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오는 3월 2일부터 은행의 투기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취급 심사가 소득과 부채 등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된다.
특히 기존 6억원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40%)과 담보인정비율(LTV)등의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DTI주택대출 취급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31일 "은행의 여신심사기능 정상화를 위해 DTI, 소득대비부채비율 등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기본원칙과 모범규준을 확정했다"며 "기존 DTI LTV적용 등의 직접규제와는 별도로 금융기관 자율적용방식의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DTI 40%내외와 소득대비 부채비율 400% 내외 적용 등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및 기준을 제시했다.
변동금리 대출및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의 경우에는 향후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자영업자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초년자와 고령자 등도 일반 심사승인기준에 따라 대출이 취급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및 시가3억원 주택 담보대출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비율 20%포인트 상향 등 예외적용이 가능토록했다. 또한 5천만원이하 소액대출은 DTI적용을 완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은 투기지역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비투기지역및 수도권 이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이외 주택 등의 확대적용은 은행권 자체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비은행권의 확대여부및 시기는 은행권 시행결과를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대평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은 주택가격하락이나 금리상승시 가계부실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당초 예상한것보다 규제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존 틀은 유지하고 채무상환능력 평가 반영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규제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여신심사체계의 구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월중 은행 내규 반영상황 등을 서면 점검하고 2/4분기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6억원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40%)과 담보인정비율(LTV)등의 직접규제는 현행대로 유지, DTI주택대출 취급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31일 "은행의 여신심사기능 정상화를 위해 DTI, 소득대비부채비율 등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기본원칙과 모범규준을 확정했다"며 "기존 DTI LTV적용 등의 직접규제와는 별도로 금융기관 자율적용방식의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DTI 40%내외와 소득대비 부채비율 400% 내외 적용 등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및 기준을 제시했다.
변동금리 대출및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의 경우에는 향후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에 자영업자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회초년자와 고령자 등도 일반 심사승인기준에 따라 대출이 취급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및 시가3억원 주택 담보대출 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비율 20%포인트 상향 등 예외적용이 가능토록했다. 또한 5천만원이하 소액대출은 DTI적용을 완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은 투기지역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비투기지역및 수도권 이외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이외 주택 등의 확대적용은 은행권 자체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비은행권의 확대여부및 시기는 은행권 시행결과를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대평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은 주택가격하락이나 금리상승시 가계부실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당초 예상한것보다 규제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존 틀은 유지하고 채무상환능력 평가 반영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규제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여신심사체계의 구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는 3월중 은행 내규 반영상황 등을 서면 점검하고 2/4분기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