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논의 -- 외환자유화, 금융개혁 적극 추진 - - 고령화대비 정책 가이드라인 모색 합의 -□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9.7-8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재무장관회의와 주요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음1. 전체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세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계 무역수지 불균형,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 불안요인에 대해 ㅇ APEC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방안 마련과 이러한 불안요인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 재정개혁 및 자본유치 확대 등 금년 APEC 재무장관회의 주제들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채택 (i) 건전 재정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선결요건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화와 tax incentive 합리화 등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ii) 자본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환자유화 및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 APEC지역에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3가지 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APEC 차원의 고령화대비 정책 guideline을 모색키로 합의 * 1)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양자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9.7(목) 오후 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과 제1차 한미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정책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확보하였으며 미․일․중․러 4대 강국과의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을 사실상 완성하였음 * 한일 재무장관회의,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공동위 ㅇ 한편 금번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ㅇ IMF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쿼터 1차 증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개혁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는데 합의 □ 중국 진런칭 재정부장과의 면담에서도 ASEAN+3에서의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IMF 지배구조개선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편 금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 Nihn Vu Van(닌부판)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ㅇ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양국간 개발경험 전수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 ㅇ 베트남측은 우리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합의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호주, 멕시코)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해당국들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사회적 합의도출 경험들을 청취하였음 3. 경제위상 증대에 따른 실질적 금융외교의 전개 □ 금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APEC 및 세계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국제적 활동 영역과 폭도 확대 * 21개 APEC 회원국중 5대 경제권(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으로, 500만 이상 인구를 갖는 국가 중 한국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는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에 불과 ㅇ 부총리는 금번회의에서 장기적 재정개혁(*), 고령화 대응(**) 등 선진국형 이슈의 논의를 주도 * 재정개혁 관련 비공개 논의 Session에서 의장국의 베트남의 요청으로 의장국 대신 단독 기조발제 * 05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연구성과와 중장기 계획이 금번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의 특별 부속서로 채택 ㅇ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제금융 질서속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