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북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제품제조를 의뢰했을 때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또 문화사업기업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하거나,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제약업체의 공장신축 및 자동화관리시스템 도입 투자에도 세약공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금지금 매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즉시 환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고,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3년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OEM)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도 제조업을 간주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사업연도에 제조 의뢰하는 분부터이고,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내 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소기업은 20% 감면되고, 수도권외 중소기업의 경우 15%, 소기업 30%가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침구류 생산업체(중소기업)가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가공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올해 귀속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속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해 교육시키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도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회사가 3000만원의 위탁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15%인 45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돼 올해 투자분부터 투자금액의 10%가 세액 공제된다.
이밖에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의약품제조시설의 범위를 규정해 공장신축, 자동화관리시스템 등으로 범위를 규정했다.
더불어 재정부는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거래의 투명화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을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환급하는 제도가 마련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내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 문화사업기업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하거나,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제약업체의 공장신축 및 자동화관리시스템 도입 투자에도 세약공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금지금 매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즉시 환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고,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3년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OEM)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도 제조업을 간주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사업연도에 제조 의뢰하는 분부터이고,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수도권내 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소기업은 20% 감면되고, 수도권외 중소기업의 경우 15%, 소기업 30%가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침구류 생산업체(중소기업)가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가공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올해 귀속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 사업연도 지출분부터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속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해 교육시키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도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회사가 3000만원의 위탁훈련비를 지급한 경우 15%인 45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돼 올해 투자분부터 투자금액의 10%가 세액 공제된다.
이밖에 제약업체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의약품제조시설의 범위를 규정해 공장신축, 자동화관리시스템 등으로 범위를 규정했다.
더불어 재정부는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거래의 투명화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을 사업자간 거래시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즉시 환급하는 제도가 마련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3년내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정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