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외이슈] 주목되는 美 30년물 입찰결과, 4.50%대 낙찰수익률 기대 중 - WSJ

기사입력 : 2006년02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06년02월06일 14:52

미국 채권 딜러들은 물곤 연기금 투자기관들이 학수고대하던 '물건'이 이번 주 시장에 나온다.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목요일 14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장기 국채의 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발행이 중단되었던 30년물 국채는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전망 속에 발행되지만, 기관들의 발행 요구가 워낙 거세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물량의 공급이 시장의 수급에는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美 월스트리트저널(WJS)은 5일 제출한 주간 전망 기사에서, 채권시장 딜러들이 새로 발행되는 30년물을 정관사 '더 본드(The Bond)'라고 부를 정도로 환영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이 정말인지 여부가 조만간 가려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채권분석가들은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진실'이라면 낙찰 수익률이 기존 시장에서 거래되는 '5년 묵은' 30년물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문은 만약 이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번 장기물 발행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은 기분"영어에서의 'The'는 누구든 지칭하면 알아듣는 유일무이한 존재나 최고 혹은 초일류급의 존재에 붙이는 한정사로, "더 본드"란 말은 다소 과장하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원했던 채권이시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담긴 표현일 것이다.심지어 존 세라(John Cerra) TIAA-CREF 소속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경우 "마치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은 기분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이처럼 채권투자기관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먼저 30년물 국채는 10년물에 비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상적인 거래수단이라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연기금 펀드매니저들의 요구에 있다. 이들 기관들은 미래에 근로자들이 은퇴했을 때 급부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장기물에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수명이 더욱 길어지고 있고 또 삶에 대한 기대 역시 상승했기 때문에 이 같은 연기금 쪽의 요구에는 더욱 무게가 실린다.기업의 연금 규모만 해도 지난 10년간 무려 2조달러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이 확정기여형 연금에서는 발을 빼고 있지만, 새로운 관련법규 및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의 기금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연금으로 더욱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이 때문에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정부로서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기존 30년물 수익률 4.635%보다 10bp 밑에서 낙찰될 듯결국 오는 9일(美 현지시간) 재무부가 내놓는 14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신규발행 물량은 월가의 환영이 입에 발린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연말까지 재무부는 총 30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를 발행한다.분석가들은 만약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실제 입찰 결과에 반영된다면, 30년물 국채 발행수익률은 지난 주말 기록한 현행 30년물 수익률인 6.635%보다 최소한 10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만약 이 같이 낮은 수준의 발행수익률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번 30년물 발행은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실은 입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제럴드 루카스(Gerald Lucas)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수석 국공채투자전략가의 언급을 인용했다.참고로 지금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30년물 국채는 발행된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만기까지 남은 기간으로 보면 25년물이라고 해야 맞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1년 10월, 그러니까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무렵 30년물 채권발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