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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깊은 불황 가능성 우려" -FOMC의사록

기사입력 : 2008년04월09일 08:08

최종수정 : 2008년04월09일 08:08

[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참석자 다수가 미국 경제가 올해 상반기 중 침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을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정책 관계자들은 생각보다 경기 하강 국면이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준리(FRB)가 공표한 3월 18일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정책 결정자들은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이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하강국면을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어스턴스 구제 작전 실행 며칠 후 열린 이 회의에서 FOMC멤버들은 기준금리를 2.25%로 0.75%포인트 인하했다.

당장 전망을 우울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정부의 15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하반기 미국 경제의 회복을 추동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고 의사록은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4월 말에 열리는 FOMC에서도 추가 금리인하가 당연시 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의 관측은 0.50%포인트 인하와 0.25%포인트 인하 사이에서 동요하는 중이다.

지난 주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연준 의장은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상반기 중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이번 의사록에서도 정책 결정자들의 전반적인 경기 판단이 하향수정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신용 경색이 경제 전망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더욱 신용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발생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려했다.

의사록은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자산가치 하락, 신용 손실, 금융시장 여건의 제약 등의 문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서 신용을 억제하고 경제 활동 역시 당분간 제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잠재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지연 내지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논의 며칠 이전 연준은 베어스턴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JP모간 체이스에 300억 달러를 대출하고, 재할인창구에서 프라이머리딜러들을 통해 증권 투자은행에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이례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연준은 3월 10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당시 대부분의 연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대출 장치가 선례의 확립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항후 추가적인 정책적 대응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의사록은 소개했다.

한편 이번 의사록은 FOMC 참석자들이 물가 압력이 높아진 것에 대해 우려했지만,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앞으로 수 분기 내에 물가 압력도 완만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연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려고 시도하게 될 것이며, 달러 약세가 수입물가를 끌어 올리고 따라서 물가압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달 금리인하는 찬성 8, 반대 2의 다수결로 이루어졌다.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및 찰스 플로서(Charles Plosser) 총재는 금리인하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를 들어 "덜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원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약할 것이지만, 이미 이전까지 기준금리를 2.25%포인트나 인하해 경기 하방위험에 대처하였고 그 효과가 완전히 드러나려면 멀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시장이 여전히 스트레스 상황에 있지만 연준은 이미 여러차례 중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 않느냐고 이들은 반문했다.

특히 피셔 총재는 유동성 제약에 대한 대처에 집중하는 것이 추가 금리인하 보다는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셔와 플로서 총재는 모두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에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인플레 및 기대 인플레 지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셔 총재는 미국 물가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을 강조했고, 플로서 총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이상 억제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관망하면 이미 늦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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