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경제관료들의 단기성장에 대한 강박증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어 전광우 금감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5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가히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성장에 대한 올인을 위해 경제관료들의 총동원령이 내려진 듯하다.
언론도, 학계도, 국책연구기관도, 심지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까지도 한 목소리로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는 이명박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애써 갖춰 놓은 경제정책결정시스템이 군사독재, 관치금융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5월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설령 정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미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아니 백천만을 잃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단기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정부관료들이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언이고 당신들의 평탄한 임기수행을 위한 충고이기도 하다.
2008년 5월 2일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승원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어 전광우 금감위원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5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가히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성장에 대한 올인을 위해 경제관료들의 총동원령이 내려진 듯하다.
언론도, 학계도, 국책연구기관도, 심지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까지도 한 목소리로 중앙은행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가겠다는 이명박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애써 갖춰 놓은 경제정책결정시스템이 군사독재, 관치금융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5월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설령 정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이미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아니 백천만을 잃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단기성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정부관료들이 더 늦기 전에 어서 빨리 이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고언이고 당신들의 평탄한 임기수행을 위한 충고이기도 하다.
2008년 5월 2일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