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7년도 제9차 회의
1. 일 시 2007년 4월 1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이 흥 모 금융시장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6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34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35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36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6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새로운 PC운영체제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과거에도 신제품 출시 초기에는 반도체 수요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금년중 반도체 경기는 대체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금번 한미FTA 협상에서 의료 및 교육서비스 부문이 제외되었으나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동 부문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기간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 경제전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당국 등에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앙은행도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의 부동산대출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기미를 보이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상당규모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데다 최근 들어 동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다면서, 주택매물의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급락할 가능성이 작아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간의 연관관계가 약해지면서 대기업의 수출확대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로 원활히 파급되어 고용이 증대되고 국내소비가 촉진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동 위원은 부동산대출 규제,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 등 규제조치가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동산관련 규제가 주택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겠으나 주택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 4/4분기 민간소비가 3/4분기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내소비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오락･문화, 음식･숙박, 식료품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들에 대한 지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민간소비가 생산활동에 미치는 모멘텀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금년 2～3월중 소비재판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품에 대한 소비를 제외하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금년중 세계 IT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세계 유수전망기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발표한 국내기업의 2007년도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금년 우리나라 IT산업의 투자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기관이 조사한 투자계획에는 설비투자 이외에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이 반영된 데다 동 조사는 실질가격 기준이 아닌 명목가격 기준으로 조사됨에 따라 최근 IT관련 투자설비 가격의 지속적 하락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설비투자가 양호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물가연동국채가 발행된 것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물가연동채권 가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하여 경제예측이나 통화정책 운용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물가연동채권 가격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행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물가연동채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물가연동채권의 가격에서 추정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의 수출입과 생산성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확대가 중기 경제성장과 잠재GDP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통화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동 위원은 일부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국내기업도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투자의 부진은 장기균형실업률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수출업체의 선물환매도로 통화스왑금리가 국채수익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리재정거래 목적의 외자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소멸되거나 국내 충격 발생시 급속한 자본유출로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자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자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유사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외국 중앙은행들의 외화자산 운용기조가 안정성 위주에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금년 하반기중 설립될 예정으로 있는 중국금융투자공사가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행의 외화자산운용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금융투자공사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외화자산 운용방식과 달리 주로 에너지, SOC, 자원개발 등 실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투자대상을 국제금융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공사의 투자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일일자료를 이용한 원화 환율의 변동성과 국내외 금리차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시장의 비효율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리재정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환율에 대한 기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환율기대의 왜곡, 시장구조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M2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등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세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물가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이 지준수요 증가를 통안증권 등 보유 채권 상환으로 대처하고 있어 지급준비율 인상의 대출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기저효과에 따라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경우 금년 3/4분기부터는 통화증가율이 지금 수준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장기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채권 관련세제 개선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채권시장과 연계된 RP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금리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틀(fundamental)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외 금리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발생될까 우려된다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확대가 금융시장과 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간의 외형경쟁, 주택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당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결과 등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자금의 성격이 설비투자 확대보다는 업황부진에 따른 단기영업용자금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커 향후 경기 둔화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여타 대출이 과거 평균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이유를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구성하는 집단대출이 아파트 신증설의 감소로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M2증가율과 Lf증가율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년미만의 예･적금이 2년이상의 예･적금보다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콜금리와 지급준비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M2증가율과 Lf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토지보상채권 발행이 Lf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토지보상채권 발행액은 광의유동성(L)에는 모두 포함되지만 Lf에는 은행과 보험사 등 Lf기관의 인수분만 포함되며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배경을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의 통제가 가능한 단기금리는 상승하였지만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장기금리가 금리재정거래를 통한 국채매입의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연계성 약화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지만 모기지금리가 장기금리와 연계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장기금리보다 CD금리에 연동되어 있고 당행이 CD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기의 통화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장기금리가 기초경제여건보다는 외환수급 여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보변수로서 장기금리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같은 시장금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변수로서 유동성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보다 중시하고 유동성 공급경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외부에서 당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다소 높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미FTA가 발효되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기물가목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금리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참고지표로서 통화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 콜시장, 금리스왑시장, 통화스왑시장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통합현상이 급진전되어 국내 금융시장이 환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콜시장과 외환시장을 각각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일부 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예금의 이탈로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급준비금 감소가 통화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4.5%로 유지하면서 향후 경기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발 주가급락 충격이 기대보다 빠르게 진정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물가는 3월중에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도 상승하였음. 주택가격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시장심리도 기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국내경기는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경기종합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전환되었음. 다만, 소비 등 내수관련지표의 회복세가 기조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임; 그동안 수출에 부담을 주었던 환율이 최근 다소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2월중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국내 금융시장은 가계대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이 계속 늘어난 영향으로 총통화증가율이 11% 중반수준을 유지하는 등 시중유동성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주가는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그동안 하락하던 장기금리는 반등하였음;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고 금융기관 여신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확연하지 못한 상황임. 북핵리스크 감소와 한미FTA는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텀 또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도적으로 정확히 파악해 나가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면서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물가는 3월중에 전월에 이어 다소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목표범위를 하회하고 있음. 우리 경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당초 예상대로 연간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경상수지는 균형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으며 국제유가와 원화약세 등 상승요인이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의 둔화로 상쇄되면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아 올해의 물가목표 수준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은 M2나 Lf 모두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시중유동성이 다소 과도한 수준이며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 기대로 부동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시중유동성이 위험과 경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별로 없는 가계나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경기 침체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환율과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흐름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실물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을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시장의 여건을 볼 때 긴축적인 유동성 관리정책을 좀 더 유지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한편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금융시장 곳곳에 내재되어 향후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한미FTA 체결 등 향후 실물경제 흐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최근의 실물경제지표 추이를 보면 1/4분기중 국내경제는 지난해 4/4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출이 10%대 초반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민간소비도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생산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점차 활력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생각도 갖게 함.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성장속도의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조정 가능성, 해외소비 증가에 따른 국내소비의 회복 미흡, 중소기업 대출 및 신용카드 영업확대에 따른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하방리스크로 인해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음. 다만, 콜금리가 경기 중립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적절히 통제됨에 따라 급격한 경기하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3월중에 신학기 요인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컸으나 여전히 목표범위 하한 부근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아파트매매가격은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음; 금융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불식되면서 4월 들어 장기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금리는 정책금리 동결 기대의 영향으로 횡보하고 있음. 통화증가율은 3월중에도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월대비 유동성 증가규모는 경제성장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주요지표 흐름에 견주어 볼 때 현재의 금융여건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월과 비슷한 중립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국내경기의 상승 모멘텀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의 제약요인과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 주택시장 불안 우려 등 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물가와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나 유동성 증가세의 감속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최근의 실물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2/4분기 이후 활력이 저하되었던 민간소비도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성장감속이 멈추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외 리스크요인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당초 예상한 정도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채무 부담증가, 고용사정 개선 미흡 등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불안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일부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규제완화 기대심리 등으로 주택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정부 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금융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더욱 축소되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유동성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최근에 있었던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제조업 생산은 일시적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신장세가 확대되었음.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앞으로 민간소비는 소득 여건과 소비심리 개선, 내구재 소비 증가 등 개선요인이 있으나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조세성 지출의 증가, 고용사정의 개선 미흡 등으로 인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투자는 수출과 내수용 자본재수입의 증가 추세에 견주어 볼 때 개선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향후 국내경기는 소득 여건과 소비심리 개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미국 주택경기 부진의 장기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방리스크보다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그동안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가격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단기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반등함에 따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금융기관 여신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으며 3월중 통화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음; 한편 3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은 전월보다 소폭 절하된 가운데 외화자금유출입은 경상거래가 소폭 적자로 전환되고 자본거래의 유출도 증가하였으나 금리재정거래를 위해 금융거래를 통한 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임. 최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및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의 재조정 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어 향후 자산가격의 급변동 재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가능성이 여전히 성장의 하향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민간소비의 본격적인 회복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안정여부를 단정 짓기에도 다소 이른 감이 있어 이번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기와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의 국내경제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실물경제는 수출이 계속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그동안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민간소비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증가, 고용사정 개선의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제한되면서 경기상승 속도가 크게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물가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수요와 비용측면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앞으로도 상당기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가격은 상승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여지는 남아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확대되면서 시중유동성은 풍부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외화유입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거나 기간에 따라서는 역전되는 등 장기금리가 기초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해외경제 여건을 보면 주요국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지난 2월의 중국 쇼크 이후 불거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비교적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임. 그러나 중국의 정책변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 등은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있음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４)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실물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꾸준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음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4.5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경제는 2월중 산업생산이 증가로 반전되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하였으나 비방위자본재 수주는 2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주택경기는 기존주택판매와 주택착공호수가 증가한 반면 신축주택판매는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음. 근원PCE 물가 등 물가지표들은 오름세가 확대되었음
중국경제는 1～2월중 수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소비 및 생산도 호조세를 나타내었음
일본경제는 2월중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광공업생산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기조를 유지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 호조와 양호한 고용사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2월중 소매판매도 증가로 전환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미국 주가는 3월 중순 이후 일부 기업의 실적 호조 및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상승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대형 M&A 추진 소식 등으로, 일본 주가도 수출기업의 실적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반등하였음
3월중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글로벌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장기국채 매입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음
3월중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EC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시현하였음. 엔화에 대해서는 3월중 소폭 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완화 등으로 다시 강세를 나타내었음
다.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OECD의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큰 폭 상승하다가 4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음
3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곡물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 니켈 등의 가격 강세에 힘입어 상승하였음(로이터상품가격지수 전월말대비 2.5%)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2월중 소비재판매는 설시기 이동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에어컨, 컴퓨터 등 가전제품 매출도 호조를 지속하여 큰 폭 증가(전년동월대비 : 1월 2.7% → 2월 12.4%, 1～2월중 평균 7.3%)하였음
2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운수장비투자가 감소했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투자의 호조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전년동월대비 : 1월 15.4% → 2월 12.4%, 1～2월중 평균 13.9%)를 기록하였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수송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신장세(1월 26.1% → 2월 16.3%)를 지속하였음
2월중 건설기성액은 공사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호조, 온화한 날씨 등에 힘입어 회복세(전년동월대비 : 1월 10.5% → 2월 8.3%, 1～2월중 평균 9.4%)를 지속하였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높은 증가세(1월 9.7% → 2월 40.1%)를 기록하였음
2월중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설시기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소폭 감소(1월 7.7% → 2월 -0.3%, 1～2월중 평균 3.8%)하였음.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1월 81.4% → 2월 82.2%) 재고출하비율(S.A)은 재고 증가세 둔화로 하락(96.8% → 94.7%)하였음
2월중 서비스업 활동은 부동산․임대업이 둔화되고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업 등이 호조를 보이고 여타 업종들도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하면서 증가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 1월 5.0% → 2월 6.6%, 1～2월중 평균 5.8%)되었음
고용사정은 3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가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2월 +26만명 → 3월 +27만명)되었음. 산업별로는 서비스업(2월 +28만명 → 3월 +34만명)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감소폭 축소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호조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농림어업(-5만명 → -5만명) 및 제조업(-4만명 → -6만명)은 부진을 지속하였음. 3월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전월과 같은 3.2%를 기록하였음
1월중 임금 상승률은 설시기 이동에 따른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일시 큰 폭 하락(06.12월 4.9% → 07.1월 -8.6%)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3월중 소비자물가는 안정세(전년동월대비 2월 2.2% → 3월 2.2%, 전월대비 0.7% → 0.6%)를 지속하였음. 품목별로는 신학기 납입금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전월대비 0.3%) 및 개인서비스요금(1.6%)이 오르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가격(0.5%)도 상승하였으나 농축수산물가격(-1.7%)은 채소류 등의 출회 확대로 하락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전년동월대비 2.3%)보다 소폭 높은 2.4% 상승하였음(전월대비 0.7%)
3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 둔화 추세(전월대비 1월 1.0% → 2월 0.3% → 3월 0.1%)가 지속되었음.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확대(1월 0.5% → 2월 0.3% → 3월 0.4%)되었음
다. 대외거래
3월중 수출(통관기준)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견실한 증가세(전년동월대비 2월 10.5% → 3월 14.0%)를 지속하였음
수입(통관기준)도 원자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2월 7.3% → 3월 12.1%)하였음
2월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흑자로 전환(1월 -4.3억달러 → 2월 +4.9억달러)하였음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1. 환 율
2007.3월말 원/달러 환율은 940.9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0.9원 하락(월중 0.1% 절상)하였으나, 월평균 환율은 943.2원으로 전월대비 6.1원 상승(월중 0.6% 절하)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월초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및 비거주자의 대규모 역외선물환(NDF) 매입 등으로 951.4원(3.5일)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수출대금 공급 증가 및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 매도 전환 등으로 하락하였음
3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799.4원으로 전월말대비 2.5원 상승(월중 0.3% 절하)하였으며 월평균 환율은 804.4원으로 전월에 비해 27.2원 상승(월중 3.5% 절하)하였음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3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1.4% 절하되었음
2. 외환수급
2007.3월중 경상거래는 전월의 흑자(8억달러)에서 소폭 적자로 전환되었음(-4억달러). 무역거래는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흑자규모가 전월(27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37억달러). 무역외거래는 특허권사용료 등의 서비스거래 적자가 줄어들었으나 배당금 송금 증가로 소득거래가 큰 폭의 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월(-2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되었음(-41억달러)
3월중 자본거래는 전월(-15억달러)보다 유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46억달러). 장기자본거래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금 순유출이 지속되고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의 순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유출규모가 전월(-15억달러)보다 대폭 확대되었음(-52억달러). 단기자본거래는 무역관련 신용 도입의 증가로 전월의 소폭 순유출(-1억달러)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음(6억달러)
3월중 금융거래는 국내은행이 대외자산 운용 확대 및 차입금 상환으로 전월의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되었으나 외은지점의 외화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월(27억달러)보다 유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61억달러)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2007.3월말 외환보유액은 2,439억달러로 월중 11억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운용수익 및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기인함
3월말 총외채(추정치)는 2,834억달러로 월중 112억달러 늘어나 전월(50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장기외채는 조선업체의 선박 수출선수금 영수 등으로 증가(27억달러)하였고, 단기외채도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급증 등으로 크게 증가(84억달러)하였음
순대외채권은 총대외채권(27억달러)보다 총외채(112억달러)가 더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월말보다 감소(-85억달러)한 840억달러로 추정됨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2007.3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호조를 보였는데, 전월말 중국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던 외평채(2013년 만기) 가산금리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장기차입 가산금리는 차입기간 단축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음
3월중 국내은행은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 및 외화콜론 회수에 따른 여유자금을 외화차입금 상환, 외화대출 등으로 운용하였음. 국내은행 외화대출은 5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거주자 외화예금은 수출대금 예치 등으로 4억달러 증가하였음. 외화콜론은 전월말에 비해 크게 감소(-28억달러)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2007.3월중 미국 주가는 상승하였음. Dow Jones 및 Nasdaq 지수는 전월말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부실문제 부각 및 중국증시 급락으로 악화되었던 투자심리의 호전, 소매업체를 비롯한 주요 상장기업들의 실적개선 등으로 각각 소폭 상승하였음(Dow +0.7%, Nasdaq +0.2%)
3월중 독일 및 프랑스 주가는 글로벌 증시의 투자심리 호전, 유럽 투자은행 부문에 대한 증권사들의 투자의견 상향조정, 자동차산업의 M&A 가능성 등으로 각각 상승하였음(독일 +3.0%, 프랑스 +2.1%). 일본 주가는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 우려,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반도체업체들의 매출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음(-1.8%)
3월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음.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부실화 우려 등으로 강세를 보였음(0.9% 절상). 일본 엔화도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부실화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음(0.5% 절상)
3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로 보합세를 보였음.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ECB의 금리인상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본의 단기금리는 약보합세를 보였음
반면 3월중 미국의 장기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부실화로 촉발되었던 금융시장 불안의 진정,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재확인 및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 상회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유로지역 및 일본의 장기금리도 EC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3월말 결산을 앞둔 일본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보유국채 매도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한편 3월중 EU 등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인도네시아 등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음
Ⅲ.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3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4.7%대 중반까지 하락한 후 4월 들어 단기금리의 추가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외국인 국채선물이 순매도로 전환됨에 따라 반등하였음
반면 CD(91일) 유통수익률은 2월 중순 이후 등락 없이 4.94%를 유지하였음
한편 장단기금리차(국고채 3년 유통수익률 - CD 91일 유통수익률)는 2.7일 처음으로 역전된 후 3.28일 역전폭이 19bp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음
3.1～25일중 은행 여신금리는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하였는데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상승세를 지속한 데다 일부 은행이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면서 상당폭(+7bp)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하향 안정 등으로 1bp 하락하였음
은행 수신금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주요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종료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단기시장성 수신금리가 일부 은행의 장기 CD발행의 영향 등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코스피지수는 3월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로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미 주가 반등 및 이에 따른 주요국 증시 호조, IT기업 업황 개선 기대, 일부 기업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3월중에는 현․선물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였으나 4월 들어서는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며
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순매도를 지속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은 3월중 순매수로 전환하였다가 4월 들어서는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순매도를 보였음
2. 통화총량
3월중 M2증가율은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국외부문이 환수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은행의 보유증권 매각 등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11.5%)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Lf(금융기관 유동성)증가율은 10%내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한편 M1증가율은 미래가격제도 도입(07.3.22)으로 개인MMF가 M1 통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월(7.4%)보다 대폭 하락(-5%중반)한 반면
개인 및 법인 MMF를 제외한 M1-MMF 증가율은 전년동월에 감소했던 MMDA 등 수시입출식예금의 증가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5%후반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3월중 은행수신은 수시입출식 예금이 3월말 휴일에 따른 법인세(6.8조원) 납부 및 대출 결제의 이월 등으로 큰 폭 증가한 데다 CD도 순발행으로 전환한 데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한편 은행채는 중소기업대출 재원 마련, 4월중 CD 만기상환자금 선확보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자산운용사 수신도 신종펀드가 재간접펀드를 중심으로 계속 호조를 보인 가운데 주식형펀드도 큰 폭의 증가로 반전한 데 힘입어 크게 늘어났음
반면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MMF도 개인자금 이탈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음
한편 은행신탁은 월말경 일부 기업의 결제자금 일시 예치, MMF에서 이탈한 개인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3월중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MMF 감소 및 주식형펀드 증가에 힘입어 전월의 51.3%에서 51.1%로 소폭 하락하였음
4. 기업자금
3월중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음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6.2조원 늘어나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중소기업대출이 법인세 납부 등 계절적 자금 수요 및 설비자금 수요, 일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노력, 월말요인 등으로 6.8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0.6조원 감소하였음
한편 은행의 외화대출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사모사채 인수 규모는 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방침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회사채(공모)는 우량등급을 중심으로 발행이 늘어났으나 만기도래분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상환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CP는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의 상환 등으로 소폭 순상환되었음
3월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판단됨
부도업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3월의 영업일수가 2월보다 많은 계절적 요인이 가세하였기 때문임
한편 주요기관에서 조사한 체감 자금사정지표는 모두 전월보다 개선되었음
5. 가계신용
3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0.7조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주택담보대출이 여신심사 강화 및 주택매입수요 위축 등에 따른 신규대출 증가세 둔화,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양도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도 최근 3년간의 3월 평균 실적(+1.5조원)을 하회하는 0.7조원 증가하였음
다만 제2금융권(보험사․신협․상호금융․여전사 기준)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3.20일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월말 전업카드사 및 은행겸영 카드부문의 연체율도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보다는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2007년도 제9차 회의
1. 일 시 2007년 4월 12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 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헌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이 흥 모 금융시장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6호 ― 통화정책방향〉
(１) 전일 개최된 동향보고회의에서 조사국장이 보고 제34호 - ｢국내외 경제동향｣, 국제국장이 보고 제35호 - ｢외환․국제금융 동향｣, 그리고 금융시장국장이 보고 제36호 - ｢금융시장 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별첨)
(２)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6호 -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하였음
(３) 위원 토의내용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새로운 PC운영체제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과거에도 신제품 출시 초기에는 반도체 수요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금년중 반도체 경기는 대체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금번 한미FTA 협상에서 의료 및 교육서비스 부문이 제외되었으나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동 부문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 기간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중장기 경제전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동 위원은 저축은행들의 부동산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당국 등에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앙은행도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의 부동산대출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한편 동 위원은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기미를 보이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상당규모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데다 최근 들어 동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다면서, 주택매물의 집중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이 금융시장 불안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급락할 가능성이 작아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간의 연관관계가 약해지면서 대기업의 수출확대 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로 원활히 파급되어 고용이 증대되고 국내소비가 촉진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동 위원은 부동산대출 규제,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 등 규제조치가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부동산관련 규제가 주택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겠으나 주택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 4/4분기 민간소비가 3/4분기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내소비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오락･문화, 음식･숙박, 식료품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들에 대한 지출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민간소비가 생산활동에 미치는 모멘텀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금년 2～3월중 소비재판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품에 대한 소비를 제외하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동 위원은 금년중 세계 IT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세계 유수전망기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발표한 국내기업의 2007년도 설비투자계획에 따르면 금년 우리나라 IT산업의 투자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동 기관이 조사한 투자계획에는 설비투자 이외에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어 최근의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이 반영된 데다 동 조사는 실질가격 기준이 아닌 명목가격 기준으로 조사됨에 따라 최근 IT관련 투자설비 가격의 지속적 하락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설비투자가 양호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물가연동국채가 발행된 것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의 측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물가연동채권 가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추정하여 경제예측이나 통화정책 운용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물가연동채권 가격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행물량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물가연동채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물가연동채권의 가격에서 추정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비스산업의 수출입과 생산성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확대가 중기 경제성장과 잠재GDP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통화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동 위원은 일부에서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국내기업도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투자의 부진은 장기균형실업률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외환․국제금융 동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수출업체의 선물환매도로 통화스왑금리가 국채수익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리재정거래 목적의 외자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소멸되거나 국내 충격 발생시 급속한 자본유출로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자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자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유사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외국 중앙은행들의 외화자산 운용기조가 안정성 위주에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금년 하반기중 설립될 예정으로 있는 중국금융투자공사가 특정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행의 외화자산운용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국금융투자공사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외화자산 운용방식과 달리 주로 에너지, SOC, 자원개발 등 실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 투자대상을 국제금융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공사의 투자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일일자료를 이용한 원화 환율의 변동성과 국내외 금리차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시장의 비효율적 또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리재정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환율에 대한 기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환율기대의 왜곡, 시장구조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M2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등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세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물가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들이 지준수요 증가를 통안증권 등 보유 채권 상환으로 대처하고 있어 지급준비율 인상의 대출억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기저효과에 따라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경우 금년 3/4분기부터는 통화증가율이 지금 수준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들어 외국인의 장기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채권 관련세제 개선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크게 늘어날 경우 채권시장과 연계된 RP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금리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틀(fundamental)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해외 금리와 동조화되는 현상이 발생될까 우려된다며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확대가 금융시장과 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간의 외형경쟁, 주택대출 규제에 대한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당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결과 등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자금의 성격이 설비투자 확대보다는 업황부진에 따른 단기영업용자금 확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커 향후 경기 둔화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여타 대출이 과거 평균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이유를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구성하는 집단대출이 아파트 신증설의 감소로 줄어든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음
동 위원은 최근 M2증가율과 Lf증가율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를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2년미만의 예･적금이 2년이상의 예･적금보다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그동안 콜금리와 지급준비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M2증가율과 Lf증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토지보상채권 발행이 Lf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토지보상채권 발행액은 광의유동성(L)에는 모두 포함되지만 Lf에는 은행과 보험사 등 Lf기관의 인수분만 포함되며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동 위원은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배경을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의 통제가 가능한 단기금리는 상승하였지만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장기금리가 금리재정거래를 통한 국채매입의 증가로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연계성 약화로 통화정책의 금리파급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간의 연계성이 약화되었지만 모기지금리가 장기금리와 연계되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장기금리보다 CD금리에 연동되어 있고 당행이 CD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기의 통화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이상과 같은 의견교환을 바탕으로 ｢통화정책방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토론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장기금리가 기초경제여건보다는 외환수급 여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보변수로서 장기금리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같은 시장금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보변수로서 유동성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보다 중시하고 유동성 공급경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외부에서 당행의 물가안정목표가 다소 높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미FTA가 발효되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기물가목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금리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과 함께 참고지표로서 통화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 콜시장, 금리스왑시장, 통화스왑시장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통합현상이 급진전되어 국내 금융시장이 환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콜시장과 외환시장을 각각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일부 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예금의 이탈로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급준비금 감소가 통화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이상과 같은 토론에 이어 콜금리 목표 조정여부에 관한 위원별 의견개진이 있었음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인 4.5%로 유지하면서 향후 경기 및 유동성 상황 등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중국발 주가급락 충격이 기대보다 빠르게 진정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물가는 3월중에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국제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도 상승하였음. 주택가격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시장심리도 기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국내경기는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경기종합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전환되었음. 다만, 소비 등 내수관련지표의 회복세가 기조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임; 그동안 수출에 부담을 주었던 환율이 최근 다소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2월중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임; 국내 금융시장은 가계대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대출이 계속 늘어난 영향으로 총통화증가율이 11% 중반수준을 유지하는 등 시중유동성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주가는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그동안 하락하던 장기금리는 반등하였음;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지고 금융기관 여신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부동산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확연하지 못한 상황임. 북핵리스크 감소와 한미FTA는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텀 또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도적으로 정확히 파악해 나가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임.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면서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물가는 3월중에 전월에 이어 다소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목표범위를 하회하고 있음. 우리 경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당초 예상대로 연간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경상수지는 균형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으며 국제유가와 원화약세 등 상승요인이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의 둔화로 상쇄되면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도 크지 않아 올해의 물가목표 수준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은 M2나 Lf 모두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등 시중유동성이 다소 과도한 수준이며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 기대로 부동자금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시중유동성이 위험과 경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별로 없는 가계나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경기 침체시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환율과 국채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흐름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실물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을 수요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시장의 여건을 볼 때 긴축적인 유동성 관리정책을 좀 더 유지해야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한편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금융시장 곳곳에 내재되어 향후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한미FTA 체결 등 향후 실물경제 흐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펴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최근의 실물경제지표 추이를 보면 1/4분기중 국내경제는 지난해 4/4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출이 10%대 초반의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민간소비도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생산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점차 활력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생각도 갖게 함.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성장속도의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 조정 가능성, 해외소비 증가에 따른 국내소비의 회복 미흡, 중소기업 대출 및 신용카드 영업확대에 따른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하방리스크로 인해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도 있음. 다만, 콜금리가 경기 중립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적절히 통제됨에 따라 급격한 경기하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3월중에 신학기 요인 등으로 상승폭이 다소 컸으나 여전히 목표범위 하한 부근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아파트매매가격은 주택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음; 금융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불식되면서 4월 들어 장기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금리는 정책금리 동결 기대의 영향으로 횡보하고 있음. 통화증가율은 3월중에도 전년동기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월대비 유동성 증가규모는 경제성장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주요지표 흐름에 견주어 볼 때 현재의 금융여건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월과 비슷한 중립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국내경기의 상승 모멘텀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의 제약요인과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 주택시장 불안 우려 등 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물가와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나 유동성 증가세의 감속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최근의 실물경제상황을 보면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2/4분기 이후 활력이 저하되었던 민간소비도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성장감속이 멈추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외 리스크요인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당초 예상한 정도의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채무 부담증가, 고용사정 개선 미흡 등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불안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가격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일부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규제완화 기대심리 등으로 주택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정부 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경우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금융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더욱 축소되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유동성 증가세가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한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최근에 있었던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제조업 생산은 일시적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신장세가 확대되었음.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앞으로 민간소비는 소득 여건과 소비심리 개선, 내구재 소비 증가 등 개선요인이 있으나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조세성 지출의 증가, 고용사정의 개선 미흡 등으로 인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투자는 수출과 내수용 자본재수입의 증가 추세에 견주어 볼 때 개선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향후 국내경기는 소득 여건과 소비심리 개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미국 주택경기 부진의 장기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상방리스크보다 하방리스크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그동안의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가격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음; 금융시장에서는 단기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반등함에 따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금융기관 여신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으며 3월중 통화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음; 한편 3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은 전월보다 소폭 절하된 가운데 외화자금유출입은 경상거래가 소폭 적자로 전환되고 자본거래의 유출도 증가하였으나 금리재정거래를 위해 금융거래를 통한 자본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임. 최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및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의 재조정 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어 향후 자산가격의 급변동 재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가능성이 여전히 성장의 하향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 민간소비의 본격적인 회복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안정여부를 단정 짓기에도 다소 이른 감이 있어 이번달에는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경기와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의 국내경제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실물경제는 수출이 계속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확대되고 건설투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그동안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민간소비도 회복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증가, 고용사정 개선의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제한되면서 경기상승 속도가 크게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물가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오름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수요와 비용측면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아 앞으로도 상당기간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부동산가격은 상승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규제완화 기대심리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여지는 남아있음; 금융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중소기업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확대되면서 시중유동성은 풍부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금리재정거래를 위한 외화유입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거나 기간에 따라서는 역전되는 등 장기금리가 기초 경제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해외경제 여건을 보면 주요국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지난 2월의 중국 쇼크 이후 불거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비교적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임. 그러나 중국의 정책변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 등은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있음
이와 같은 위원들의 견해 표명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위원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의결시까지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의결문안을 작성하였음
(４)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통화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실물경제는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꾸준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음
□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의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음
□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목표를 현 수준(4.50%)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
(별 첨)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Ⅰ. 국내외 경제동향
1. 해외경제동향
가. 주요국 경제
미국경제는 2월중 산업생산이 증가로 반전되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하였으나 비방위자본재 수주는 2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주택경기는 기존주택판매와 주택착공호수가 증가한 반면 신축주택판매는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음. 근원PCE 물가 등 물가지표들은 오름세가 확대되었음
중국경제는 1～2월중 수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소비 및 생산도 호조세를 나타내었음
일본경제는 2월중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광공업생산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기조를 유지하였음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 호조와 양호한 고용사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2월중 소매판매도 증가로 전환하였음
나. 국제금융시장
미국 주가는 3월 중순 이후 일부 기업의 실적 호조 및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상승하였음. 유로지역 주가는 대형 M&A 추진 소식 등으로, 일본 주가도 수출기업의 실적둔화 우려 완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반등하였음
3월중 미 국채금리(10년 만기 국채수익률)는 글로벌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장기국채 매입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음
3월중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EC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시현하였음. 엔화에 대해서는 3월중 소폭 약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완화 등으로 다시 강세를 나타내었음
다.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가격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OECD의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큰 폭 상승하다가 4월 들어 소폭 하락하였음
3월중 기타원자재가격은 곡물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동, 니켈 등의 가격 강세에 힘입어 상승하였음(로이터상품가격지수 전월말대비 2.5%)
2. 국내경제동향
가. 국내수요, 산업활동, 고용
2월중 소비재판매는 설시기 이동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에어컨, 컴퓨터 등 가전제품 매출도 호조를 지속하여 큰 폭 증가(전년동월대비 : 1월 2.7% → 2월 12.4%, 1～2월중 평균 7.3%)하였음
2월중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운수장비투자가 감소했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투자의 호조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전년동월대비 : 1월 15.4% → 2월 12.4%, 1～2월중 평균 13.9%)를 기록하였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수송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신장세(1월 26.1% → 2월 16.3%)를 지속하였음
2월중 건설기성액은 공사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호조, 온화한 날씨 등에 힘입어 회복세(전년동월대비 : 1월 10.5% → 2월 8.3%, 1～2월중 평균 9.4%)를 지속하였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도 높은 증가세(1월 9.7% → 2월 40.1%)를 기록하였음
2월중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설시기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 등으로 소폭 감소(1월 7.7% → 2월 -0.3%, 1～2월중 평균 3.8%)하였음.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1월 81.4% → 2월 82.2%) 재고출하비율(S.A)은 재고 증가세 둔화로 하락(96.8% → 94.7%)하였음
2월중 서비스업 활동은 부동산․임대업이 둔화되고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의료업 등이 호조를 보이고 여타 업종들도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하면서 증가세가 확대(전년동월대비 : 1월 5.0% → 2월 6.6%, 1～2월중 평균 5.8%)되었음
고용사정은 3월중 취업자수(계절조정전)가 전월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2월 +26만명 → 3월 +27만명)되었음. 산업별로는 서비스업(2월 +28만명 → 3월 +34만명)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감소폭 축소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의 호조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농림어업(-5만명 → -5만명) 및 제조업(-4만명 → -6만명)은 부진을 지속하였음. 3월중 실업률(계절조정후)은 전월과 같은 3.2%를 기록하였음
1월중 임금 상승률은 설시기 이동에 따른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일시 큰 폭 하락(06.12월 4.9% → 07.1월 -8.6%)하였음
나. 물가 및 부동산가격
3월중 소비자물가는 안정세(전년동월대비 2월 2.2% → 3월 2.2%, 전월대비 0.7% → 0.6%)를 지속하였음. 품목별로는 신학기 납입금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전월대비 0.3%) 및 개인서비스요금(1.6%)이 오르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가격(0.5%)도 상승하였으나 농축수산물가격(-1.7%)은 채소류 등의 출회 확대로 하락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전년동월대비 2.3%)보다 소폭 높은 2.4% 상승하였음(전월대비 0.7%)
3월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 둔화 추세(전월대비 1월 1.0% → 2월 0.3% → 3월 0.1%)가 지속되었음.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소폭 확대(1월 0.5% → 2월 0.3% → 3월 0.4%)되었음
다. 대외거래
3월중 수출(통관기준)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의 수요 호조에 힘입어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견실한 증가세(전년동월대비 2월 10.5% → 3월 14.0%)를 지속하였음
수입(통관기준)도 원자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2월 7.3% → 3월 12.1%)하였음
2월중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흑자로 전환(1월 -4.3억달러 → 2월 +4.9억달러)하였음
Ⅱ. 외환․국제금융 동향
1. 환 율
2007.3월말 원/달러 환율은 940.9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0.9원 하락(월중 0.1% 절상)하였으나, 월평균 환율은 943.2원으로 전월대비 6.1원 상승(월중 0.6% 절하)하였음. 원/달러 환율은 월초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및 비거주자의 대규모 역외선물환(NDF) 매입 등으로 951.4원(3.5일)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수출대금 공급 증가 및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 매도 전환 등으로 하락하였음
3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799.4원으로 전월말대비 2.5원 상승(월중 0.3% 절하)하였으며 월평균 환율은 804.4원으로 전월에 비해 27.2원 상승(월중 3.5% 절하)하였음
한편 주요 10개 교역상대국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산출한 3월중 원화의 명목실효환율(월평균 기준)은 전월대비 1.4% 절하되었음
2. 외환수급
2007.3월중 경상거래는 전월의 흑자(8억달러)에서 소폭 적자로 전환되었음(-4억달러). 무역거래는 수출이 수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흑자규모가 전월(27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37억달러). 무역외거래는 특허권사용료 등의 서비스거래 적자가 줄어들었으나 배당금 송금 증가로 소득거래가 큰 폭의 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전월(-2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되었음(-41억달러)
3월중 자본거래는 전월(-15억달러)보다 유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46억달러). 장기자본거래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금 순유출이 지속되고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이 큰 폭의 순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유출규모가 전월(-15억달러)보다 대폭 확대되었음(-52억달러). 단기자본거래는 무역관련 신용 도입의 증가로 전월의 소폭 순유출(-1억달러)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음(6억달러)
3월중 금융거래는 국내은행이 대외자산 운용 확대 및 차입금 상환으로 전월의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되었으나 외은지점의 외화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월(27억달러)보다 유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61억달러)
3. 외환보유액 및 외채
2007.3월말 외환보유액은 2,439억달러로 월중 11억달러 증가하였음. 이는 운용수익 및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등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기인함
3월말 총외채(추정치)는 2,834억달러로 월중 112억달러 늘어나 전월(50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장기외채는 조선업체의 선박 수출선수금 영수 등으로 증가(27억달러)하였고, 단기외채도 외은지점의 본지점차입 급증 등으로 크게 증가(84억달러)하였음
순대외채권은 총대외채권(27억달러)보다 총외채(112억달러)가 더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월말보다 감소(-85억달러)한 840억달러로 추정됨
4. 국내은행 외화자금사정
2007.3월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은 호조를 보였는데, 전월말 중국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확대되었던 외평채(2013년 만기) 가산금리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국내은행의 단기차입 가산금리는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장기차입 가산금리는 차입기간 단축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음
3월중 국내은행은 거주자 외화예금 증가 및 외화콜론 회수에 따른 여유자금을 외화차입금 상환, 외화대출 등으로 운용하였음. 국내은행 외화대출은 5억달러 증가하였으며, 거주자 외화예금은 수출대금 예치 등으로 4억달러 증가하였음. 외화콜론은 전월말에 비해 크게 감소(-28억달러)하였음
5. 국제금융시장
2007.3월중 미국 주가는 상승하였음. Dow Jones 및 Nasdaq 지수는 전월말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부실문제 부각 및 중국증시 급락으로 악화되었던 투자심리의 호전, 소매업체를 비롯한 주요 상장기업들의 실적개선 등으로 각각 소폭 상승하였음(Dow +0.7%, Nasdaq +0.2%)
3월중 독일 및 프랑스 주가는 글로벌 증시의 투자심리 호전, 유럽 투자은행 부문에 대한 증권사들의 투자의견 상향조정, 자동차산업의 M&A 가능성 등으로 각각 상승하였음(독일 +3.0%, 프랑스 +2.1%). 일본 주가는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 우려,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반도체업체들의 매출감소 전망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음(-1.8%)
3월중 미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음.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부실화 우려 등으로 강세를 보였음(0.9% 절상). 일본 엔화도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부실화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음(0.5% 절상)
3월중 미국의 단기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 동결로 보합세를 보였음. 유로지역의 단기금리는 ECB의 금리인상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일본의 단기금리는 약보합세를 보였음
반면 3월중 미국의 장기금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 부실화로 촉발되었던 금융시장 불안의 진정,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재확인 및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 상회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유로지역 및 일본의 장기금리도 EC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3월말 결산을 앞둔 일본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보유국채 매도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한편 3월중 EU 등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반면 인도네시아 등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음
Ⅲ.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및 주가
3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4.7%대 중반까지 하락한 후 4월 들어 단기금리의 추가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외국인 국채선물이 순매도로 전환됨에 따라 반등하였음
반면 CD(91일) 유통수익률은 2월 중순 이후 등락 없이 4.94%를 유지하였음
한편 장단기금리차(국고채 3년 유통수익률 - CD 91일 유통수익률)는 2.7일 처음으로 역전된 후 3.28일 역전폭이 19bp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음
3.1～25일중 은행 여신금리는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하였는데
가계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상승세를 지속한 데다 일부 은행이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면서 상당폭(+7bp)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하향 안정 등으로 1bp 하락하였음
은행 수신금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주요 은행의 특판예금 취급 종료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단기시장성 수신금리가 일부 은행의 장기 CD발행의 영향 등으로 상승함에 따라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음
코스피지수는 3월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로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미 주가 반등 및 이에 따른 주요국 증시 호조, IT기업 업황 개선 기대, 일부 기업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3월중에는 현․선물시장에서 순매도를 보였으나 4월 들어서는 순매수로 전환하였으며
기관투자가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순매도를 지속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은 3월중 순매수로 전환하였다가 4월 들어서는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순매도를 보였음
2. 통화총량
3월중 M2증가율은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에도 불구하고 국외부문이 환수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은행의 보유증권 매각 등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11.5%)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Lf(금융기관 유동성)증가율은 10%내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됨
한편 M1증가율은 미래가격제도 도입(07.3.22)으로 개인MMF가 M1 통계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월(7.4%)보다 대폭 하락(-5%중반)한 반면
개인 및 법인 MMF를 제외한 M1-MMF 증가율은 전년동월에 감소했던 MMDA 등 수시입출식예금의 증가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5%후반으로 추정됨
3. 자금흐름
3월중 은행수신은 수시입출식 예금이 3월말 휴일에 따른 법인세(6.8조원) 납부 및 대출 결제의 이월 등으로 큰 폭 증가한 데다 CD도 순발행으로 전환한 데 힘입어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한편 은행채는 중소기업대출 재원 마련, 4월중 CD 만기상환자금 선확보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자산운용사 수신도 신종펀드가 재간접펀드를 중심으로 계속 호조를 보인 가운데 주식형펀드도 큰 폭의 증가로 반전한 데 힘입어 크게 늘어났음
반면 채권형 및 혼합형 펀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MMF도 개인자금 이탈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음
한편 은행신탁은 월말경 일부 기업의 결제자금 일시 예치, MMF에서 이탈한 개인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3월중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MMF 감소 및 주식형펀드 증가에 힘입어 전월의 51.3%에서 51.1%로 소폭 하락하였음
4. 기업자금
3월중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음
은행의 기업대출(원화)은 6.2조원 늘어나 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중소기업대출이 법인세 납부 등 계절적 자금 수요 및 설비자금 수요, 일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노력, 월말요인 등으로 6.8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 등으로 0.6조원 감소하였음
한편 은행의 외화대출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사모사채 인수 규모는 보증기금 출연료 부과 방침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회사채(공모)는 우량등급을 중심으로 발행이 늘어났으나 만기도래분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상환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으며 CP는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의 상환 등으로 소폭 순상환되었음
3월중 기업자금사정은 어음부도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로 무난한 것으로 판단됨
부도업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3월의 영업일수가 2월보다 많은 계절적 요인이 가세하였기 때문임
한편 주요기관에서 조사한 체감 자금사정지표는 모두 전월보다 개선되었음
5. 가계신용
3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0.7조원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
주택담보대출이 여신심사 강화 및 주택매입수요 위축 등에 따른 신규대출 증가세 둔화,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양도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도 최근 3년간의 3월 평균 실적(+1.5조원)을 하회하는 0.7조원 증가하였음
다만 제2금융권(보험사․신협․상호금융․여전사 기준)의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음
3.20일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월말 전업카드사 및 은행겸영 카드부문의 연체율도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보다는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