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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자부-산하기관, 혁신성과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06년08월25일 11:47

최종수정 : 2006년08월25일 11:47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자원분야 36개 산하기관장은 ‘06. 8. 25(금) 16:00부터 16:40까지 분당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산업자원부장관(정세균)과 2006년도 혁신성과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산자부장관-산하기관장간 혁신성과협약은 지난 2004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 인사, 사업 등 분야의 혁신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협신성과협약서상 기관별 주요 혁신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면,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신입사원 채용방법 개선 등을 통해 “사회형평적 인재채용”을 강화해 나기기로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민원정책팀 신설 등 “고충민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만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 요업기술원은 사용업종을 제한한 “클린카드제 도입”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강원랜드는 “도박중독센터 확장”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도박중독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하였다.□ 공공기관별 혁신성과협약은 산업자원 정책의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의 접점인 공공기관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관별 혁신활동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ㅇ 정 장관은 개막사에서 산업자원 분야 혁신성과에 대한 국민,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부처인 산업자원부의 혁신과 함께 실제 집행 및 서비스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혁신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산자부 소관 공공기관은 올해 7월 경영혁신평가(기획예산처)에서 혁신수준 평균이 3.8단계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3.1단계)을 크게 웃돈바 있다.□ 협약체결식에 이어서는 혁신성과협약 체결대상 36개 기관을 포함한 56개 공공기관 혁신담당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자부 산하기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가 개최되었다. ㅇ 산하기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소관 공공기관간에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 학습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앞으로 매달 기관별로 순환 개최될 예정이다. * 제1차 : ‘06.8.25(금), 발표 : 지역난방공사(주관), 수출보험공사 * 제2차(안) : ‘06.9.21(목), 발표 : 전기안전공사(주관), KOTRA * 제3차(안) : ‘06.10.19(목), 발표 : 에너지관리공단(주관), ITEP ㅇ 제1차 행사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농어촌출신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사채용”, “재선충 피해목 및 혐오시설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을 혁신사례로 발표하였으며, - 수출보험공사는 “자동인수한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만족 경영”을 주제로 혁신사례를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산자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산하기관 혁신경진대회 개최, 산자부-산하기관 공동 혁신워크샵 실시, 산하기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지속 개최 및 혁신성과협약 체결사항의 연말평가 반영 등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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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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