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의 해외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 소장 차이팡(蔡昉)은 최근 칭다오(靑島)에서 개최된 “제2차 중국경제 50인 톈헝다오(田橫島) 세미나”에서 출산율하락으로 20년간 누려왔던 “인구 보너스효과”가 곧 사라지면, 잉여노동력 부족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급히 노동생산성을 높아야 한다고 주장 - “인구 보너스효과”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연령층이 많고, 어린이와 노인 인구층은 적은 구조를 말함. 중국은 지금까지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 받아왔음. 복지, 의료보건 등 사회적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저축 증가 등은 사회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음 - 경제와 사회발전으로 자식교육비 부담에 커지면서 자식을 원치 않는 가정이 늘고 있음. 동시에 산아제한정책도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됨. 사실상 인구구조는 1980년대부터 노동연령층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해 왔음 - 지난 20년간 누려온 “인구 보너스효과”로 인해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노동공급과 높은 저축률을 제공받았음. 인구 보너스효과가 1인당 GDP에 기여한 공헌도는 1/4을 상회.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로 공헌도는 점차 약화될 전망 -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0.9% 이하이고,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7.6%를 넘었음. 국제적으로 공인된 노령화사회로 진입. 최근들어 남녀성비도 117:100에 달해, 정상치 105:100을 크게 벗어났음 - 중국은 매년 1000만명 전후의 노동인구가 증가해 왔음. 출생률저하로 노동인구수는 2013년부터 증가세에서 점차 하락세로 돌아서고, 이후 몇 년 내에 순증가량은 0를 기록할 전망. 현재 주강삼각주와 창장삼각주 지역의 민공 부족사태는 중국의 “인구 보너스효과”가 사라짐을 알리는 신호. 중국은 시급히 경제성장을 위해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됨 [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