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재정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논의 -- 외환자유화, 금융개혁 적극 추진 - - 고령화대비 정책 가이드라인 모색 합의 -□ 권오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9.7-8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재무장관회의와 주요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음1. 전체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세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계 무역수지 불균형, 고유가와 국제적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의 경제 불안요인에 대해 ㅇ APEC 차원에서의 정책 공조방안 마련과 이러한 불안요인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 재정개혁 및 자본유치 확대 등 금년 APEC 재무장관회의 주제들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채택 (i) 건전 재정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선결요건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화와 tax incentive 합리화 등의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ii) 자본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환자유화 및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및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 APEC지역에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3가지 경제적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APEC 차원의 고령화대비 정책 guideline을 모색키로 합의 * 1) 고령화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고령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가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양자회의 주요 논의 및 성과 □ 9.7(목) 오후 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과 제1차 한미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정책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확보하였으며 미․일․중․러 4대 강국과의 장관급 경제협력 채널을 사실상 완성하였음 * 한일 재무장관회의,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러 경제공동위 ㅇ 한편 금번회의에서는 한미 FTA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ㅇ IMF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쿼터 1차 증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개혁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는데 합의 □ 중국 진런칭 재정부장과의 면담에서도 ASEAN+3에서의 금융협력 강화방안과 IMF 지배구조개선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한편 금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 Nihn Vu Van(닌부판)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ㅇ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양국간 개발경험 전수 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 ㅇ 베트남측은 우리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시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합의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호주, 멕시코)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해당국들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사회적 합의도출 경험들을 청취하였음 3. 경제위상 증대에 따른 실질적 금융외교의 전개 □ 금번 APEC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APEC 및 세계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국제적 활동 영역과 폭도 확대 * 21개 APEC 회원국중 5대 경제권(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한국)으로, 500만 이상 인구를 갖는 국가 중 한국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는 4개국(미국, 일본, 호주, 카나다)에 불과 ㅇ 부총리는 금번회의에서 장기적 재정개혁(*), 고령화 대응(**) 등 선진국형 이슈의 논의를 주도 * 재정개혁 관련 비공개 논의 Session에서 의장국의 베트남의 요청으로 의장국 대신 단독 기조발제 * 05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연구성과와 중장기 계획이 금번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의 특별 부속서로 채택 ㅇ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국과의 양자간 정책협의를 통해 우리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제금융 질서속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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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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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