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한국산업은행(외화 신용등급: A/안정적/A-1)이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2011년 9월 만기3억달러 규모의 변동부 채권에 ‘A’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본 글로벌 본드는 ‘A’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의 50억 달러 규모 유로 MTN 프로그램에서 인출될 것이다.아직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비교적 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하여 서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합의 이면에는 한국의 잠재경제성장율이 둔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 또한 둔화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현재 합병과 관련된 관심은 은행에 쏠려있다. 하지만 국내금융시장 보호의 목소리와 소위 해외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M&A의 매수자는 주로 국내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대규모 시중은행이 보험사, 증권사를 통합하는 형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 설립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인수및 합병추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은행들은 자본규모가 크고, 대규모 영업망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안정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후 비은행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부분에서 아직 은행권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해 법규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과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화여 증권업계로 영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시장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고 과밀화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은 동 은행이 한국 정부(외화신용등급: A/안정적/A-1)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핵심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100% 정부 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에 맞추어 중장기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여신 제공 등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동 은행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S&P의 정부평가와 국제 공공 금융 평가 그룹을 맡고 있는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말한다. 한국정부는 동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1998년부터 약 10조 4천억원(미화 100억 달러)을 현금과 유가증권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 은행이 정부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후순위로 지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1998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동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한국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동 은행 채권의 적시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동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덧붙였다. S&P는 동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로 동 은행이 정부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동 은행의 규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동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여신 공여 기관의 부재 등을 들었다.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되어 정부의 산업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에 이바지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업시책에 따라 첨단 기술 및 정보 관련 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및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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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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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