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배숙 "골목상권 SSM분쟁 60%가 이마트 계열"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최근 5년간 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10건 중 6건이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 계열 사... 2019-10-08 13:52

가맹점주·본부 분쟁 예방 '총정리'…"가맹 체크리스트 보세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 나왔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8일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 2019-10-08 10:01

[2019 국감] 조성욱 "해외 콘텐츠 제공사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 분석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Contents Provider, CP)가 국내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성욱 공정거래위... 2019-10-07 14:33

[2019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르노삼성차 가맹법 적용여부 검토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정비소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의 가맹사업법 적용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 2019-10-07 14:07

[2019 국감] 쏟아지는 공정위 사건, '조정전치제' 제안…조성욱 '찬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밀려드는 갑을 사건을 실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전치제’ 도입이 제시됐다. 조정전치제도는 일정 사건을 처리하기 앞서 분쟁 사건을 사전에 의무조... 2019-10-07 12:55

제윤경 "공정위, 최근 5년간 보복행위 처벌 1건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간 보복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처벌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제윤경 더불어... 2019-10-07 11:00

[2019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 2019-10-07 10:29

공정위 외부인 접촉 최다 '김앤장'…기업집단은 SK '1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 직원을 최대 접촉한 곳이 기업 대리인인 ‘로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접촉한 법무법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였다. 기업집단 접촉횟수... 2019-10-07 09:54

공정위 소송 패소율 1년 새 증가…승소율도 하락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1년 새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로 인해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2019-10-07 09:43

'공정경제' 선봉 공정위, 인력 누수로 '흔들'…전출 희망자 매년 2배↑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인 '공정경제' 선봉장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누수로 흔들리고 있다. 타 부처로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2019-10-07 08:33

공정위, 상조업체 동행라이프 고발…"해약 환급금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동행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동행라이프는 2... 2019-10-06 12:06

[2019 국감] 박능후 장관 “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재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제출을 영업대행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 2019-10-02 17:43

조성욱 위원장 "車부품·소재 기술유용 근절…상생협력 개선 발표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동차 부품·소재업계의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 2019-10-02 12:00

소비자원,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2019-10-02 10:53

물렁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제재…81.7% 경고 처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4년여간 ‘경고’ 처분에 그친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처분은 전무했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2019-10-02 10:34

'장사 안되는' 가맹점 폐업해도 위약금 부과 못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시장 과밀화로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폐점할 때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19-10-01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소비자정책과장 전성복 ▲서비스업감시과장 안병규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파견 권혜정judi@newspim.com... 2019-09-30 15:08

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244개 불법 스테로이드 여부 검사한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 2019-09-30 14:20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불법 광고 1133건 적발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화장품에 인체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와 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할 수 있다.... 2019-09-30 14:18

中企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유용해 꿀꺽한 한화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해 자체 개발한 한화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 2019-09-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