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국정감사 정덕구의원 일문일답

정덕구 의원 : 서민생활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보는가

이성태 총재 : 경쟁력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차이가 크다고 본다.

정 의원 : 성장의 동력, 농업이나 재래식 취약 종목, 세계경제의 순환 사이클, 경제심리 일 것이다. 경제에 종사하는 인력을 따졌을때 성장 동력부분은 얼마 정도인가

이 총재 : 반도체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부분의 인력이 몇%라고 말하기 어렵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정 의원 : 개인당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이같은 부분은 진입장벽이 낮다.

이 총재 : 서비스 부분의 소득창출이 약해진 것이 서민 체감경기가 나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하지만 소위 자영업 종사 비중이 27%로 파악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2배이상된다.

정 의원 : 취약한 부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이 총재 : 결국은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산업부분이 몇개의 종목에만 집중되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국내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에서 고기술 고품질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창의적인 기업들이 나와줘야 한다. 그래야 공급과 다른 부차적인 산업이 나올수 있다. 잘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먹고살기 어렵다. 뒤쳐진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이노베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정 의원 :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터전이 넓어져야 한다. 최근에 신규창업과 속도는 어떻다고 보는가

이 총재 : 아쉽지만 통계적으로 설비투자 이런건 괜찮다. 다만 IT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가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기다리고 만 있을 수 는 없다고 본다.

정 의원 : 경제정책의 포커스가 기업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이동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경제정책의 중점은 가계부분에 있었다.

이 총재 : 가계부문에 있었다기 보다는 효과가 어땠다고 보는가.

초기에 끌고갔으나 지금은 상당부문 흡수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본다.

정 의원 : 가계부분을 중심으로 총수요 늘리는 정책

이 총재 :금융을 활용하는 부문은 한계가 있다. 가계부문도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지난 2001년 2002년부문은 금융에 의존한 것이 있었다. 반복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인계점을 딱히 말할 수 없지만 가계부분을 걱정하는 지표상 상당부분 올라왔다고 본다.

정 의원 : GDI가 1%미만 성장하고 있으나 조세나 이런 부분이 급속히 늘고 있다. 소비수요를 압박하는 정책을 써왔다.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총재 : 이 정책을 평가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소비에 대해 말하자면 두가지 부정적인게 있다. 하나는 비소비성 지출규모가 늘어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외로 빠져나가는 소비가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정 의원 : 가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총수요를 회복시키려는 것은
이 총재 : 여력이 많이 없어졌다고 본다.

정 의원 : 성장동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볼때 소득창출과 고용정책을 늘리는 쪽으로 가려면 기업의 심리를 자극해야 하지 않겠냐

이 총재 : 그문제가 한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답을 말하기 어렵다. 각종 행정 조세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금융쪽에서는 가격변수가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 의원 : 금년하고 내년도 경제상황은 어떻게 보는가

이 총재 :금년하반기가 순환상 어려운 시기 아니냐고 본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반된다. 미국경제가 가라앉을 것이다는 것하고 한쪽에서는 원유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하반기가 않좋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년동기비 개념이 아닌 전기비 개념으로 봐도 지금이 상대적으로 쳐지는 시기로 본다.

정 의원 : 금통위의 역량으로 봐서 유효한가

이 총재 :경제현상이 워낙 복잡해서 금통위의 통화정책 만으로 해결할 수 는 없다. 범위내에서 정책을 펼 것이고 그것이 영향이 어느정도 있다고 본다.

정 의원 : 정책이 유연성이 떨어져 외환시장이 불안정하다. 우리통화가 교환성통화가 아니어서 갈등이 있다는지 구제적인 문제가 있다. 자율변동환율제를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하는가?

이 총재 : 규모가 크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열려있다고 하나 완전히 국경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당국이 가진 정책수단 효력이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전혀 무력하지는 않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국제질서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 의원 : 금리정책이 거시경제 이외에 실물경제에 집착해서 환율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총재 : 그런 점은 있다. 가령 워낙 파생상품이 발달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원화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외자를 빨아들이는 거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은은 주어진 제약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반응을 끌어낼지를 생각한다.

정 의원 : 국회 예산심의에 대해서 그 공개성과 투명성 등을 통해 체제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총재 :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