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신용평가 사업부는 한국산업은행(외화 신용등급: A/안정적/A-1)이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2011년 9월 만기3억달러 규모의 변동부 채권에 ‘A’등급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본 글로벌 본드는 ‘A’등급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의 50억 달러 규모 유로 MTN 프로그램에서 인출될 것이다.아직은 한국의 금융시장이 비교적 분화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하여 서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합의 이면에는 한국의 잠재경제성장율이 둔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 또한 둔화되고 있어,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체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현재 합병과 관련된 관심은 은행에 쏠려있다. 하지만 국내금융시장 보호의 목소리와 소위 해외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M&A의 매수자는 주로 국내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에서는 대규모 시중은행이 보험사, 증권사를 통합하는 형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 설립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인수및 합병추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은행들은 자본규모가 크고, 대규모 영업망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간 안정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후 비은행자회사의 인수합병에 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에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부분에서 아직 은행권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위해 법규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과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화여 증권업계로 영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시장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고 과밀화된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S&P의 신용등급은 동 은행이 한국 정부(외화신용등급: A/안정적/A-1)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핵심 금융기관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은100% 정부 투자기관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에 맞추어 중장기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및 여신 제공 등 정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동 은행의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S&P의 정부평가와 국제 공공 금융 평가 그룹을 맡고 있는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말한다. 한국정부는 동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1998년부터 약 10조 4천억원(미화 100억 달러)을 현금과 유가증권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동 은행이 정부에 상환해야 할 채무를 후순위로 지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1998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동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즉각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은 한국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이 동 은행 채권의 적시 상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동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덧붙였다. S&P는 동 은행의 신용등급을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책정한 이유로 동 은행이 정부 정책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동 은행의 규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동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여신 공여 기관의 부재 등을 들었다.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설립되어 정부의 산업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에 이바지했다. 현재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업시책에 따라 첨단 기술 및 정보 관련 산업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또한 동 은행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및 금융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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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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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