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한국산업은행(외화 신용등급: A/안정적/A-1)이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2011년 9월 만기3억달러 규모의 변동부 채권에 ‘A’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본 글로벌 본드는 ‘A’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의 50억 달러 규모 유로 MTN 프로그램에서 인출될 것이다.아직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비교적 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하여 서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합의 이면에는 한국의 잠재경제성장율이 둔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 또한 둔화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현재 합병과 관련된 관심은 은행에 쏠려있다. 하지만 국내금융시장 보호의 목소리와 소위 해외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M&A의 매수자는 주로 국내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대규모 시중은행이 보험사, 증권사를 통합하는 형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 설립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인수및 합병추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은행들은 자본규모가 크고, 대규모 영업망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안정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후 비은행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부분에서 아직 은행권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해 법규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과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화여 증권업계로 영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시장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고 과밀화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은 동 은행이 한국 정부(외화신용등급: A/안정적/A-1)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핵심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100% 정부 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에 맞추어 중장기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여신 제공 등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동 은행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S&P의 정부평가와 국제 공공 금융 평가 그룹을 맡고 있는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말한다. 한국정부는 동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1998년부터 약 10조 4천억원(미화 100억 달러)을 현금과 유가증권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 은행이 정부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후순위로 지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1998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동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한국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동 은행 채권의 적시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동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덧붙였다. S&P는 동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로 동 은행이 정부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동 은행의 규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동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여신 공여 기관의 부재 등을 들었다.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되어 정부의 산업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에 이바지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업시책에 따라 첨단 기술 및 정보 관련 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및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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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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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