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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증권사 리서치헤드 인터뷰 전문 -뉴스핌

기사입력 : 2007년01월02일 07:29

최종수정 : 2007년01월02일 07:29

[질문]
1. 외국인 매도추세가 일시적일까 추세적일까.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2. 지금까지 국내수급 호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적립식 만기가 2007년 돌아온다. 수급변화에 대해 전망을 어떻게 보나.

3. 달러약세와 맞물려 원화절상이 계속될 경우 국내기업들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수출주에 대한 관점은.

4.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5. 2007년 전망이 좋은 업종을 꼽아달라.

6. 올해 중국과 인도증시가 급등했다. 내년 전망은 어떤가. 여전히 먹을게 있다고 보나.

7. 2007년 한국경제 사이클에 대한 전망은.

8. 코스피 예상밴드.

[답변]

굿모닝신한증권 김석중 부사장

1. 2006년 외국인 매도는 12조원으로 추세를 이루었으나, 12월 이후 이들의 매도세는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 내년도 외국인 매도 규모는 감소하고 순매수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2. 기관의 수급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까지 자금의 대세적 흐름이 은행으로 유턴할 정도로 금리가 높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주식투자의 메리트는 지속될 것이다.

오히려 연기금 중심의 기관투자자금이 늘어날 가능성 높다. 다만 개인의 적립식 펀드 자금 유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3. 수출경기는 글로벌 성장축의 다변화로 인해 내년에도 호조세가 예상된다. 다만 계속되는 원화절상은 수출기업, 특히 중소업체의 수익성에 커다란 피해를 줄 것이다. 수출주에 대한 관점은 환율보다는 글로벌 경쟁력과 모멘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자금도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5.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등 경제확장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업종, 구조조정 이후 글로벌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철강업종, 성장속도의 회복이 예상되는 IT, 순익확대가 예상되는 제약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6. 중국과 인도는 높은 고도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자금의 투자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중국시장의 메리트가 높으리라 본다.

그러나 금년과 같은 높은 수익률 기대하기는 어렵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 내년의 전반적인 경기는 상반기까지의 경기둔화와 하반기 회복을 예상한다. 2분기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인 성장은 올해보다 다소 낮을 것이다.

8. 1,320 ~ 1,720pt

대신증권 양경식 투자전략부장

1. 외국인 매도기조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2년 연속 정체돼 있는 반면 인도, 중국 등 고성장 신흥시장의 등장으로 한국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및 내년 기업이익 증가 등이 외국인 매수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2.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주가상승과 함께 주식형 펀드의 지금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투자확대가 적립식 펀드의 만기도래 및 해약으로 발생한 수급상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3. 미국의 금리인하가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달러 약세는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확인되면서 달러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내년 2분기 주가조정국면에서 수출주에 대한 매수적기가 될 것이다.

4.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 등이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수출부문의 호조를 반영한 것으로 소매판매 등 내수지표들이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분기에 경기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

5. 저성장 국면에서 내수의 성장기여율 증가, 내수 경기가 투자, 소비 중심으로 하반기 개선 기대 등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내수주가 수출주보다 유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

내수주 중 업종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유통, 섬유의복,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음식료, 건설 등이 유망할 것으로 본다.

6.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2분기) 전후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 중국과 인도 경제가 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급등에 따른 가격부담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내년에는 상승 탄역이 둔화될 것으로 본다.

8. 1250~1650pt. 전약후강 패턴이 예상된다

대우증권 홍성국 센터장

1. 2007년에도 외국인 매도는 지속될 가능성 높다. 단 순매도 규모는 06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인 매도는 구조적 측면과 순환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증시의 위치가 다소 애매하다는 점 때문이며 이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요인이다.

순환적 측면에서 경기 및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다.

2. 적립식 만기가 내년에 돌아오지만 본격적으로 적립식펀드에 자금이 유입되었던 것은 2005년부터다. 때문에 만기에 따른 환매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2007년에도 원화는 절상될 것이다. 단 절상 속도와 폭은 2006년보다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절상의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수출은 환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경기상황에 더 민감한 변수다. 기업들의 환헷지로 실적 감소 요인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4. 정부가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축소할 경우 부동산 경착륙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45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과 내년 주택수급이 공급 부족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5. 조선업종은 사상최대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은행업종은 이익의 안정성 부각이, 통신업종은 신규 서비스 시작에 따른 기대감이 크다.

6. 인도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머징마켓의 성장 지속 스토리는 2007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국과 인도는 이머징마켓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주식시장의 상승추세는 유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연간 성장률은 4.5%로 06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다.

8. 1380-1700pt

미래에셋증권 이정호 센터장

1. 대규모 매도 압력은 상당부분 소화된 듯하다. 중국 등 여타 시장의 IPO와 시장 개방 속도에 따라 추가 매도 여부가, 아태펀드에 대한 자금유입 강도에 따라 매수 전환 여부 좌우될 것이다.

2007년 외국인 관련 수급 여건은 2006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올해 적립식은 월 7천억원씩 유입됐다. 만기 도래와 해외적립식 증가로 올해 대비해서 유입세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적립식 신규 오픈이 여전히 활발하며, 지수의 안정적 상승세가 연출된다면 환매 압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3. 2007년 원달러 환율 강세는 완만할 것으로 본다. EPS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내수성장주나 자산주 대비해선 매력도가 떨어지나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4. 추가적인 급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

5. 유통, 제약, 증권, 인터넷 등 내수 성장주를 좋게 보고 있다.

6.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 굴곡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고성장을 바탕으로 한 상승 추세는 지속될 듯하다.

7. 상반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하반기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세를 예상한다.

8. 1450~1690pt

삼성증권 유재성 센터장

1. 수출제조업체의 이익모멘컴 개선 여부와 여타 신흥시장의 이익 모멘텀 개선이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하다. 최근 들어 상품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인도과 중국을 제외한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외국인 매수세도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품가격이 하락하거나 IT수요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또한 한국시장 내 정부정책의 완화로 내수경기 전망이 달라질 경우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는 진정될 수 있다.

간접 투자를 통한 국내 주식투자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고 국내기업의 이익모멘텀이 개선되면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축소는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대비 외국인 투자비중은 현재 36%에서 30%대 초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 이제 펀드만기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은행 정기예금 만기일이 지난다고 해서 은행예금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환경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나쁘지 않으면 자금유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국내 펀드에 유입되는 투자자금의 성격도 장기화되고 있어 경제여건이 급변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유입과 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다.

3. 먼저 환율은 지난 2년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본다. 2007년 하반기쯤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수출기업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 정부의 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제시돼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수급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급물량이 확대되기 전까지 정부의 단기대책과 부동산가격이 숨바꼭질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기교란요인은 남아 있다.

5. 연착륙 성공시 대표적인 수혜주인 IT주식은 상반기 조정기가 투자 기회, 금융서비스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주도 투자 대상이다.

조선, 건설, 기계 등은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당분간 양호한 현금흐름이 예상된다. 소비재 중 소득증가에 따른 신규소비 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교육, 운송 등이 관심분야다.

6. 상품가격의 급등세 진정은 중국과 인도 내에서 저비용을 강점으로 한 성장의 속도조절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 인도 증시의 상승여력은 양호하지만 전년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인도 내 내수소비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까지 여타증시와의 상승률 차이가 축소될 것이다.

7. 2007년 1분기가 경기 저점이고 하반기에 회복될 전망이다. 연간으로 보면 2007년 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전망인데 한국경제의 고속성장보다는 안정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8. 1,700~1,350pt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센터장

1. 내년엔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IT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이익 역시 개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점에서 외국인은 한국주식을 재매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2. 펀드 환매 우려는 적립식펀드 판매 호조가 3년째 지속된 데 따른 우려일 것이다. 경기, 기업이익, 가계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시장의 강세로 가계의 기대수익률은 높아진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성과가 높은 국가의 가계 주식보유 비율이 수익률이 낮은 국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장기투자의 투자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투자의 신뢰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3.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강세환경에 놓임에 따라 수출주가 처한 환경은 내수주 보다는 불리하다. 따라서 수출주는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기에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다만 2007년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도 세계경기가 미국 외 지역의 성장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출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IT주식이 글로벌 IT경기 회복으로 투자 유망하다.

4. 올해 들어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난 10월까지 19.7조원이 증가해 2005년 증가액인 19.6조원을 넘어섰다. 가계의 전체 부채증가와 소득증가를 감안할 때 2006년 가계는 전체 소득 중 약 7.3%를 이자로 지불해야 하며, 소득의 약 7%를 원금 분할상환(15년 분할상환을 가정시)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국민소득의 0.5%인 약 4조5천억원 만큼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14% 수준에 달하는 것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절대적인 소득규모가 미국 보다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내년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부동산이 경제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5. 2007년에는 내수경기의 회복이 예상됨으로써 소비주의 투자매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백화점, 홈쇼핑 등 유통주와 미디어 등이 유망하다.

중장기 소비패턴은 웰빙에 대한 욕구 증가로 소비자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건강, 교육, 여가 등에 대한 높은 수요는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제약, 교육 업종도 투자 유망하며, 수출부문에서 턴어라운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인다.

6. 중국은 북경 올림픽까지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수출경기 역시 호조를 지속함으로써 세계 성장동력을 주도할 것이다.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았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높은 잠재 소비여력으로 인해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도증시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함으로써 자본수지 유입에 의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세계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 올해 터키 주식시장이 5~6월 세계 유동성 축소 우려가 제기됐을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7. 2007년 한국 경제는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의 5%대 성장에서 다소 후퇴한 성적표이지만, 향후 경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의 주요 동력은 수출보다는 내수가 될 것이다. 전년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다소 확대될 것인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경기 호조가 강화되며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8. 코스피 최고 1,710pt.

현대증권 서용원 센터장

1. 매도 일색은 완화되겠지만 추세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돼야 추세가 바뀔 것으로 본다.

2. 주식시장이 견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기 물량이 재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3. 환율 자체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상황도 함께 보아야 한다. 즉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는 고전이 예상되지만, 경쟁력이 확보된 반도체, 조선은 큰 문제 없다는 생각이다.

4.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다고 해도 그 폭이 심하지 않을 것인 만큼, 경제전체에 주름살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의 LTV가 50% 이하여서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5. 보험업종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성이 좋다고 판단한다. 조선업종은 2006년의 호황이 지속될 전망으로 실적개선 예상된다.

6. 인도와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성장 유지할 전망이지만 주식시장은 2006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때문에 2007년엔 올라도 소폭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7. 상반기는 저조하고 하반기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8. 1,300-1,58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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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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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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