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무조정실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해 국민 생활 속 규제개선·발굴 시스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해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국조실이 이를 검토해 소관부처·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규제정보포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이다. 

접수된 제안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아울러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정하게 된다. 1위 대상 200만원, 2위 최우수상 100만원, 3위 우수상 50만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3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이 '일상 속 규제개선 시스템'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아 가고 있어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모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 주시는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5.03.19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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