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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0.15~19)

기사입력 : 2007년10월20일 08:54

최종수정 : 2007년10월20일 08:54

[뉴스핌 Newspim] 2007년 10월 셋째주(10.15~10.19)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산업 일정입니다.


◆ 10월 15일(월)

재정경제부, 국고채 입찰 (1조 2880억원)
금융감독원, 해외진출 지원 ‘외국 금융감독 법규집’ 발간 (오전 6시)
산업자원부, 간부회의 (오전 8시 30분, 과천청사 다산실)
한국은행,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30분)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성과관리 및 혁신 전략회의 (오전 9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정보통신부, 미래주간 2007 개막식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십 2차 각료회의 개최 결과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국제에너지기구 온실가스 연구개발 프로그램 집행위 개최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10월 주간점검회의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전 11시 10분)
공정거래위, 홍보관리관 브리핑 (오전 11시 40분)
재정경제부, 올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정오)
한국은행, 9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한국은행, 3/4분기 외환시장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내부통제 강화방안 (정오)
금융감독원, 신BIS협약 승인지원시스템 구축완료 (정오)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
공정거래위, OECD 10월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소매판매 수정: 실제 +0.5%YY, 예상 NA, 이전 +0.5%YY
일본 경제산업성, 8월 광공업생산지수 수정: 실제 +3.5%MM, 예상 NA, 속보 +3.4%MM
일본은행(BOJ),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 지점장회의 개회인사 요지 공표(오전 9시40분)
일본은행(BOJ), 10월 지역경제 보고서 공표 (오후 2시30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휴장

뉴욕 연준,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지수: 실제 28.8, 예상 14.0, 이전 14.7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아칸소에서 미국 재정에 관련 발언 (오후 1시30분)
미국 재무부, 160억 달러 3개월물 국채입찰: 4.185%낙찰(응찰 2.97배), 이전 3.925%낙찰(응찰 2.91배)
미국 재무부, 150억 달러 6개월물 국채입찰: 4.225%낙찰(응찰 3.29배), 이전 4.095%낙찰(응찰 2.80배))
벤 버냉키 연준 의장,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경제 전망' 주제 연설 (오후 7시)
콜럼버스 휴일로 아르헨티나, 칠레, 콜럼비아 금융시장 휴장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 10월 16일(화)

한국은행, 3/4분기중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현황 (오전 6시)
산업자원부,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 중앙청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메가트랜드 연구 발표회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6월말 국내은행 BIS비율 현황 (정오)
산업자원부, 세계 표준의 날 개최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가정용 두꺼비집(누전차단기) 효율성-안전성 향상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해양에너지분야 기술동향 및 표준화 워크샵 개최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007 엔지니어링의 날 개최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상임위(전체회의)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9월중 해외부동산 취득실적 (정오)
한국은행, 금요강좌안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불안과 그 영향’ (정오)
공정거래위, 방문판매업 시행령 개정 (정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오후 2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Mr. Stephen S. Roach, Morgan Stanley 회장 면담 (오후 2시)
재정경제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오후 2시 30분)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서울대행정대학원 정보통신 방송정책과정 특강 (오후 7시, 서울대)
공정거래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배포시)

일본 재무성, 1.4조 1년물 국채 / 0.6조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35분)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0.1%MM +2.4%YY, 예상 +0.2%MM +2.5%YY, 이전 -0.1%MM +1.9%YY
영국 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0.1%MM +1.8%YY, 예상 +0.2%MM +1.9%YY, 이전 +0.4%MM +1.8%YY
영국 통계청, 9월 소매물가지수: 실제 +0.3%MM +3.9%YY, 예상 +0.4%MM +4.0%YY, 이전 +0.6%MM +4.1%YY
독일 ZEW, 10월 경기기대지수: 실제 -18.1, 예상 -23.5, 이전 -18.1
독일 ZEW, 10월 경기평가지수: 실제 +70.2, 예상 +70.0, 이전 +74.4
EU 유로스타트, 9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0.4%MM +2.1%YY, 예상 +0.4%MM +2.1%YY, 이전 +0.1%MM +1.7%YY
EU 유로스타트, 9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5시, 예상 +0.4%MM, 이전 +0.2%MM)
캐나다중앙은행(BOC) 통화정책 결정 발표: 4.50% 금리동결, 예상 4.50% 금리동결

미국 재무부, 8월 외국인 증권 순매수: 실제 -693억 달러, 예상 NA, 이전 195억 달러(192억 달러에서 수정)
미국 연준, 9월 산업생산: 실제 0.1%, 예상 0.1%, 이전 0.0%(0.2%에서 수정)
미국 연준, 9월 설비가동률: 실제 82.1%, 예상 82.1%, 이전 82.1%(82.2%에서 수정)
미국 주택건설업협회(NAHB), 10월 주택시장지수: 실제 18, 예상 19, 이전 20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조지타운대에서 주택소유, 모기지시장, 미국경제 관련 연설 (오전 11시)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 LSE 이벤트에서 연설 (오후 1시30분)


◆ 10월 17일(수)

한국은행, 9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코너 신설 (오전 6시)
금감위 김용덕 위원장,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정강연 (오전 7시30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오전 10시, 과천청사 다산실)
정보통신부, 미래산업전망 컨퍼런스 (오전 10시)
산업자원부, 로봇과 인간의 만남 ‘로보월드 2007’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분체산업 국제표준 전문가 한국에 모인다 (오전 11시)
산업자원부, 국제환경규제 2차 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나노분야 석학 초청강연 및 열린 보고회(오전 11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오전 11시)
금감위 김용덕 위원장, 주한 유럽상의 오찬간담회 (오전 11시 45분)
재정경제부,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정오)
한국은행, 9월중 가공단계별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3/4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中企대출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1~9월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4개 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정오)
통계청, 9월 고용동향 (오후 1시 30분)
산업자원부,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세계투자보고서(WIR) 발표 (오후 2시)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오후 2시, 심판정)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Mrs. Shyamala Gopinath, 인도중앙은행 국제금융담당 부총재 면담 (오후 2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2007 Central Banks Conference 환송만찬 연설 (오후 7시 15분, 프라자호텔)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분석 (배포시)
공정거래위,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수수료율 고시 제정, 시행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제3차산업활동지수: 실제 +1.3%MM, 예상 NA, 이전 -0.5%MM
일본 내각부, 8월 경기선행지수/동행지수 수정: 실제 27.3/85.0, 예상 NA, 이전72.7/70.0

영란은행(BOE), 10월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공표: 8-1(25bp 인하 주장) 동결, 이전 9-0 동결

미국 노동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실제 0.3%, 예상 0.3%, 이전 -0.1%
미국 노동부, 9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실제 0.2%, 예상 0.2%, 이전 0.2%
미국 상무부, 9월 신규주택착공호수: 실제 1191K, 예상 1280K, 이전 1327K(1331K에서 수정)
미국 상무부, 9월 건축허가건수: 실제 1226K, 예상 1280K, 이전 1322K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실제 1784K, 예상 NA, 이전 -1674K
연준리(FRB), 10월 베이지북(Beige Book) 공표 (오후 2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부총재,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 주제 연설 (오후 5시30분)
토마스 호닉 캔자스연준 총재, '통화정책과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 8시45분)


◆ 10월 18일(목)

산자부 김영주 장관, 벤처코리아 2007 (오전 9시 30분, 코엑스)
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결과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정례 브리핑 (오전 11시) (취소)
산업자원부, 가축관리 이제는 첨단 RFID 기술로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대학 R&D센터 예산 구조조정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오전 11시)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사회책임경영 유도 방안 (정오)
공정거래위, 제약사들의 부당고객 유인 행위 등에 대한 건 (정오)
공정거래위, 공정위 상조업종 관리부처 선정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공정위 권오승 위원장, 산업조직학회 기조 강연 (오후 2시, 은행회관)

일본 백화점협회, 9월 도쿄 백화점 매출: 실제 -2.1%YY, 예상 NA, 이전 +4.5%YY
일본 백화점협회, 9월 전국 백화점 매출: 실제 -2.5%YY, 예상 NA, 이전 +1.4%YY

영국 통계청, 9월 소매판매: 실제 +0.6%MM +6.3%YY, 예상 +0.3%MM +5.7%YY, 이전 +0.7%MM +4.9%YY
EU 유로스타트, 8월 유로존 무역수지: 실제 +13억 유로, 예상 NA, 이전 +46억 유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제 337K, 예상 315K, 이전 309K(308K에서 수정)
컨퍼런스보드, 9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0.3%, 예상 0.3%, 이전 -0.8%(-0.6%에서 수정)
필라델피아 연준, 9월 제조업지수: 실제 6.8, 예상 7.0, 이전 10.9
샌드라 피아낼토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오하이오주에서 연설 (오전 10시30분)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패널 토론(정오)
쟝-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워싱턴 'Int'l Economy Magazine' 수여 '올해의 정책결정자"상 수상, 버냉키 연준의장 및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 참석
버냉키 연준의장, 인터내셔널 이코노미 매거진 행사서 연설 (오후 5시30분)


◆ 10월 19일(금)

산업자원부, 민관합동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출범식 (오전 6시)
산업자원부, 해외 석유 가스 개발 정책 및 기술 심포지엄 (오전 6시)
한국은행, 국정감사 (오전 10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금감위 윤용로 부위원장,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브리핑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u-Health 포럼 축사(오전 10시)
재정경제부, IMF/WB 총회참석 및 한미 FTA관련 활동 (오전 11시)
과학기술부, 제8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참석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학회창립50주년 세계학술대회 (오전 11시)
권오규 부총리, FTA홍보 및 IMF 연차총회 해외출장 (10월 19일~10월 26일, 시카고, 워싱턴)
한은 이성태 총재, ‘제62차 IMF/세계은행그룹 합동 연차총회‘ 참석 출국 (10월20일~10월25일, 워싱턴)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전산업활동지수: 실제 +1.0%MM, 예상 NA, 이전 -0.4%MM
무토 도시로 일본은행(BOJ) 부총재, 전국신용조합대회 인사 요지 공표 (오후 15시45분)
홍콩 휴일,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생산자물가지수: 실제 +0.2%MM +1.5%YY, 예상 +1.5%YY, 이전 +1.0%YY
영국 통계청, 3/4분기 국내총생산: 실제 +0.8%QQ, 예상 0.7%QQ, 이전 +0.8%QQ

버냉키 연준 의장, 윌리엄 풀 세이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확실성 하에서의 통화정책' 토론 패널로 참여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성명서와 정책 안내의 역할' 연설 (오전 10시)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G7회담 사전 기자회견 (오후 7시)
주말 워싱턴 G7 회담 /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가을 총회

※자료: 국내는 각 정부 부처 및 기관,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의 경우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마켓워치, 블룸버그,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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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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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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