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유재호 애널리스트는 20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통화정책 신뢰성 깨지고 기대인플레가 자극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차입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한은은 물가 안정에,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공조"라고 밝혔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통화정책 신뢰성 깨지고 기대인플레 자극된다
현재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동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보다, 물가상승심리를 자극해 안정적 경제성장 구조가 훼손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깨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운용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한 19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운용상황을 살펴봤다. 첫째, 물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발견했다. 둘째, 하지만 그런 사례는 대상국가 중에서 소수사례에 불과했다. 셋째, 이런 사례의 지속기간은 대부분 6개월 이내였다. 넷째, 정책금리 인하 폭은 25~150bp까지 다양했다. 다섯째, 높은 물가 이후 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금리 인하는 단발성으로 종료된다.
◆최선의 정책 공조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차입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장기금리에 대한 재정부의 영향력은 한국은행만큼 크고,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도 불사하지 않는 정부의 영향력은 한국은행 보다 더 크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회사채 금리와 CD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의미며, 현재 이들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는 과거 6년간의 역사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공조라는 판단이다.
유 애널리스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차입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한은은 물가 안정에,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공조"라고 밝혔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통화정책 신뢰성 깨지고 기대인플레 자극된다
현재 상황에서의 기준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동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보다, 물가상승심리를 자극해 안정적 경제성장 구조가 훼손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신뢰성이 깨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운용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채택한 19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운용상황을 살펴봤다. 첫째, 물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인하한 사례를 발견했다. 둘째, 하지만 그런 사례는 대상국가 중에서 소수사례에 불과했다. 셋째, 이런 사례의 지속기간은 대부분 6개월 이내였다. 넷째, 정책금리 인하 폭은 25~150bp까지 다양했다. 다섯째, 높은 물가 이후 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책금리 인하는 단발성으로 종료된다.
◆최선의 정책 공조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차입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장기금리에 대한 재정부의 영향력은 한국은행만큼 크고, 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도 불사하지 않는 정부의 영향력은 한국은행 보다 더 크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회사채 금리와 CD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의미며, 현재 이들 금리와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는 과거 6년간의 역사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 공조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