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일반 손해보험사의 판매를 허용한 모기지 보험이 근시안적인 감독기준으로 변액보험시장의 위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9일 "모기지 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경기침체시 거대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용역을 실시하고도 제도 활성화 명목으로 제대로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모기지보험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에는 ▶ 지급준비금 제도 운영방안 ▶ 지급여력 규제방안 ▶ 종합보험사의 시장 참여시 분리계정 설정여부 ▶ 모기지 보험 단종보험사 설립기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모기지 보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취급 업무대상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없이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변액보험 역시 도입초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엄격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팽창하면서 손실규모 확대로 인한 대란 위기설이 퍼져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금감원의 중장기적인 책임있는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9일 "모기지 보험은 일반 손해보험과 달리 경기침체시 거대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용역을 실시하고도 제도 활성화 명목으로 제대로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모기지보험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에는 ▶ 지급준비금 제도 운영방안 ▶ 지급여력 규제방안 ▶ 종합보험사의 시장 참여시 분리계정 설정여부 ▶ 모기지 보험 단종보험사 설립기준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모기지 보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취급 업무대상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없이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변액보험 역시 도입초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엄격한 감독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시장이 팽창하면서 손실규모 확대로 인한 대란 위기설이 퍼져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금감원의 중장기적인 책임있는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