터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심이 따르지 않는다면 대선과정에서 내 논 공약을 추진하기 어렵고, 개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게 뻔하다.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확충, 경제살리기를 기대하며 지지했던 민의에 보답할 방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잃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각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 일부 청와대 참모의 중도하차, 여당인 한나당 및 정부부처내 정책조율부족,그리고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이 전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꼭 집어 정리한다면 민심의 기대와는 다른 인사 탓으로 돌릴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는 조각 및 청와대 참모 인선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만회를 기회를 잡았다. 공기업 인사가 바로 두 번째 시험대로 올라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엊그제 금융공기업 기관장(CEO)과 일부 감사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산업은행 총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광주은행장, 경남은행장, 증권예탁결제원장 등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보증보험 이사장,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사장, 기업은행장 등은 재신임을 했다. 곧이어 다른 공기업 기관장에 대힌 재신임 여부도 결론지어 질 것이다.
이번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는 그동안 경영평가, 도덕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재신임 여부를 가른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일부 기관장은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지만 불신임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기에 따라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거나 이전 정부의 인물이라는 이유가 불신임의 주요 사유로 삼았다는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런 오해와 뒷소리를 불식하는 최선의 방도는 새로 선임하는 공기업 기관장 인사를 선임원칙에 맞춰 순리대로 단행하는 일이다. 조각 및 청와대 참모 인선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된다.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과 관계없이 단지 대통령 만들기의 공신이거나 측근이라는 이유로 한 자리를 봐 준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오랜 관행이던 해당 부처 고위관료를 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민간전문가를 염두에 두는 것도 곤란하다. 민심과 민의의 눈과 귀는 경영능력도 중시하지만 도덕성, 개혁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남인 편집인]
요즘 이명박 정부의 여론지지도는 하향세에 있다. 정권을 잡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초기에는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 현상이다. 새 정부의 출범초기에 여론의 지지가 높아지는 것은 새 정권이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에 대한 신선한 기대감이 더해 여론지지가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랬고 김대중, 김영삼 정부도 출범초기에는 여론지지가 올랐던게 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선후보보다 많은 표차이로 승리했다. 대선과정에서 그 만큼 민심을 등에 업었고 국민의 기대가 컸던 셈이다. 그럼에도 취임 3개월이 지난 지금 여론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민심을 잃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새 정권이 출범초기부터 민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심이 따르지 않는다면 대선과정에서 내 논 공약을 추진하기 어렵고, 개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게 뻔하다.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확충, 경제살리기를 기대하며 지지했던 민의에 보답할 방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잃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각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 일부 청와대 참모의 중도하차, 여당인 한나당 및 정부부처내 정책조율부족,그리고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이 전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꼭 집어 정리한다면 민심의 기대와는 다른 인사 탓으로 돌릴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는 조각 및 청와대 참모 인선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만회를 기회를 잡았다. 공기업 인사가 바로 두 번째 시험대로 올라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엊그제 금융공기업 기관장(CEO)과 일부 감사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장, 산업은행 총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광주은행장, 경남은행장, 증권예탁결제원장 등에 대해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보증보험 이사장,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사장, 기업은행장 등은 재신임을 했다. 곧이어 다른 공기업 기관장에 대힌 재신임 여부도 결론지어 질 것이다.
이번 금융공기업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는 그동안 경영평가, 도덕성, 전문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가 재신임 여부를 가른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일부 기관장은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지만 불신임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보기에 따라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거나 이전 정부의 인물이라는 이유가 불신임의 주요 사유로 삼았다는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런 오해와 뒷소리를 불식하는 최선의 방도는 새로 선임하는 공기업 기관장 인사를 선임원칙에 맞춰 순리대로 단행하는 일이다. 조각 및 청와대 참모 인선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 된다.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과 관계없이 단지 대통령 만들기의 공신이거나 측근이라는 이유로 한 자리를 봐 준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오랜 관행이던 해당 부처 고위관료를 앉히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면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민간전문가를 염두에 두는 것도 곤란하다. 민심과 민의의 눈과 귀는 경영능력도 중시하지만 도덕성, 개혁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남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