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11월 목표 콜금리를 4.5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리인상 논란에 대해 통화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한국중소기업연구원의 오상훈 경제분석팀장은 "콜금리 동결은 경기를 감안한 조치로 본다"며 "부동산과 경기의 갈림길에서 경기를 중시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오상훈 팀장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른 다음에 금리인상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며 "지금와서 부동산 버블을 시정하려다 보면 경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상훈 팀장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콜금리를 올릴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경기와 환율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중립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훈 팀장은 "현시점에서 환율이 낮아졌고 엔/원의 경우 대내외 금리차 등으로 하락한 상태"라며 "국내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외환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0.25%포인트 금리인상 이후 금리인상에 소극적이며 아베 정권도 엔저를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며 "콜금리 인상은 자본수지 초과를 통해 엔/원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상훈 팀장은 "자체 분석 결과, 정책 콜금리를 1%포인트 올릴 경우 추가 이자부담액이 가계는 3조원, 중소기업은 1조7,000억원인데 비해 대기업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금리를 올리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금리인상을 자제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이성태 의장은 콜금리 동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은 하나의 요인이지만 통화정책은 균형잡힌 시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며 "콜금리 인상하면서 단기적인 움직임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위치냐, 금융완화 측면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성태 의장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통화당국으로서는 면밀하게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