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 기획예산처와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속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해 교부금 증가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교육감협의회는 신도시 학교 신설·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에 재정이 필요하다며 연동 비율 유지와 교부금 축소 반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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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당국 개편 의지…교육계 연동제 사수
장관·여야 지도부 합류…정책 조정력 시험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가 대거 합류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후반기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둘러싼 재정당국과 교육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 교육위의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위는 4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23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새 교육위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추진력과 조정 능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겸직 부담으로 교육 현안이 후순위에 밀리거나 여야 공방이 부각되는 정쟁의 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반기 교육위가 가장 먼저 마주한 핵심 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내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재정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만 내국세 수입과 연동해 확대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넘어설 경우 교육세를 포함한 교부금이 100조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개편론에 힘을 싣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증가 흐름은 유지하되 이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영유아교육 등에 재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 76조4000억 원에 최근 20년간 연평균 증가율 6.5%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약 8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연동 구조보다 약 20조 원 적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려면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신도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노후 시설 개선, 특수교육과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에 재정이 계속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 여건과 교육격차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긴급회의에서 연동 비율 조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공개토론회까지 열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교육투자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학교시설 개선과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교육재정 축소에 반대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국가의 교육 책무를 확대하면서 재정은 줄이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반발만으로 정부의 개편 방침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계속 늘고 일부 교육청의 과도한 기금 적립과 예산 집행 부진 논란도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8월 말 정부 예산안 발표에 맞춰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하는 대신 추가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교부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조정 무대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위에는 유보통합 후속 입법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여야 핵심 인사들이 합류한 만큼 새 교육위가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실질적인 정책 조정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여야의 힘겨루기보다 교육 현안을 중심에 두고 교육재정의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