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반도체 추가세수, 일시적 지출 아닌 미래 성장에 투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 2026-08-21 14:15

'초과세수'와 다르다…정부가 새로 만든 '추가세수' 셈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차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세수 추세치를 웃돌 경우, 그 차액을 기존의 '초과세수'와 구분해 '추가세수'로 관리하는 ... 2026-08-21 11:10

[일문일답] 54년 만에 손보는 교육교부금…정부 "20.79% 포기 아니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해 지방교육재... 2026-08-21 11:10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4년 만에 폐지 수순...학생 줄어도 총액은 안 줄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국세 20.79% 연동 여부를 놓고 맞서온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연동은 끊되 총액은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됐... 2026-08-21 11:10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년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쌓아두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미래... 2026-08-21 11:10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로 산정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학령인구 감... 2026-08-21 11:10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원점서 다시 논의"…정부안에 집단 반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을 사실상 배제했다며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공식 협의체... 2026-08-21 11:10

55년 교부금 연동제 폐지 임박…교육계 "반도체·환율에 교실 맡기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계 300여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교육주체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교육·시민·사회단체 ... 2026-08-21 11:00

오석진 대전교육감, 교부금 대안 제시…"학생 수만 보고 줄여선 안 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교육청의 자체 재정 효율화와 새로운 교부금 산정기준까... 2026-08-19 12:13

교부금 개편 막바지에 교육감들 긴급 화상 회동…"정부, 의견수렴 대단히 미흡"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를 검토하면서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비공개 화상 간담회를 열고 긴급... 2026-08-19 09:20

정근식 "정부, 교부금 개편 관련 교육감·교육단체 의견수렴 굉장히 소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 2026-08-18 13:17

54년 교육교부금 '운명의 한 주'…내국세 연동제 개편 분수령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 2026-08-18 11:10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반발…"초중등 재정 돌려막기 안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발하며 내국세 20.79%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 주체가 ... 2026-08-14 15:45

최교진 교육장관 "교부금 개편, 기획예산처와 최종 합의 아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새로운 교부금 산... 2026-08-14 14:48

박홍근 "교부금 개편,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미래대응기금에 포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2026-08-13 16:13

'100조 교육재정' 운명 쥔 새 교육위…교부금 개편 해법 찾을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가 대거 합류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조 ... 2026-08-03 14:12

"농어촌 학교부터 직격탄"…교육감들, 교부금 축소 논의에 '한목소리'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의 교육 여건이 먼저 악화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2026-07-29 16:04

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편 더는 못 미뤄…초·중·고교 재정 안 줄인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아... 2026-07-29 15:33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깬다...조만간 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 2026-07-26 11:49

세수 결손 때는 빚내서 메웠는데…'교육 안전망' 없는 교부금 개편 논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세수 증가 전망만으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 2026-07-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