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논의 -- 외환자유화, 금융개혁 적극 추진 - - 고령화대비 정책 가이드라인 모색 합의 -□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9.7-8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재무장관회의와 주요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음1. 전체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세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계 무역수지 불균형,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 불안요인에 대해 ㅇ APEC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방안 마련과 이러한 불안요인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 재정개혁 및 자본유치 확대 등 금년 APEC 재무장관회의 주제들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채택 (i) 건전 재정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선결요건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화와 tax incentive 합리화 등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ii) 자본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환자유화 및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 APEC지역에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3가지 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APEC 차원의 고령화대비 정책 guideline을 모색키로 합의 * 1)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양자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9.7(목) 오후 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과 제1차 한미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정책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확보하였으며 미․일․중․러 4대 강국과의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을 사실상 완성하였음 * 한일 재무장관회의,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공동위 ㅇ 한편 금번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ㅇ IMF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쿼터 1차 증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개혁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는데 합의 □ 중국 진런칭 재정부장과의 면담에서도 ASEAN+3에서의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IMF 지배구조개선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편 금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 Nihn Vu Van(닌부판)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ㅇ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양국간 개발경험 전수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 ㅇ 베트남측은 우리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합의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호주, 멕시코)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해당국들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사회적 합의도출 경험들을 청취하였음 3. 경제위상 증대에 따른 실질적 금융외교의 전개 □ 금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APEC 및 세계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국제적 활동 영역과 폭도 확대 * 21개 APEC 회원국중 5대 경제권(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으로, 500만 이상 인구를 갖는 국가 중 한국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는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에 불과 ㅇ 부총리는 금번회의에서 장기적 재정개혁(*), 고령화 대응(**) 등 선진국형 이슈의 논의를 주도 * 재정개혁 관련 비공개 논의 Session에서 의장국의 베트남의 요청으로 의장국 대신 단독 기조발제 * 05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연구성과와 중장기 계획이 금번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의 특별 부속서로 채택 ㅇ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제금융 질서속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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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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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