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재정·통화정책 ‘중립’ 권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성장률을 4.4%로 제시했다.
올해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의 반작용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4.2%, 하반기에는 4.6%의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의 성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
수출증가율은 올해(13.2%)보다 다소 하락한 10.6%로 예상했으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로 균형 수준(-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7%, 3.6%를 각각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거시정책의 두 축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중립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와 유동성 증가 우려 등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더 많이 담았다.
◆ 경상수지 적자 전환, 물가 소폭 상승 전망◆
KD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내년 상반기 4%대 초반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고됐던 대로 올해 5.0%에도 못미치는, 올 하반기와 비슷한 성장세다.
민간소비는 올해(4.2%)보다 다소 낮은 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고, 설비투자 증가율(7.6%)은 올해(7.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마이너스(-0.8%)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증가율은 내년 2.6%로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총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올해(13.2%)보다 3% 정도 떨어진 10.6%로 예상된 반면 총수입은 올해(11.9%)보다 높은 수준인 13.0%로 전망됐다.
이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295억달러)가 올해(292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가 추세적으로 확대(올해 -243억달러 → 내년 -299억달러)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자 전환(-4억달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의 일시적 하락 요인들이 점차 소멸되면서 내년에는 올해(2.4%)보다 다소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상승 요인을 상쇄시켰던 지난 2년간의 급격한 환율하락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고 올해 나타난 농축수산물 가격의 이례적 안정과 집세의 시차효과 등이 내년에는 점차 소멸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도 실업률은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어 올해 3.5%와 비슷한 수준인 3.6%로 전망됐다.
◆거시정책 중립 수준 유지 권고
이와 같은 전망 하에 KDI는 내년도 거시정책의 두 축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중립 수준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세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
내년 전망을 총괄한 KDI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상저하고 성장패턴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정도의 정책은 유효해 보인다”며 “그러나 재정부문에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는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경기의 하방위험 요인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식 논평했다.
세부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유동성 급증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해 사실상 금리인하 요인보다 금리인상 요인에 더 무게를 뒀다. 내년은 선심성 정책이 남발하는 대선의 해여서 자동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조동철 연구위원은 “물가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았는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라며 “통화당국의 물가관리 목표수준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만으로 통화정책을 쓸 수는 없다는 컨센서스는 모아져 있다”고 말해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
◆금융기관 신용, 유동성 위험에 선제적 대응 필요...일자리 목표도 현실성 있게◆
이와 함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신용공급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감독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 들어 급증한 외화차입 자금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이용됨에 따라 국내 경제주체의 신용위험과 대외 유동성 위험이 연결돼 있음을 감안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증가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해 고용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40만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제시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25~30만개를 초과하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KDI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보다 적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장려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이번 KDI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9%, 글로벌 인사이트)보다 다소 둔화된 3.2% 내외를 기록하고, 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55달러, 실질실효환율은 연평균 올해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
올해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의 반작용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4.2%, 하반기에는 4.6%의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의 성장을 보일 것이란 전망.
수출증가율은 올해(13.2%)보다 다소 하락한 10.6%로 예상했으며,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확대로 균형 수준(-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2.7%, 3.6%를 각각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거시정책의 두 축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중립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특히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와 유동성 증가 우려 등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더 많이 담았다.
◆ 경상수지 적자 전환, 물가 소폭 상승 전망◆
KDI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성장률은 내년 상반기 4%대 초반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완화되면서 4%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고됐던 대로 올해 5.0%에도 못미치는, 올 하반기와 비슷한 성장세다.
민간소비는 올해(4.2%)보다 다소 낮은 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고, 설비투자 증가율(7.6%)은 올해(7.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마이너스(-0.8%)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증가율은 내년 2.6%로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총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올해(13.2%)보다 3% 정도 떨어진 10.6%로 예상된 반면 총수입은 올해(11.9%)보다 높은 수준인 13.0%로 전망됐다.
이에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295억달러)가 올해(292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가 추세적으로 확대(올해 -243억달러 → 내년 -299억달러)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자 전환(-4억달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의 일시적 하락 요인들이 점차 소멸되면서 내년에는 올해(2.4%)보다 다소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가 상승 요인을 상쇄시켰던 지난 2년간의 급격한 환율하락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고 올해 나타난 농축수산물 가격의 이례적 안정과 집세의 시차효과 등이 내년에는 점차 소멸될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도 실업률은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어 올해 3.5%와 비슷한 수준인 3.6%로 전망됐다.
◆거시정책 중립 수준 유지 권고
이와 같은 전망 하에 KDI는 내년도 거시정책의 두 축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중립 수준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내년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세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
내년 전망을 총괄한 KDI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상저하고 성장패턴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정도의 정책은 유효해 보인다”며 “그러나 재정부문에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는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경기의 하방위험 요인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식 논평했다.
세부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유동성 급증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해 사실상 금리인하 요인보다 금리인상 요인에 더 무게를 뒀다. 내년은 선심성 정책이 남발하는 대선의 해여서 자동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조동철 연구위원은 “물가가 대단히 불안하다는 건 아니고 지난 2년 동안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았는데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라며 “통화당국의 물가관리 목표수준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만으로 통화정책을 쓸 수는 없다는 컨센서스는 모아져 있다”고 말해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
◆금융기관 신용, 유동성 위험에 선제적 대응 필요...일자리 목표도 현실성 있게◆
이와 함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신용공급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 신용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감독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 들어 급증한 외화차입 자금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이용됨에 따라 국내 경제주체의 신용위험과 대외 유동성 위험이 연결돼 있음을 감안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증가목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해 고용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40만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제시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25~30만개를 초과하기 어렵다는 것.
아울러 KDI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보다 적합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장려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이번 KDI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9%, 글로벌 인사이트)보다 다소 둔화된 3.2% 내외를 기록하고, 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55달러, 실질실효환율은 연평균 올해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