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예산처는 금년 6월까지 각 부처가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7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증하여 4,297억원의 예산을 절감 ◦ 이들은 500억원 이상(건축 200억원)의 대규모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한 사업들로서, ◦ 이번「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적정수준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됨2. 또한 금년 7월 현재, 16개 사업(2.3조원)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타당성 재검증」을 시행 중 ◦ 16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5조 1,114억원이며 2.3조원 증액요구는 당초 사업비 대비 79% 증가한 규모임3. 기획예산처는 ’03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타당성 재검증」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총 1조 6천억원의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4. 금년 하반기부터「타당성 재검증」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 ①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수요변동 가능성이 큰 사업은 수요 예측 재검증 → 30% 이상 수요 감소시 타당성 재검증 ② 기획처 예산낭비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업 중 예산낭비 개연성이 큰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 여주~양평 국도 37호 : ’05. 11월 예산낭비 신고접수(여주~양평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 투자) → 현재 타당성 재검증 시행 중 ③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 반영한 경우 부처 기본경비 편성시 불이익 부과 ⇨ 이를 위해 지난 5. 11일「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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