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농업박람회 24일 여의도 공원서 열린다[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오는 24, 25일 이틀간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정원, 놀이터, 휴식공간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텃밭 모델부터 미래농업 체험까지 ...2024-05-21 11:15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동계 "특고·비정규직까지 확대 적용해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전체회의가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만원 최초 돌파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닌 특수...2024-05-21 11:13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자신시정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면[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이 감면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4-05-21 10:49
'아동학대전력 조회법' 시급한데…21대 국회 결국 외면하나[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노출될 위험이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10일 남은 가운데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1 10:41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데이터와 AI 활용 법·정책 과제" 정기학술대회[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5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2024-05-21 10:12
환경산업기술원, 녹색특허 출원 활성화 지원…"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의 기업 활용 방안을 소개, 녹색특허 출원 활성화를 지원한다.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친환경 기술의 ...2024-05-21 10:03
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사례 점검…요양병원 18곳 선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사례 점검이 시작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의료용 ...2024-05-21 09:32
최상목 부총리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등 세계경제·통상 불확실 점증"[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계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2024-05-21 09:30
5월 기대인플레 0.1%p 오른 3.2%…소비자심리 '부정적' 전환[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상승했고 소비자심리는 '부정적'으로 전환했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기대...2024-05-21 06:00
최저임금위 오늘 첫 전원회의…1만원 돌파·차등적용 도입 쟁점[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21일 개최한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2024-05-21 06:00
"연금개혁, 23대 국회에서나…5년 늦춰질 가능성 크다"[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은 현재로선 22대 국회를 건너뛰고 23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8년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9년이나 되어야 본격화 할 ...2024-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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