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내정자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여당의 경기부양 요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11일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체감경기가 부진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체감지표를 고려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세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 기초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재정패널티를 확대하거나 탄력세율 제도를 축소, 조정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권 내정자는 또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순기능과 함께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법무부가 추진중인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운 반면 저신용 서민들의 사채이용 증가로 오히려 서민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 매각 당시 영향력 행사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이 재경부로부터 참석요청 연락을 받고 통상적 모니터링 차원에서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외환은행 지분매각 문제는 관계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청와대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 주 행정관으로부터 회의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