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감사원은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인천정유, SK에너지 등 5개 정유사들이 지난 2001년부터 올 초까지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179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5개 정유사는 또 나프타 부산물을 석유정제공정에 사용하고도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꾸며 석유수입부과금 163억원을 환급 받는 등 모두 1342억원의 국고를 부당하게 챙겨갔다.

감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와 관련 지난해 말 이 업무를 담당한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1년 이후 5개 정유사를 통한 국고손실액은 약 13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석유수입부과금의 과다환급과 부족징수와 관련된 업체는 이들 5개 정유사 외에 여천NCC, 이수화학, 삼성비피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등 5개 화학사와 SK인천정유, 여천NCC, 삼성토탈 등 3개 수입사로 모두 11업체라고 덧붙였다.

SK인천정유, 여천NCC, 삼성토탈 등 3개 수입사는 부과금 단가를 낮게 적용하는 수법으로 약 11억원의 부과금을 덜 냈다는 것.

또 여천NCC,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삼성비피화학, 이수화학 등 5개 화학사는 나프타 부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도 마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꾸며 부담금환급을 신청, 부당하게 29억원의 환급금을 더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재료를 부풀리는 수법을 이용한 정유 5개 사에 대한 탈세의혹까지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탈세여부는 감사범위가 아니어서 살펴보지 못했다"며 "회계정황상 탈세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한다면 탈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과금 과다환급, 부족징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환급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을 배치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체계적 업무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1382억원의 국고손실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995억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가 해당업체로부터 징수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관련 직원을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