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교육청의 자체 재정 효율화와 새로운 교부금 산정기준까지 제시하며 '대안 있는 반대'에 나섰다.

오 교육감은 19일 오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화상으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에 참석 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재정 운용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교육재정 역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교육청도 교육재정의 안정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관행적 예산을 줄이고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오 교육감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여건, 교육복지·특수교육 수요, 미래교육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 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시설 유지와 냉난방비 등 기본 운영비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고, 소규모 학교는 오히려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30명 규모 학급을 20명 이하로 줄이고 장애학생·다문화학생·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대학과 평생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유·초·중등교육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관련 재원은 별도의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교육감은 "교육재정 개편의 기준은 '얼마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국가가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간담회에 참여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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