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일본 내각이 승인한 '2007년 경제 및 재정개혁 기본방침'은 인구 감소추세 속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 생산성 향상률은 50% 더 강화한다는 성장 중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라로의 시나리오'란 부제가 붙은 이번 청사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경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고, 특시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선거를 염두에 둔 관료들의 작품이란 촌평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지적했다
이번 아베 정부의 청사진에는 고용지원, 서비스산업 혁신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정작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필수라고 판단되는 조세개혁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나 여타 쟁점이 되는 세제 쟁점에서 비켜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사진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 때와는 달리 단순히 별다른 고통을 담보하지 않는 정책방침만이 나열되는 등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며 참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관료들의 작품이 되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비판했다.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오타 히로코 경제및재정담당상은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전반적인 재정 지출을 늘리도록 하고 교육개혁과 지구온난화와 연금 기록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여 내용이 더 확대되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번 정책 지침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누락되어 올해 가을 조세개혁 논의에서의 정부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해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한편 이번 지짐서의 제목은 기존의 제목 '경제 및 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에서 구조개혁이란 부분을 제외했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표현에 구애받지 않는다, 개혁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라로의 시나리오'란 부제가 붙은 이번 청사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경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고, 특시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은 선거를 염두에 둔 관료들의 작품이란 촌평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지적했다
이번 아베 정부의 청사진에는 고용지원, 서비스산업 혁신 그리고 금융시장 개혁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정작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필수라고 판단되는 조세개혁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나 여타 쟁점이 되는 세제 쟁점에서 비켜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청사진에는 고이즈미 전 총리 때와는 달리 단순히 별다른 고통을 담보하지 않는 정책방침만이 나열되는 등 아베 총리의 지도력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며 참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관료들의 작품이 되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비판했다.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오타 히로코 경제및재정담당상은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 전반적인 재정 지출을 늘리도록 하고 교육개혁과 지구온난화와 연금 기록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여 내용이 더 확대되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번 정책 지침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누락되어 올해 가을 조세개혁 논의에서의 정부 전략을 구체화하지 못해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한편 이번 지짐서의 제목은 기존의 제목 '경제 및 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에서 구조개혁이란 부분을 제외했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표현에 구애받지 않는다, 개혁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