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력 권역간 이동 허용…청년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원[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비수도권에서 다른 비수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2025-04-10 12:00
국조실, 국민 생활 불편 '황당규제' 공모전…우수과제 10건 포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2025-03-19 17:00
국가자격증 '대학졸업' 규정 폐지…학회·협회 설립기준 완화[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자격증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응시 자격에 대학 졸업을 명시한 자격증은 학력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설립 시...2025-03-17 08:00
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 38개국 중 1위…10년 만에 성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규제정책 평가 1위를 달성했다. 2015년 규제정책평가 시행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OECD가 실...2024-11-24 12:00
천막텐트 소재 다양해진다...플라스틱·목재 허용 검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천막텐트로 제한했던 야외텐트 소재를 플라스틱, 목재 등 기타 소재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 외에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2024-11-21 12:00
한덕수 총리 "신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490→140일 이내 단축"[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한다.또 외국인근로자가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여권으로 ...2024-11-21 10:51
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연간 2조 규모 부담금 줄어[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2024-10-29 11:00
정부, 모든 부담금 최대 10년간 부과…사전평가제 통해 남발 차단[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부담금 신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해 부담금 운용 내실...2024-08-21 08:00
정부,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 앞당긴다...부처간 조정기능 강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규제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혁신위) 기...2024-08-01 12:00
한덕수 총리 "끊임없는 규제혁신 절실…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2024-08-01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