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올해 6년만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해 계속 '변명'해야 하는 수세적인 위치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 뒤, 후쿠이 총재는 기자들에게 "물가지표 집계방식 수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제출한 경제 및 물가전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는 한편에서는 여전히 긴축의지를 고수한 다소 강경한 태도같지만, 반대로 기존 정책결정을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결국 여당 의원들이 일본은행이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 이유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제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나아가 국제기구에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 "점진적"인 방식에 강조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은행이 적극적인 긴축의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된 듯 하다.(이 기사는 14일 오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LDP 소위, "물가전망 제대로 못한 이유 밝히라"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14일자 기사를 통해 수요일 일본은행이 집권여당인 자민당(LDP)의 한 소위원회를 통해 지난 3월 양적완화정책 종료나 7월 금리인상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지난 7월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0.6% 상승률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런데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집계방식의 변경에 따른 물가조정 폭이 0.2%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는 실수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행은 비판한 자민당의 이 소위원회는 그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물가 집계방식이 도입된 연후에 긴축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지표결과로 인해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며 의기양양해진 모습이다.하지만 일본은행 측은 지표 만으로는 물가에 대한 자신들이 정책적 입장의 변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또한 수요-공급 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물가는 상승추세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했다.결국 야마모토 고조 위원장은 "일본은행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성 면에서 신뢰도를 실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은행으로부터 새로운 CPI 집계방식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연유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니혼게이자이는 이 같은 여당과 중앙은행 사이의 물가와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MF, "점진적 정책변화 방식에 동의"한편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반기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에서 일본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수정하고, 내년 성장률은 2.1%로 고수하는 등 일본은행에 불리한 전망을 제출했다.그러나 IMF는 이 같은 전망치 하향수정은 지난 2/4분기 경제활동이 생각보다 약했던 것 때문이었다며, 여전히 일본 경제의 확장기반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다.IMF는 일본경제가 7년간의 물가하락 이후 결국 물가상승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하였으나, 또한 일본은행(BOJ)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무엇보다 물가압력이 강화될 위험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세계경제의 큰 폭 둔화와 같은 부정적인 충격요인에 따라 다시 물가하락이 재등장할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IMF는 미국 연준에 제출한 권고와 마찬가지로 일본은행 역시 중기 물가안정 목표치를 분명하게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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