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3차 APEC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입니다.Ⅰ. 도입우리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06년 9월 7-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Vu Van Ninh 베트남 재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제13차 연례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IMF 수석부총재, 세계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및 APEC 사무국장 및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이하 ABAC) 민간대표들이 참석하였음.우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과 “자본유치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하였음. 동 의제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APEC 회원국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원확보를 위한 조세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분야가 개방화되고 적절한 감독을 받으며, 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우리는 또한 현재 진행중인 APEC의 전반적인 개혁을 환영하며, APEC 정상회의의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하고 Bogor Goal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APEC 재무장관회의 프로세스의 적합성과 탁월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음.II. 세계 및 지역 경제 동향우리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APEC 지역은, 2005년에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금년에는 4.1%로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무역과 투자 증가가 회원국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었음.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다자간 협상이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세계 무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시장접근을 타개하는데 주력할 것임. 우리는 또한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진전이 무역자유화에 크게 기여하며 DDA 협상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우리는 전세계 및 역내 견조한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Global Imbalance의 원활한 재조정을 위한 공동 노력과,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APEC 회원국의 shared responsibility가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성장을 지속하면서 Global Imbalance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유지, 가격 및 환율의 유연성 제고, 투자 증진, 아태국가의 금융시장 강화, 보다 균형적인 국내수요 확대, 기업지배구조 및 법적 인프라 개선 등이 요구됨. 전세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Global Imbalance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저축 증가, 일본의 재정통합 등 구조적 개혁 강화, 여타 APEC 회원국․유럽의 국내수요 증진, 일부 아시아 국가의 환율 유연성 제고 등이 필요함. 그간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III. 제13차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 의제1.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재정 개혁우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체제가 APEC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 유지,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적절한 공공 지출 확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하였음. 또한 우리는 tax incentive가 경제성장 및 발전에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반면 세입체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 이에 개방경제 운영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투명한 세원 체제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음. 우리는 건전한 재정 정책의 발전을 위한 Tax Base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 프로세스의 한 부분인 세입원에 영향을 주는 tax incentive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함. 우리는 회원국들이 세입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tax incentive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과, 다른 정책 수단과 관련된 tax incentive의 모든 이익과 비용을 회계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또한 selectively targeted tax incentive가 자본, 노동 및 기술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전세계 및 역내 선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고려되어야 함. 우리는 많은 APEC 회원국들이 세제의 현대화, 지속가능성 및 평등성 개선, 경제 왜곡 축소 등을 위해 세제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trade-off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목적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식하였음.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계, 업계 및 정부간 회의와 직접적인 각 경제협의체간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원국간 재정개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야 함. 우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공통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력할 것을 재차 확인함2. 자본유치를 위한 금융개혁우리는 자본 이동이 회원국의 발전과 성장에 효과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 자본 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의 추가적인 자원이 될 수 있으며, 기술․경영․국제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자본 이동, 특히 포트폴리오 자본의 이동은 자본 부족에 직면한 국가에게 유효한 자본조달원이 될 수 있으며, 저축-투자 gap을 채워줄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간접적으로 생산시설의 분산도 가능하게 함. 국내 금융부문의 역량은 보다 경쟁적이고 심화된,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가져올 수 있고, 금융비용 절감, 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분야의 FDI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음. 우리는 이 분야의 보다 진전된 자유화의 중요성과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함.그러나, 국제자본이동의 잠재적인 변동성은 비탄력적인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회원국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도 있음. 따라서 국경간 자본이동의 잠재적인 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수지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자본이동의 이익을 향유하는데 있어 필수적임. 자본 이동의 이익과 위험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개방되고, 원활히 감독되어 지면서, 시스템적으로 건전한 금융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함. 우리는 기관투자가의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심도있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결의함.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2005년 재무장관회의시 테러자금조달억제,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시스템 오용에 관한 FATF의 국제기준에 대한 commitment를 재확인함. 우리는 FATF가 회원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또한 우리는 금융분야의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국내 금융분야 구조조정이 회원국의 특정 환경에 맞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동의함.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구조조정은 경제의 다른 부문의 개혁과 함께 일관된 package로 추진되어야 함. 국경간 자본이동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one size-fits-all한 해결책은 없음. 회원국들은 국내금융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경제에 적합한 정책조합을 선택하여야 함. 금융부문 개혁이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부문 개혁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건전하고 효과적인 법률 체계, 생산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역내 및 세계적인 협력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함. IMF와 WB의 FSAP는 개혁의 우선순위 결정 등 이 과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각국 경제의 발전 및 특정 상황에 맞추어 FSAP에 참가하도록 권고함.IV.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 개선우리는 전세계 및 역내의 경제 및 기업환경이 급속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가 정상회의 과제의 효과성, 정책 정당성, 보완성을 강화할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우리는 재무장관회의의 전략적 목표 개선, APEC 재무장관회의 process의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에 합의함 (참고 A). 우리는 재무장관회의 process의 정기적인 개선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믿음.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우리는 차기 3-5년 동안의 정책우선 순위와 계획체계를 제안한 '하노이 중기 Agenda'를 채택하였음 (참고 A). V. 기타 사안 및 차기 회의 개최지우리는 IMF 상무이사회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개도국 등 각국의 경제력에 맞도록 발언권과 투표권 등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2단계 구조개혁안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것을 환영함.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회의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와의 대화를 환영함. ABAC는 민간의 가치있는 input을 제공하였고, 제13차 APEC 재무장관 회의 의제에 대한 작업을 지원하였음. 우리는 ABAC의 정책권고를 환영하며 ABAC과 보다 밀접하게 작업할 것을 기대함.우리는 참고 B와 같이 APEC 차관회의 의장의 policy initiatives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주목함. 우리는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해소하고 그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을 강조하며, 고령화 이슈에 대한 Experts' Group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참고 C). 우리는 베트남 국민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베트남 정부 및 재무부의 잘 조직된 제13차 APEC 재무 장관회의 준비에 감사의 뜻을 표함. 우리는 제14차 APEC 재무장관회의를 위해 2007년 8월 2-3일에 호주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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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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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