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생존방법은 금리인하와 직접판매방식뿐!
- 공적자금 12조원이 투입된 우리은행을 모기지 은행으로 이용하자 -
- e-모기지(0.3%금리인하) 3개월 판매액 1,797억원, 같은 기간 보금자리론의 40% -
☐ 은행위탁판매 방식의 보금자리론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음
❍ 정부의 8.31대책, 생애첫대출 재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보금자리론 실적 급감, 공사는 보금자리론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리인하(4차례), 대출금액 상한선 인상, 30년만기상품 출시, e-모기지등을 도입했으나....근본적인 해결책 안됨
❍ 공사의 e-모기지론이 보금자리론 전체(7~9월)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금리인하(0.3%)가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05년 11월 재개된 생애첫대출 금리 5.2%, 당시 보금자리론 금리 6.8%)
❍ ’06.7월부터 판매한 e-모기지 판매량이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은행권에서 위탁판매되고 있는 보금자리론은 계속 감소추세
❍ 대출이자율 인하와 대출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두가지 효과의 합은 LTV를 4-5% 높이고 주택금융수요량을 10%이상 높이고 주택구입 가능가구를 50%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 영국의 경우 감독당국의 적극적 개입 결과, 변동금리 비중 급감, 고정금리 비중 급증
❍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 완화 및 대출이자율 인하와 대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지방주택시장의 미분양문제 (’06년 6월현재, 5만5천호 외환위기이후 최대)를 해결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LTV완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모기지은행, 모기지 브로커 제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서민주택정책의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
❍ 모기지은행 : 공적자금 12조원 투입된 우리은행의 일부 지점을 모기지 은행으로 이용하여 공사 보금자리론을 직접 판매토록 하자(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의 70%를 모기지은행을 통해 공급)
❍ 모기지브로커(주택대출중개상담사) : 주택대출 관련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중산·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및 금융이용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택대출중개상담사가 필요(미국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04년도 신규 모기지론 64%를 공급)
❍ 생애첫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수요층이 겹쳐 풍선효과가 나타남(보금자리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생애첫대출 지원을 중단해야 함) 이는 부서간의 충분한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서민주택정책에 대해 일원화하는것을 검토해야 함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