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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치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자 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 내수부진에서 통화정책이 수단이 될 수 있나. 물가와 경기를 놓고 봤을 때 환율이 오르는 게 도움되나, 내리는 게 도움되나
- 금리와 환율 두가지 질문이라고 보는데, 금리는 당연히 여러가지 정책수단 중에 하나이다. 단지 그때 상황에 따라 어느 쪽에 더 영향이 크냐, 최근 같으면 물가상승에서 오는 위험, 경기하강에서 오는 위험 중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금통위가 판단, 운용한다. 환율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가지 환율 오르면 수출에는 큰 도움은 안될것이라고 보지만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 쓸수 있는 돈을 못쓰는 것, 예를 들어 원유가 올라가면 다른 소비를 하지 못하는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찰해야 한다. 효과도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르다. 어떤 효과는 주목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율, 금리, 주가 가격변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시장참가자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다.
◆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대인플레 자극해서 내수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가? 환율 급등했는데, 당국간의 견해차가 한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다 어떤가?
- 경기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상승세가 최근들어 둔화되는 것 같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이다. 앞으로 경기와 관련한 금리 문제는 반복할 필요는 없다. 강조하는 것은 금리는 경제의 여러측면을 고려하는 거다. 그때그때 어느 위험이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말하고 있다.
- 당국자간의 환율 견해차 어느 정도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보지 않는다. 언론에서 좀 뭐라고 할까 보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환율 움직이는 변수를 보면 환율이 그동안 변동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동안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전체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문제이다. 3, 4월의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라든가 그동안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다 적자를 보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견해차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최근 부동산 가격에 두가지 질문드리겠다. IMF 중앙은행에게 권고했는데, 중앙은행이 통화 결정할 때 물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생각해야 한다, 라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시중 유동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최근의 IMF의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권고와 관련해 부동산, 자산가격 가격을 고려하라고 한 것은 과거 각국 중앙은행을 한 결과를 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를 통화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을 수 없지만 통화정책 하면서 그것도 의미 있는 정보로서 고려는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드려왔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운 권고는 아니다. 부동산이 결정 목표는 아니다.
-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최근 가격 상승세는 수급의 관련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최근의 유동성이 작년 4/4이후 생각한다, 증가세가 많이 높아졌다. 높아진 것하고 강북 지역의 가격 상승하고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 물가가 연말에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물가 원래 3월에 하반기에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물가우려 더 높아진 것인가? 디플레이션 우려 높아지진 않았는가?
- 물가 문제는 지난 12월 이후 원유, 원자재 가격 나왔고 실재물가상승률에서 나왔듯이 몇달전예상보다는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다. 작년에 금년소비자물가 상승률 3.3%로 봤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1, 2월 말했는데 하반기에 물가상승률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3~4개월 경과를 봐서 물가상승률 더 높아지고 그렇지만 연말로가서는 상승률은 더 낮아져 3.5%보다는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 오늘 기준금리 결정이 전월에 비해 빨리 결정되서 발표됐다. 금통위원 간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견은 없었나. /경기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 소비, 제조업 생산 등을 보고 있겠지만 지금 엇갈리는 지표가 많다. 상승세 유지 혹은 꺾이고 있는 지표 등이 있다.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
- 특별히 빨리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이 오늘은 6명이었는데 금통위원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서로 토의를 하다보면 꼭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짧아진다거나는 없다.
- 지표가 최근에 엇갈리게 나온다. 그런 경험은 가끔 있다. 지표가 엇갈리게 나올 때에는 어떤 지표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어떤 것은 위쪽을 가리킨다. 힘든 것은 흔히 이것이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신호냐, 일시적인 잡음이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원래 방향을 선회하느냐, 아니냐하는 시점에 가면 지표가 엇갈리게 나온다. 금통위에서 볼 때는 그 지표들을 가르치고 있는 세부적 사실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따져본다.
예를 들면 수출을 한다, 최근처럼 여러나라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맞추고 있는 때는 수출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몇년간 실적을 보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됐었고 다변화됐다. 그런 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할 수 있다 등 여러가지 토의를 하면서 판단을 한다.
최근의 지표가 엇갈린다는 것은 경기상승세가 다소 약해지고 있다, 앞으로 잠시 주춤하다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주춤하다 둔화하는 것이 길어지느냐 의견이 엇갈리는 미묘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 상반기 둔화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3, 4년전으로 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라고 할까, 그것이 얼마냐인지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아직은 괜찮다, 낮으면 그러면 경기가 나쁜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개인차가 있다.
예를 들어 0.5%넘으면 나쁘다고 할 것인지 1% 넘어서는 나쁘다고 할 것인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동안 실적을 보면 3%대로 가면 경기가 나쁘다하는 것으로 나왔고 4%면 의견이 엇갈렸고 5% 이상이면 나쁘다는 이야기는 없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이명박 내수 우려했다. 굳이 순서를 둔다면 내수, 성장, 경기 중 어떤 것인지 현상황에서 중요한가.
- 현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이 매월 금융통화정책에 나타난다. 뭐가 먼저 더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이 더 큰지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매달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위원들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것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매달 다르다.
◆ 여당 과반수 획득해 MB노믹스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공급쪽 압력이 컸지만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수요쪽에 물가압력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 한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목표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상황이 한은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받아야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맞는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경제가 안정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중앙은행이 중장기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다.
◆ 내수부진에서 통화정책이 수단이 될 수 있나. 물가와 경기를 놓고 봤을 때 환율이 오르는 게 도움되나, 내리는 게 도움되나
- 금리와 환율 두가지 질문이라고 보는데, 금리는 당연히 여러가지 정책수단 중에 하나이다. 단지 그때 상황에 따라 어느 쪽에 더 영향이 크냐, 최근 같으면 물가상승에서 오는 위험, 경기하강에서 오는 위험 중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금통위가 판단, 운용한다. 환율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가지 환율 오르면 수출에는 큰 도움은 안될것이라고 보지만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 쓸수 있는 돈을 못쓰는 것, 예를 들어 원유가 올라가면 다른 소비를 하지 못하는 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찰해야 한다. 효과도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르다. 어떤 효과는 주목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환율, 금리, 주가 가격변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시장참가자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다.
◆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대인플레 자극해서 내수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가? 환율 급등했는데, 당국간의 견해차가 한 원인이라는 시각이 있다 어떤가?
- 경기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상승세가 최근들어 둔화되는 것 같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정도이다. 앞으로 경기와 관련한 금리 문제는 반복할 필요는 없다. 강조하는 것은 금리는 경제의 여러측면을 고려하는 거다. 그때그때 어느 위험이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말하고 있다.
- 당국자간의 환율 견해차 어느 정도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보지 않는다. 언론에서 좀 뭐라고 할까 보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환율 움직이는 변수를 보면 환율이 그동안 변동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 그동안 환율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전체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문제이다. 3, 4월의 외국인 배당금 송금이라든가 그동안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다 적자를 보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견해차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최근 부동산 가격에 두가지 질문드리겠다. IMF 중앙은행에게 권고했는데, 중앙은행이 통화 결정할 때 물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생각해야 한다, 라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시중 유동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최근의 IMF의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권고와 관련해 부동산, 자산가격 가격을 고려하라고 한 것은 과거 각국 중앙은행을 한 결과를 봐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부동산 문제를 통화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을 수 없지만 통화정책 하면서 그것도 의미 있는 정보로서 고려는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드려왔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운 권고는 아니다. 부동산이 결정 목표는 아니다.
-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최근 가격 상승세는 수급의 관련있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최근의 유동성이 작년 4/4이후 생각한다, 증가세가 많이 높아졌다. 높아진 것하고 강북 지역의 가격 상승하고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 물가가 연말에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물가 원래 3월에 하반기에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물가우려 더 높아진 것인가? 디플레이션 우려 높아지진 않았는가?
- 물가 문제는 지난 12월 이후 원유, 원자재 가격 나왔고 실재물가상승률에서 나왔듯이 몇달전예상보다는 조금씩 높게 나오고 있다. 작년에 금년소비자물가 상승률 3.3%로 봤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1, 2월 말했는데 하반기에 물가상승률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3~4개월 경과를 봐서 물가상승률 더 높아지고 그렇지만 연말로가서는 상승률은 더 낮아져 3.5%보다는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 오늘 기준금리 결정이 전월에 비해 빨리 결정되서 발표됐다. 금통위원 간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견은 없었나. /경기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 소비, 제조업 생산 등을 보고 있겠지만 지금 엇갈리는 지표가 많다. 상승세 유지 혹은 꺾이고 있는 지표 등이 있다.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나.
- 특별히 빨리 결정된 것은 없다. 이것이 오늘은 6명이었는데 금통위원들이 경제상황에 대해 서로 토의를 하다보면 꼭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짧아진다거나는 없다.
- 지표가 최근에 엇갈리게 나온다. 그런 경험은 가끔 있다. 지표가 엇갈리게 나올 때에는 어떤 지표는 아래쪽을 가리키고 어떤 것은 위쪽을 가리킨다. 힘든 것은 흔히 이것이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신호냐, 일시적인 잡음이냐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원래 방향을 선회하느냐, 아니냐하는 시점에 가면 지표가 엇갈리게 나온다. 금통위에서 볼 때는 그 지표들을 가르치고 있는 세부적 사실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따져본다.
예를 들면 수출을 한다, 최근처럼 여러나라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맞추고 있는 때는 수출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 몇년간 실적을 보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향상됐었고 다변화됐다. 그런 게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할 수 있다 등 여러가지 토의를 하면서 판단을 한다.
최근의 지표가 엇갈린다는 것은 경기상승세가 다소 약해지고 있다, 앞으로 잠시 주춤하다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주춤하다 둔화하는 것이 길어지느냐 의견이 엇갈리는 미묘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 상반기 둔화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3, 4년전으로 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라고 할까, 그것이 얼마냐인지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아직은 괜찮다, 낮으면 그러면 경기가 나쁜게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개인차가 있다.
예를 들어 0.5%넘으면 나쁘다고 할 것인지 1% 넘어서는 나쁘다고 할 것인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동안 실적을 보면 3%대로 가면 경기가 나쁘다하는 것으로 나왔고 4%면 의견이 엇갈렸고 5% 이상이면 나쁘다는 이야기는 없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이명박 내수 우려했다. 굳이 순서를 둔다면 내수, 성장, 경기 중 어떤 것인지 현상황에서 중요한가.
- 현상황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이 매월 금융통화정책에 나타난다. 뭐가 먼저 더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이 더 큰지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매달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위원들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것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매달 다르다.
◆ 여당 과반수 획득해 MB노믹스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공급쪽 압력이 컸지만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수요쪽에 물가압력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 한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게 목표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상황이 한은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받아야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맞는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경제가 안정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특히 중앙은행이 중장기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