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의 경제코멘트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준비율 인상설’의 배경 : 4월 28일 중앙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긴축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조만간 지급준비율이 인상될 것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 이유는 4월 총통화(M2)가 외자유입과 신규대출 급증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18.9% 증가했으며, 특히 4월 위안화 신규대출이 3,172억 위안에 달해 투자과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 1~4월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은 1조 5,740억 위안으로 올해 전체의 통제목표 2조 5천억 위안의 60% 이상에 이미 도달했고 중국의 자금융통이 대부분 은행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은행대출은 고정투자 과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이에 더해 2004년 4/4분기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부동산개발 투자 역시 3월부터 증가율이 반등하는 등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중국인민은행이 4월 20일에 3개월 만기 어음을 20억 위안만 발행해 지난 2년 이래 최소 발행수치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확산됐던 지급준비율 인상설은 잠잠해 지고 있음. 이런 예상은 2004년 중국인민은행이 법정 예금지급준비율 조정하기 전인 4월 13일 3개월 만기어음을 18억 위안만 발행해, 통화긴축을 실시하기 위한 여유를 남겨놓은 사례에 기인했음. 그러나 지난 5월 18일 중국인민은행이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신용대출의 긴축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1,00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급준비율 인상설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했음. 이런 조치는 은행지급준비율 0.4%p 인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당사의 견해 : 2006~2007년 고정자산투자는 정책당국의 내륙개발, 농촌지원책, 서부대개발 등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특히 투자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정부가 11차 계획 출범과 2007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성장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일부 산업의 생산능력과잉이 전산업으로 확대되고, 자원고갈과 높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기존의 행정 및 대출규제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50bp 지급준비율 인상과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상 등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 이에 더해 과잉산업의 미시적인 구조조정과 M&A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 정책당국은 전반적인 긴축보다는 부분적인 과열을 시정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음. 즉 큰 폭의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고강도 긴축정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 투자자금 조달 중 대출에 의한 고정자산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최근의 경기과열이 부분적이기 때문. 또한 5월 31일 인민은행의 2006년 1/4분기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경제가 1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1/4분기 10.3% 성장률이 심각한 경기과열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제한적인 긴축을 예상하는 근본적인 이유 : 중국 내 수요를 투자와 소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고정자산투자 등의 투자수요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전반적인 긴축정책은 소비수요 마저 위축시켜,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정책당국은 우려하고 있음. 또한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농촌경제는 부진이 심화되는 등 경제전반의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로 인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최근 적자기업이 대거 나타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강력한 긴축정책은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또한 실물경제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금리가 자유화되지 못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음. 이는 정책당국이 대폭적인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 등을 실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결국 정책당국은 철강, 자동차, 전기분해 알루미늄 등 생산능력 과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M&A 활성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긴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책당국의 긴축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중국의 투자과열이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정책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의 경기위축과 한국 등 주변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으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역시 미미할 것으로 전망.향후 중국 정책당국의 긴축정책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일부 과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반적이고 고강도의 긴축이 아닌 이상 중국경제의 고성장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 더욱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및 수출은 중국의 내수경기 보다는 수출경기에 크게 좌우되고 있어, 긴축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품의 성질별 비중을 보면, 원자재 및 자본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최종소비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이에 따라 중국의 긴축정책이 우리증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시적인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