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 밀반입 대응 위해 관세청과 관리 관계망 구축[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이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첩보수집, 마약류 모니터링 등의 업무 영역을 연계하는 ‘...2018-06-28 17:35
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불합치 선고됐다....2018-06-28 17:02
2020년부터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 가능해진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체복무제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정하는 제도이다....2018-06-28 16:39
헌재 대체복무제 헌법불합치 결정에 시민단체 "늦었지만 환영"[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2018-06-28 16:16
국가공무원 ‘여초시대’?...여성 비율 처음으로 50% 넘어[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행정부 여성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인사혁신처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 행정...2018-06-28 15:59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마세요"…日 지자체 의회에 진정서 제출[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외모 때문에 꿈을 포기했습니다"아이치(愛知)현에 사는 한 여대생(21)은 최근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접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 왼쪽이 ...2018-06-28 15:58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는 위헌…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28일 “재판관 ...2018-06-28 15:56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상보)[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2018-06-28 15:49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2018-06-28 15:46
[사진] "병역거부는 무죄, 대체 복무제 도입하라"[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2018-06-28 15:45