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11.5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방안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논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11월 15일, 재벌개혁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

11월 15일, 정부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이 출총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이며, 재벌개혁 정책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1997년, 우리사회에 불어 닥친 IMF외환위기의 한파를 겪으면서,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선단식 경영, 총수일가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시행, 사회이사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출총제의 유지를 약속하였다. 2003년 재벌개혁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로드맵 발표당시보다 더욱 높아진 의결권승수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더욱 악화되었고, 내부견제시스템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총수가 있는 재벌의 경우 총수가 없는 재벌에 비해 외부견제가 더욱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재벌비리 또한 재벌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어떠한 대안적 제도개선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의 개악을 통해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나마 재벌문제의 악화를 막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왔고, 재벌개혁정책의 상징으로 기능하던 출총제를 무력화한 것은 현 정부가 더 이상 재벌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외환위기를 계기로 마련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는 사라졌고, 내적 쇄신을 통한 도약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재벌에 굴복한 노무현 대통령,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한다’는 재벌의 해괴한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뇌며 대변인 역할에 충실했던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의 출총제 무력화 선언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임을 분명히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