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LTV·DTI적용...실수요 중심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다시 재개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7일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한지 하루만에 주택대출 규제를 철회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각 은행에 지시한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문한 것.
총량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제한, 창구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졋기 때문. 더욱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할 '총량규제' 권한을 감독당국이 창구지도형식으로 지도, 관치금융과 월권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서둘러 규제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총량제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일부에서 사실상의 총량규제로 받아들인 면이 있었다"며 "곧바로 이를 철회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기존 대출취급이 많아 사실상 대출을 중단했던 국민 신한은행은 영업재개 공문을 전국 영업점에 발송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신규 주택대출 취급 중단'에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재개한다'로 원칙을 바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새로운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준수해야 해 심사과정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7일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한지 하루만에 주택대출 규제를 철회했다.
총량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각 은행에 지시한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주문한 것.
총량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제한, 창구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졋기 때문. 더욱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할 '총량규제' 권한을 감독당국이 창구지도형식으로 지도, 관치금융과 월권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서둘러 규제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총량제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일부에서 사실상의 총량규제로 받아들인 면이 있었다"며 "곧바로 이를 철회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기존 대출취급이 많아 사실상 대출을 중단했던 국민 신한은행은 영업재개 공문을 전국 영업점에 발송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신규 주택대출 취급 중단'에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재개한다'로 원칙을 바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새로운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준수해야 해 심사과정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