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의 중국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8%, 도시 취업자 900만명, 도시 등록실업률 4.6%이내에서 통제하고, 소비자물가 3% 이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힘
- 경제정책의 운영방향과 관련해, 안정 속에 빠른 발전을 위해선 긴축정책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발언
금융정책 방향
- 통화정책의 수단을 활용해, 통화대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조절시켜 시중 과잉 유동성문제를 완화시킴.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시키겠지만, “3농”,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대출은 계속 유지시킬 계획. 고에너지 사용업체, 오염배출 기업,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을 제한할 방침
- 점진적으로 금리 자유화 개혁을 추진하고, 한층 위앤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할 예정. 국가외환보유액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찾고, 투자방식을 확대시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개선시킬 것임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
- 1) 재정적자와 장기건설국채 규모를 줄임. 올해 중앙 재정적자는 2450억위앤으로 전년대비 500억위앤 줄이고, 장기건설국채를 500억위앤 발행해, 전년보다 100억위앤 감소시킬 계획. 중앙예산에서 경상 건설투자는 804억위앤을 배정해 작년보다 250억위앤 늘림. 중앙정부의 건설투자 총액은 1304억위앤
- 2) 정부 예산지출과 정부투자 구조를 개선시켜 중점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 농촌생활환경 개선, 의무교육과 공중 보건, 서부 대개발,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의 3부문에 예산을 집중
- 3) 중앙예산의 흑자를 유지. 예상을 웃돈 경제발전과 정책성 수입 증가로 중앙예산이 흑자를 유지. 남는 예산은 지방세 환원, 교육, 과학기술 등을 늘리고, 사회보장기금, 최저생활보장 등에 지출토록 했음
투자와 소비관계를 조정
- 내수정책 방향은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것임. 다양한 조치를 취해, 도시 농촌지역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계획. 엄격한 최저임금제도를 집행, 시간별 최저임금기준을 실시, 분배에 비중을 둔 기업임금제도를 도입. 공무원 임금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 농촌소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농민 부담을 줄여 수입을 늘리고, 농촌 유통시장을 체계적으로 건설해 농촌소비 환경과 여건을 개선시킴
합리적인 고정자산투자
- 고정자산투자는 안정된 성장률 유지시키고, 투자구조를 개선시켜,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 토지와 신용대출 창구를 엄격히 규제해, 난개발을 막고,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추구
- 특히 무분별한 도시 건설을 억제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형 수리, 에너지 기지, 철도건설, 주요 국도 간선도로 등 인프라건설을 앞당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